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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의 이론과 실무

공매와 경매의 이론과 실무

[ 제4판,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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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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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0월 1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1310쪽 | 174*248*70mm
ISBN13 9788991082991
ISBN10 8991082998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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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나 경매에서 부동산을 산다는 생각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일반화 된 것 같고, 이러한 분야를 가르치는 곳도 있는 듯하다(특히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매나 경매에서의 부동산취득 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매나 경매는 법의 집행으로 이에 대한 주변 법률이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혼자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현실임에도 공매나 경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장소나 실무ㆍ이론서가 부족함도 사실이다.
이에 공매나 경매를 알고자 하는 독자를 위하여 공매나 경매가 강제집행이라는 틀 속에서 부동산을 매개로 진행되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양 절차를 한 권의 책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처음 생각과는 달리 내용이 방대하고, 독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 불만스럽다.
이러한 점들은 저자의 능력이 부족함에 기인하고, 또한 본서의 내용이 다양한 독자층의 요구내용과 수준을 모두 만족할 수 없음도 인식하고 있으므로 질책과 격려를 주시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후일 본서 내용의 보완기회로 삼겠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법률서원의 이승모 사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머리말 중에서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본인이 저자와 인연을 맺은 것은 본인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할 때이다. 본인의 연구 주제는 ??강제집행 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였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 양 분야에 관하여 연구한 사람은 저자가 유일하였고, 저자는 본인의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주었다.
저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오랫동안 경매와 공매업무 등 집행업무를 수행한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강제집행법 분야의 법학박사로서 이론과 실무 양쪽에 정통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열정이 대단하여 이미 많은 실무서를 저술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열악한 강제집행법 분야의 연구풍토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학회의 발기인으로서 학회창립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대학원)에서의 강의경험도 있고, 또 공매분야(체납처분절차)의 저서로는 저자의 저작물이 거의 유일하며, 아직도 연구를 계속하고 많은 저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2011년 전면적으로 개정(많은 부분이 민사집행법상 경매에서와 같은 취지로 신설됨)이 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므로(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도 같다) 기존의 제3판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제4판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이 책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체납처분절차상 다양한 문제점을 기술하며, 많은 판례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경매나 공매 중 한 분야에서만 알고 있는 지식을 보완하는 점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이 책은 이론서이기 보다는 실무지침서로서 경매나 공매에 대하여 공부하려는 분은 물론 법조실무가들에게도 실무에 좋은 참고가 되리라 믿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변호사 김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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