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 광고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굴욕적인 의사 표시를 자기의 이름으로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에 게재하여 일반 세인에게 널리 광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굴욕적인 내용을 온 세상에 광포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럼에도 마치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 형성인 것같이 되는 것이 제도의 특질이다. 따라서 사죄 광고 과정에서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되어 인격 형성에 분열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죄 광고 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에도 큰 위해가 된다고 볼 것이다. --- 「I.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주요 결정 내용” 중 “인격권(행복추구권)」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에 중간광고를 보게 되자 국가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중간광고를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2017. 6. 27. 2017헌마651)에서,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원칙적으로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 시간이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휴식 또는 준비 시간에 한정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위 조항이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중간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음을 다투고 있는 것인바, 이는 행정입법의 불완전, 불충분한 규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불완전한 행정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므로 입법부작위를 심판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은 규범에 대한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사회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부딪히며 발생하는 수많은 상황을 명쾌히 정리해 내기에는 추상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성문법 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에게 반드시 판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판례의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고,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법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같은 최고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2018년 전반기까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