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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10월 25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284쪽 | 546g | 148*210*20mm |
| ISBN13 | 9788946054974 |
| ISBN10 | 8946054972 |
가토 히로유키,구보 도오루 공저 / 백계문 역
|
한울아카데미
|
201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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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가토 히로유키
1955년 아이치현 출생. 고베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교수. 중국 경제론 전공. 주요 저서로 ??중국의 경제발전과 시장화, (시리즈 현대 중국 경제 6) 지역의 발전 등이 있다.
저자 : 구보 도오루
1953년 도쿄 출생. 신슈대학 인문학부 교수. 중국 근현대경제사 전공. 주요 저서로 전간기 중국 ‘자립’에의 모색: 관세통화정책과 경제발전, 전간기 중국의 면업과 기업경영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민주화운동가이자 정치활동가이다. 저서로는 성공한 개혁가 룰라(2011) 등, 역서로는 21세기 패자는 중국인가(2012), 일본 제국주의의 현황(198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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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과대평가를 바탕으로 한 중국 위협론도 그렇고,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열거하면서 당장이라도 붕괴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중국 붕괴론도 그렇고, 두 가지 모두 중국 자본주의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가 그렇게 바라보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p.27
중국의 공업화는 19세기 중엽에 시작되었고, 1949년 혁명 이전에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섬유?식품 등 경공업 제품의 기본적 자급화가 달성되었다. 내륙 지역의 발전과 국영부문의 팽창 등 이후 사회주의 시대와 연결되는 의미를 갖은 변화들도 생겨나고 있었다. ---p.69
실제로 1970년대 말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되기 시작되었을 때 성 차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타 지역의 물산에 과세하거나 독자적으로 지역 개발을 추진하거나 하는 이른바 ‘제후 경제’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1990년대 중엽에 제기된 ‘7대 경제권’ 구상은 결국 좌절했으며, 저개발 지역을 끌어올리기 위한 ‘서부 대개발’ 등의 방침들도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그쳤다. 근년에 들어서도 중국 국내의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p.174
정부가 강대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조합이란 곧 정부의 권한 삭감과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좀처럼 이론대로 되기 어렵다. 오히려 일부 관료들은 (권한 삭감에 찬성하기는커녕)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리를 추구하려는 마음 때문에 시장을 통한 조절을 확대하려는 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 게다가 정부 주도에 의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온 성공 체험이 개혁의 진전을 지체시키는 측면도 있다. ---p.220
중국 자본주의의 진행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부의 개입이 주효했을 때는 경제가 발전했고, 정부가 완전히 무력하거나 또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질식시킬 정도로 거대 권한을 가졌을 때는 경제가 정체했다. 덩샤오핑은 계획과 시장이 양립할 수 있다고 갈파했는데, 중국이 그 기층사회에 맞는 계획과 시장의 최적 조합을 추구하면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정부’를 갖는 데 성공한다면 중국 자본주의는 한층 더 진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중국의 공업화는 19세기 중엽에 시작되었고, 1949년 혁명 이전에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섬유?식품 등 경공업 제품의 기본적 자급화가 달성되었다. 내륙 지역의 발전과 국영부문의 팽창 등 이후 사회주의 시대와 연결되는 의미를 갖은 변화들도 생겨나고 있었다. ---p.69
실제로 1970년대 말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되기 시작되었을 때 성 차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타 지역의 물산에 과세하거나 독자적으로 지역 개발을 추진하거나 하는 이른바 ‘제후 경제’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1990년대 중엽에 제기된 ‘7대 경제권’ 구상은 결국 좌절했으며, 저개발 지역을 끌어올리기 위한 ‘서부 대개발’ 등의 방침들도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그쳤다. 근년에 들어서도 중국 국내의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p.174
정부가 강대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조합이란 곧 정부의 권한 삭감과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좀처럼 이론대로 되기 어렵다. 오히려 일부 관료들은 (권한 삭감에 찬성하기는커녕)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리를 추구하려는 마음 때문에 시장을 통한 조절을 확대하려는 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 게다가 정부 주도에 의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온 성공 체험이 개혁의 진전을 지체시키는 측면도 있다. ---p.220
중국 자본주의의 진행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부의 개입이 주효했을 때는 경제가 발전했고, 정부가 완전히 무력하거나 또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질식시킬 정도로 거대 권한을 가졌을 때는 경제가 정체했다. 덩샤오핑은 계획과 시장이 양립할 수 있다고 갈파했는데, 중국이 그 기층사회에 맞는 계획과 시장의 최적 조합을 추구하면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정부’를 갖는 데 성공한다면 중국 자본주의는 한층 더 진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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