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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

: 슈퍼 차이나 거품 뒤에 가려진 위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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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0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52쪽 | 824g | 153*224*35mm
ISBN13 9788993616255
ISBN10 899361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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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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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은 앞으로 10년도 지도자의 지혜와 선견지명이라는 초인적인 힘이 중국을 세계 유일의 경제 강국으로 이끌어 주리라 믿고 있다. 경제 구조조정, 과학기술 혁신, 그리고 자원 절약형 환경을 구축하면서 10년 뒤에는 13억 명이 고도산업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 ---p.6

위기가 닥쳐온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다.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오히려 이를 계기로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고, 나아가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무서운 것은 위기를 보고도 못 본 체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함을 가장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는 지금 이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p.9

계절의 변화는 항상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겨울이 오면 비록 당장은 추워도 따뜻한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만 경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 지금 중국의 경제 한파가 언제든지 더욱 혹독한 빙하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경기 불황은 과거의 대약진운동의 대가일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케케묵은 낡은 방식을 고집하면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면 중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일본처럼 30년 장기 불황에 빠지는 비극뿐이다. ---p.68

이보다 더 불행한 사실은, 인구보너스 효과가 사라지면 중국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내부적인 압력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끊임없이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심을 가진 경제학자로서 재차 경고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도하게 투자와 세수에 매달리는 GDP주를 고치지 않는 한 중국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p.102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한 중국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에만 급급하고 모양새만 따지기 일쑤다. 중국의 외자 유치 과정은 한 편의 사기결혼을 떠올리게 한다. 외국 투자자를 꼬드기기 위해 처음에는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 공장을 짓고 나면 중국 지방정부의 행방이 갑자기 묘연해지면서 외자 유치 프로젝트도 막을 내린다. ---p.157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 구조조정이 무엇인지 중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중국 정부는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다. 무엇이든 역전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단번에 업계의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과 힘을 산업 구조조정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데에 쏟아 붓고 있다. ---p.160

요컨대 항공권 폭리, 운항 지연, 항공노선 독점 등의 문제 모두 부패의 만연과 심각한 독점 때문에 비롯되었다. 독점 현상 때문에 폭리를 취할 수 있고,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패를 일삼는다. 그런 점에서 향후 민간항공 개혁의 성공 여부는 관료주의와 부패 근절, 철저한 시장화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p.246

수많은 경제문제가 촉발한 원흉이 사회문제라는 사실을 중국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에 기대어 살아가는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이를테면 임금 문제는 사회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이 추진한 개혁은 신뢰성 부족이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문제를 틀어막는 데에만 급급했다.
---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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