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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10월 1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96쪽 | 470g | 148*225*20mm |
| ISBN13 | 9788962604429 |
| ISBN10 | 8962604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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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제본소] 강렬한 울림을 주는 이야기 주제 잡는 법 & 아날로그 작법서 시리즈](https://image.yes24.com/sysimage/renew/loadSpac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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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표종록
고려대학교 법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신우, 법무법인 강호에서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키이스트 대표이사, ㈜씨에이엠피 대표이사, ㈜킹콩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등을 거쳐 현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콘텐츠제작 및 배우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다.
저자 : 이영욱
고려대학교 법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 Young Leader Program의 일환으로 큐슈대학교에서 LL.M. 과정을 마쳤다. 서울무비와 LG애드에 재직했으며,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법무법인 강호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또한 만화를 이용한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제1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각본상, 단편상 및 제3회 신한새싹만화상 동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고돌이의 고시생일기』,『만화로 배우는 형사소송법 판례 120』 등이 있으며, 주간 [대한변협신문]에 “변호사25시” 등의 만화를 연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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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책의 저자 입니다.
2012-10-31
혹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남의 글을 인용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노래나 연기를 하는 연예인이 되어 보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또는 영상물을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활동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은 아닌가요?
우리가 문화, 예술의 단순히 소비자의 위치에 머물렀던 예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경제력이 향상되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문화콘텐츠를 창작하거나 남의 창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문화 콘텐츠 창작 또는 이용이라는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자신의 것은 알뜰하게 지키고, 남의 것은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이런 취지로 쓴 책이 지금 이 책, “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책을 쓰면서는 어렵고 깊은 내용보다는 좀 쉽고 균형잡힌 의견으로, 문화 콘텐츠 창작과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법적 문제 또는 상식에 대해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어려운 학술적 내용보다는 재미있는 사례 중심으로, 최대한 법 전공자의 눈을 떠나서 쉽게 써보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저의 대학 동기이자 엔터테인먼트 업계 변호사로서는 선배인 표종록 변호사와 제가 함께 썼습니다. 표종록 변호사는 일찍이 배용준씨가 소속된 키이스트 대표, 킹콩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거쳐 현재 JYP의 부사장으로 있으며, 타블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잘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또한 광고회사,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다닌 경험과, 10여년간 직접 만화를 그리고 10여권의 책을 쓰면서 생각하고 느낀 점들을 가급적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가급적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노력한 결과, 실제 책을 읽어본 업계종사자 분들로부터 좋은 추천과 평을 해주셨답니다.
문화 콘텐츠 창작과 연예계에 관심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길 감히 권합니다.
<저자 이영욱의 글>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최근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저작권’이다. 이제 저작권은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생소한 용어가 아니다. 인간의 본질을 ‘유희’에서 찾는 호모루덴스도 있다. 비록 생존에 직결된 실생활 밖에 있고, 자유로우며 목적을 갖지 않는 비생산적 행위이지만, 점차 생활 전체의 보완이 되고 문화기능을 갖는 필수적인 것으로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그렇다. 우리의 삶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부분은 의식주만큼이나 견고해지고, 넓어졌다. 유희라는 말을 ‘엔터테인먼트’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다. 즐겁고 행복하게 즐길 거리를 찾는다면,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필요충분조건이다. --- p.14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는 흔히 부동산(예를 들어 쌀이 몇 백 섬 나오는 광활한 농지와 같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레스터 서로우Lester C. Thurow가 『지식의 지배』라는 책에서 언급하듯이, 부의 원천이 땅과 같은 유체재산에서 저작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으로 바뀌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잡지 [포춘] 선정 100대 기업의 시장자본총액 중 76퍼센트를 특허, 저작권,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굳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말한 조앤 롤링이나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로 조 단위 이상의 수익을 올린 조지 루카스George W. Lucas Jr. 같은 인물이 억만장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작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p.24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자의 창작욕구를 북돋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잠재적 저작자의 창작욕구를 꺾지 않도록 일정부분 자유롭게 기존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기존의 저작자의 보호와 미래의 잠재적 저작자의 동기유발의 경계범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보호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보호범위를 잘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그 중 하나의 기준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미래의 저작자가 기존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도 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 p.41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래동화의 한 구절이다. 만약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싶어 참을 수 없는 임금님의 전속 이발사라면 어땠을까? 당신은 임금님의 명예를 훼손했을까? 아니면 진실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법률상식 중 하나에 ‘명예훼손죄’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을 말했는데도 죄가 되냐”고 되물을 수 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필자를 찾아와 “그게 말이 되냐”며 격렬하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여러 사람에게 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따로따로 조항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즉 당신이 ‘진실을 말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다. --- pp.117~118
우리 저작권법에는 여러 상황·조건에 따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한계를 정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약 15개의 조문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저작권법은 이런 식으로 개별 규정을 두지 않고 ‘공정사용fair use’이라는 제목 하에 하나의 조문을 두고, 사건마다 위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다만, 최근 우리나라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위 조항을 전격 수용했다). 이 조항에서는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4가지 척도를 두고 있다. (1)상업성이 있는지, 비영리 교육목적인지 등 사용의 목적과 성격purpose and character, (2)저작물의 성질nature, (3)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amount과 중요성substantiality, (4)그 사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potential market이나 가치value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이다. --- p.147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며, 권리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법적 수단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왜 유독 ‘형사고소’를 남발한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 그것은 간단히 말해 민사소송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데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반면, 형사소송은 돈과 시간이 적게 드는 데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민사소송제도가 기본적으로 ‘실손해배상 원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 내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정확히 그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 정도이지,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원래 저작권 사용을 허락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받으라는 것이지, 그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이 건에 형사고소를 했다고 가정하자. 형사사건은 국가권력이 알아서 처리해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비교적 덜 필요한 데다 침해자 입장에서도 범죄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쉽게 고액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형사고소가 민사소송보다 노력 대비 대가가 크다는 공식이 깨뜨려지지 않는 한, 형사고소의 남발은 막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이 ‘형사고소의 남발’에는 큰 문제가 있다. 저작물의 향유자들을 설득해나가는 것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당장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형벌을 강화하는 것은 저작권자와 저작권 침해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 우리의 삶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부분은 의식주만큼이나 견고해지고, 넓어졌다. 유희라는 말을 ‘엔터테인먼트’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다. 즐겁고 행복하게 즐길 거리를 찾는다면,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필요충분조건이다. --- p.14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는 흔히 부동산(예를 들어 쌀이 몇 백 섬 나오는 광활한 농지와 같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레스터 서로우Lester C. Thurow가 『지식의 지배』라는 책에서 언급하듯이, 부의 원천이 땅과 같은 유체재산에서 저작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으로 바뀌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잡지 [포춘] 선정 100대 기업의 시장자본총액 중 76퍼센트를 특허, 저작권,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굳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말한 조앤 롤링이나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로 조 단위 이상의 수익을 올린 조지 루카스George W. Lucas Jr. 같은 인물이 억만장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작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p.24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자의 창작욕구를 북돋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잠재적 저작자의 창작욕구를 꺾지 않도록 일정부분 자유롭게 기존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기존의 저작자의 보호와 미래의 잠재적 저작자의 동기유발의 경계범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보호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보호범위를 잘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그 중 하나의 기준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미래의 저작자가 기존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도 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 p.41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래동화의 한 구절이다. 만약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싶어 참을 수 없는 임금님의 전속 이발사라면 어땠을까? 당신은 임금님의 명예를 훼손했을까? 아니면 진실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법률상식 중 하나에 ‘명예훼손죄’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을 말했는데도 죄가 되냐”고 되물을 수 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필자를 찾아와 “그게 말이 되냐”며 격렬하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여러 사람에게 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따로따로 조항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즉 당신이 ‘진실을 말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다. --- pp.117~118
우리 저작권법에는 여러 상황·조건에 따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한계를 정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약 15개의 조문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저작권법은 이런 식으로 개별 규정을 두지 않고 ‘공정사용fair use’이라는 제목 하에 하나의 조문을 두고, 사건마다 위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다만, 최근 우리나라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위 조항을 전격 수용했다). 이 조항에서는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4가지 척도를 두고 있다. (1)상업성이 있는지, 비영리 교육목적인지 등 사용의 목적과 성격purpose and character, (2)저작물의 성질nature, (3)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amount과 중요성substantiality, (4)그 사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potential market이나 가치value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이다. --- p.147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며, 권리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법적 수단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왜 유독 ‘형사고소’를 남발한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 그것은 간단히 말해 민사소송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데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반면, 형사소송은 돈과 시간이 적게 드는 데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민사소송제도가 기본적으로 ‘실손해배상 원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 내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정확히 그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 정도이지,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원래 저작권 사용을 허락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받으라는 것이지, 그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이 건에 형사고소를 했다고 가정하자. 형사사건은 국가권력이 알아서 처리해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비교적 덜 필요한 데다 침해자 입장에서도 범죄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쉽게 고액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형사고소가 민사소송보다 노력 대비 대가가 크다는 공식이 깨뜨려지지 않는 한, 형사고소의 남발은 막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이 ‘형사고소의 남발’에는 큰 문제가 있다. 저작물의 향유자들을 설득해나가는 것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당장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형벌을 강화하는 것은 저작권자와 저작권 침해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 pp.177~178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우리 두 손에 잠재된 창작의 재능을 창조로 만들어줄 연금술이다.
- 배용준 (배우, [태왕사신기], [겨울연가] 등 출연)
내가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 책은 아픈지 알기도 전에 치유해주는 따스한 손길같다.
- 타블로 (가수, 음악PD)
인간이 ‘상상’하고 ‘창조’하는 것에 대한 깊은 시각을 지닌 이 책은 더 윤택한 삶을 위한 위한 우리의 자세를 서술한 기록이다.
- 류승수 (배우, [추적자], [고지전] 등 출연)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보다 걱정을 줄여주는 방법을 제시한 책.
- 표민수 (방송PD, [그들이 사는 세상], [풀하우스] 등 연출)
문화가 산업이 된 시대, 문화산업 현장에서 살아 온 드문 법률가 두 사람의 내공과 성실성이 어우러졌다. 치즈케이크처럼 혀끝에 감기면서, 숭늉처럼 뒷맛이 은근하다.
- 홍승기 (변호사, 인하대 로스쿨 교수)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변호사이자 경영인이 바라본, 꼭 알아야 할 지침서
- 안효질 (고려대 로스쿨 교수)
연예계의 현실과 본질이 궁금하다면, 창작물을 만들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소중하다면 꼭 읽어야 할 책.
- 천성일 (드라마작가, [추노], [7급 공무원] 등 집필)
발로 뛰는 자가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지만, 법을 아는 자가 열매를 건둔다. 열심히 일하는 당신에게 풍성한 곳간을 제공해줄 책.
김상영 (싸이더스 iHQ 이사)
- 배용준 (배우, [태왕사신기], [겨울연가] 등 출연)
내가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 책은 아픈지 알기도 전에 치유해주는 따스한 손길같다.
- 타블로 (가수, 음악PD)
인간이 ‘상상’하고 ‘창조’하는 것에 대한 깊은 시각을 지닌 이 책은 더 윤택한 삶을 위한 위한 우리의 자세를 서술한 기록이다.
- 류승수 (배우, [추적자], [고지전] 등 출연)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보다 걱정을 줄여주는 방법을 제시한 책.
- 표민수 (방송PD, [그들이 사는 세상], [풀하우스] 등 연출)
문화가 산업이 된 시대, 문화산업 현장에서 살아 온 드문 법률가 두 사람의 내공과 성실성이 어우러졌다. 치즈케이크처럼 혀끝에 감기면서, 숭늉처럼 뒷맛이 은근하다.
- 홍승기 (변호사, 인하대 로스쿨 교수)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변호사이자 경영인이 바라본, 꼭 알아야 할 지침서
- 안효질 (고려대 로스쿨 교수)
연예계의 현실과 본질이 궁금하다면, 창작물을 만들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소중하다면 꼭 읽어야 할 책.
- 천성일 (드라마작가, [추노], [7급 공무원] 등 집필)
발로 뛰는 자가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지만, 법을 아는 자가 열매를 건둔다. 열심히 일하는 당신에게 풍성한 곳간을 제공해줄 책.
김상영 (싸이더스 iHQ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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