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0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996쪽 \| 18825440mm
ISBN13	9788980362424
ISBN10	898036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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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대한 과세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일의 세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세법령의 규정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가운데서 공동사업과 관련한 과세를 하고자 하는 과세청과 이를 방어하고자 하는 납세자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필자는 공동사업 관련한 과세문제를 연구하고 집필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입법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 왔고, 그에 대하여 입법보완 등으로 과세문제가 정비된 곳도 있으나 아직까지도 공동사업과 관련한 과세요건 등 과세문제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데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다. 그만큼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청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과세청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공동사업 전반에 대한 과세문제를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에 대해서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전환단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단계,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단계,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 후의 사업단계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세문제 및 과세목적상의 사후관리문제 등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조속히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서는 이렇듯 공동사업에 관한 법령 근거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독자들에게 공동사업과 관련한 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사전ㆍ사후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집필되었으며 그 내용이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공무원 등이 아니면 이해하기에 다소 난해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필자로서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예제를 들어가며 기술하고자 했으나 공동사업의 과세실무가 민법의 조합의 법리와 결부시켜 적용되어야 하며, 현행 세법에 관련 규정이 거의 없고 대부분 과세청의 행정해석과 판례에 근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해석 또한 법령에 근거함이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어 확대해석이나 축소해석 또는 일관성이 없는 해석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과세청 관계자들의 공동사업 과세문제에 대한 세법정비 노력과 관심으로 독자들이 공동사업의 과세실무를 명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인지 공동사업 자체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인지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 판례의 분석은 물론 공동사업약정단계부터 차입금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내용 등을 심도있게 기술하였다.

2. 공동사업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사업형태가 변동됨에 따른 총수입금액 산입문제, 취득가액 계산문제, 감가상각 기초가액 계산문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3.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문제를 공동사업자와의 거래단계와 소득금액의 분배단계 및 공동사업합산과세되는 경우로 나누어 심층분석하였다.

4. 공동사업의 경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에 대하여 심층분석하였다.

5. 내적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사업의 형태에 대하여 과세문제를 분석하고 일반적인 공동사업과의 차이를 기술하였다.

6. 시급히 법령 등으로 입법보완이 이루어지거나 행정해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본서의 모든 내용을 섭렵하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7. 기타 이 외에도 법인구성원이 있는 익명조합의 과세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의 행정해석과 판례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였다.
다만, 조속한 개정판의 출간을 바라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2년 말경에 개정예정인 국외공동사업체 및 법인 아닌 외국단체의 과세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판에 반영하지 못하고 출간하게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필자의 경험상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문제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동사업의 과세문제를 단독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독자가 많이 있다는 것에 걱정이 앞선다. 아무튼 본서가 공동사업의 과세실무를 처리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과세청의 관계자들에게도 공동사업에 대한 입법 보완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끝으로 이번 개정작업에 도움을 주신 (주)영화조세통람 김현영 본부장님과 편집부 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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