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0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76쪽 \| 385g \| 17624820mm
ISBN13	9788946054882
ISBN10	894605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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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자유, 평등, 박애!(Liberte?, egalite?, fraternite?!)’ 프랑스혁명의 구호였으며, 오늘날 민주적인 정당들의 핵심 가치로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핵심가치의 조합은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과 더불어 19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최소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국가와 사회를 평가하는 범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 p.19

작금의 흐름은 오늘날 노동계에서 과연 연대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새로운 기반 위에 확립되어야 할 연대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효과적인 사회보장 수단은 미래 사회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된다. ‘사회적 자산’의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직업에서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의 수단들을 설계해야 한다. --- p.66

사회민주주의는 인권의 형식적 정당성에 그치는 포괄적인 개념 모형이 아니다. 아울러 현실과 동떨어진 철학적 사변 구조도 아니다. 오히려 사회민주주의는 개방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시민권과 자유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최대한 광범위하게 실행될 수 있는 방안들 속에서 정치적 행동의 방향을 조정하고 사람들을 확신시켜야 하는 모형이다. 아울러 이런 방식이 자유, 평등/정의, 연대의 핵심가치를 실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고담준론이 아니라 공동의 도전이자 실천적 과제이다. --- p.119

현재 스웨덴은 OECD 국가 가운데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지만, 이런 사실이 복지국가가 특별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인이 실업, 질병, 노령과 같은 기본적인 위기 상황에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데 지불하는 금액이 스웨덴인이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부담금보다 적은 것도 아니다. 양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스웨덴에서는 모든 인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보험 체제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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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필요한 정치는 무엇인가? 현재 한국은 나날이 더해가는 경쟁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어떤 국가는 성공했고 또 어떤 국가는 실패했다. 이런 역사를 직시하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다. 수준과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은 스웨덴,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대륙의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앵글로아메리칸 국가들도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바 있으며,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 같은 진보 정당뿐 아니라 기독교민주당, 보수당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그 일부분을 채택했다. 이 총서가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기획·발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민교육서! 사회민주주의 총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독일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책으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사회민주적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판이 제작돼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총서 가운데 첫 세 권이 한국에서 민주통합당의 민주정책연구원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동기획하에 발간되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사회민주주의를 보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첫째권인 『사회민주주의의 기초』에서는 사회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자유, 정의, 연대에서 시작해, 이 가치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민주주의가 그 밖의 정치적 이념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회민주주의와 관련한 토론의 출발점이 될 다양한 정치적, 이론적 접근을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규범적 차원, 이론적 차원, 경험적 차원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통해 사회주의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규범적 차원은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핵심가치를 찾는 것이며, 이론적 차원은 사회민주주의의 이론과 관련되어 있다. 경험적 차원은 여러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규범적 차원에 대해 다룬다. 자유, 정의, 연대의 핵심가치들을 존 로크, 칸트, 마르크스, 존 롤스, 낸시 프레이저 등의 관점을 빌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사회 모델들, 즉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가 이 핵심가치들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토마스 마이어의 사회민주주의이론을 기준으로 해 이론적 차원을 다룬다. 시장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사회민주주의의 근본적 차이, 소극적 자유권과 적극적 자유권의 차이 등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여러 국가의 사례를 통해 경험적인 차원에서 기본법, 정치체계, 경제, 복지와 교육 등의 상황을 분석해 자유방임주의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나누고 차이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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