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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11월 1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8쪽 | 390g | 153*224*20mm |
| ISBN13 | 9788946055001 |
| ISBN10 | 8946055006 |
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 2012 제9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수상 논문집
한국국제협력단(KOICA) 편
|
한울아카데미
|
2012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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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91년 4월 설립된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 전담 기관입니다.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등 5대 중점 분야에서 제도 구축, 인적자원 양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학교·병원·직업훈련원 등 710여 건의 프로젝트 사업, 8,000여 명의 해외 봉사단 파견, 40,000여 명의 개도국 공무원 초청 연수, 620여 건의 NGO와의 협력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수행 시 환경 및 양성평등, 인권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과 인간다운 삶이 공존하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원조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OICA는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에 보답하자는 ‘감사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개도국의 발전과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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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이 주최하는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제출된 논문의 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 및 분석기법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정책적 제안도 분명히 긴요하게 현실에 투입될 사용가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발협력의 정책입안자나 국민 개개인이 과연 한국의 개발정책의 정체성과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이고 구조적인 사고가 선행되거나 적어도 정책제안과 함께 추진될 때, 보다 적실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논문이 탄생할 것이라 기대한다.
- 김태균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정부에 실용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의 연구원이 아닌 학교에서 학문을 하는 학생이라면 현상에 대한 인과적인 분석에 목표를 둔 분석적인 논문에 집중하면서 필요하다면 결론 부분의 일부로서 정책적인 함의를 이끌어내어 언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논문의 큰 방향이라고 본다. …… 정책제안을 한다고 해도 현상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 박재영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번 제9회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높은 국민들의 관심을 근본으로 하는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개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연구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증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해본다.
- 김태균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정부에 실용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의 연구원이 아닌 학교에서 학문을 하는 학생이라면 현상에 대한 인과적인 분석에 목표를 둔 분석적인 논문에 집중하면서 필요하다면 결론 부분의 일부로서 정책적인 함의를 이끌어내어 언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논문의 큰 방향이라고 본다. …… 정책제안을 한다고 해도 현상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 박재영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번 제9회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높은 국민들의 관심을 근본으로 하는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개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연구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증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해본다.
신상협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UNEP의 2009년 분석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전자폐기물 가운데에서도 ‘개인용 컴퓨터’만을 고려했을 때, 남아프리카에서는 매년 32,000톤, 인도에서는 140,800톤 그리고 중국에서는 419,100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외부로부터 수입되는 중고 전자 제품 및 폐기물이 대부분의 양을 차지했으나, 최근 이들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자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 및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던 선진 국가들의 사례와는 달리 신흥발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해당 국가들로 들어오는 전자폐기물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국내에서의 폐기물 처리과정을 검토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및 기술이 부재한 상황이다. --- p.42
2002년 사스의 창궐로, GPHIN의 초기모델은 효율적인 조기경보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당시 GPHIN은 영어와 프랑스어 외에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만을 검색대상언어로 활용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광둥 성에서 발생한 이상발병에 대해서 공식 발표보다도 먼저 감지를 했다. GPHIN은 2002년 11월 27일 중국어매체 검색을 통해 사스를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었고, 영어매체를 통한 감지는 2003년 1월 21일에야 가능했다. 당시에는 GPHIN이 영어와 프랑스어 외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 비 영어 기사들은 제목만을 회원들에게 e-mail로 제공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WHO가 공식적으로 사스의 경계령을 내린 3월 12일보다 매우 빠른 것이었다. --- p.77
소농가 에이전시 제도는 여러모로 어깨에 힘을 뺀 원조제도이다. 초기에 공동체 구성원들을 모으고, 그들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고, 올바른 경제성장의 굴레로 진입시키는 데에는 외부의 원조당국이 개입하지만 이 제도가 스스로의 힘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면 원조당국은 그 모든 영향력을 철수하고 이 제도로부터 빠져나오게 된다. 그 이후부터는 이 제도는 그 구성원들의 것이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공동체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커뮤니티의 의사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반영한다. 때문에 이 제도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이 원조정책이 공여당국의 소유라고 해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제도 자체의 진화 과정에서 원조당국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 가며 마지막에는 아예 지워져버린다. 원조정책 자체가 온전히 개도국 주민들의 소유가 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원조당국의 영향력이 감소할수록 원조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된다. --- p.138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절대적 인구의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이다. 그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페루, 이집트 등의 순이며 이와 같은 양상은 국가별 도시인구의 규모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가장 빨리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도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그 심각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p.177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었다. REDD+사업 자체가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자는 취지인 만큼, 지역주민의 협조가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호주와 독일의 사례에서 공여국은 사업 기획시기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과의 소통을 시도했으나 정작 원주민을 내부로 끌어들이거나 사업을 자생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KOICA가 롬복(Lombok, Indonesia)에서 해야 할 것은 탄탄한 사업기획 이전에 수혜국 원주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국제개발의 참 모습을 구축하는 것이다. 곧, 그들의 생활터전과 경제적인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OECD/DAC 신흥공여국, 한국의 KOICA가 해야 할 일이다.
2002년 사스의 창궐로, GPHIN의 초기모델은 효율적인 조기경보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당시 GPHIN은 영어와 프랑스어 외에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만을 검색대상언어로 활용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광둥 성에서 발생한 이상발병에 대해서 공식 발표보다도 먼저 감지를 했다. GPHIN은 2002년 11월 27일 중국어매체 검색을 통해 사스를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었고, 영어매체를 통한 감지는 2003년 1월 21일에야 가능했다. 당시에는 GPHIN이 영어와 프랑스어 외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 비 영어 기사들은 제목만을 회원들에게 e-mail로 제공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WHO가 공식적으로 사스의 경계령을 내린 3월 12일보다 매우 빠른 것이었다. --- p.77
소농가 에이전시 제도는 여러모로 어깨에 힘을 뺀 원조제도이다. 초기에 공동체 구성원들을 모으고, 그들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고, 올바른 경제성장의 굴레로 진입시키는 데에는 외부의 원조당국이 개입하지만 이 제도가 스스로의 힘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면 원조당국은 그 모든 영향력을 철수하고 이 제도로부터 빠져나오게 된다. 그 이후부터는 이 제도는 그 구성원들의 것이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공동체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커뮤니티의 의사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반영한다. 때문에 이 제도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이 원조정책이 공여당국의 소유라고 해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제도 자체의 진화 과정에서 원조당국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 가며 마지막에는 아예 지워져버린다. 원조정책 자체가 온전히 개도국 주민들의 소유가 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원조당국의 영향력이 감소할수록 원조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된다. --- p.138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절대적 인구의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이다. 그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페루, 이집트 등의 순이며 이와 같은 양상은 국가별 도시인구의 규모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가장 빨리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도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그 심각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p.177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었다. REDD+사업 자체가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자는 취지인 만큼, 지역주민의 협조가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호주와 독일의 사례에서 공여국은 사업 기획시기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과의 소통을 시도했으나 정작 원주민을 내부로 끌어들이거나 사업을 자생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KOICA가 롬복(Lombok, Indonesia)에서 해야 할 것은 탄탄한 사업기획 이전에 수혜국 원주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국제개발의 참 모습을 구축하는 것이다. 곧, 그들의 생활터전과 경제적인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OECD/DAC 신흥공여국, 한국의 KOICA가 해야 할 일이다.
---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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