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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경쟁력 리포트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리포트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현장의 고민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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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1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468쪽 | 682g | 153*224*30mm
ISBN13 9788974428600
ISBN10 897442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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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2008년 3월 설치된 대통령직속위원회다. 국민 개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국가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1,000여 종에서 3,000여 종으로 확대하고 우측보행과 직진우선 신호체계를 도입했다.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최장 4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각종 인허가를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규제 일몰제를 확대하는 등 규제시스템 전반을 혁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Competitiveness) 있는 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중앙부처의 실 ·국장과 과장, 사무관, 그리고 공기업 ·경제단체 과장들이 파견나와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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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수록한 비망록이자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조망하는 작은 창이다. 이 책에는 국가경쟁력의 크고 작은 어젠더와 에피소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투영되어 있다.
- 한덕수 (무역협회장, 전 국무총리)

국가경쟁력 현황과 비전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실제 국경위에서 근무하는 각 부처 과장들이 기 술했다는 점이 참신하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책이 제시한 의제들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토론하고 책에서 다루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민하기를 기대한다.

장대환 (매일경제신문사 회장)
‘국가경쟁력’은 이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정부의 간행물뿐 아니라 기업 광고문구에서도 ‘국가경쟁력’은 자주 등장한다. ‘??은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경쟁력’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는 것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대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 본문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IMD의 평가에서 상위권에 오른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와 비교해서도 4대 부문에서 모두 열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순위에 있는 국가와 비교할 경우 정부효율성 부문은 우세하나 경제성과·기업효율성·인프라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제조업·서비스업 간 네트워크 등 신성장동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며, 대외 경제여건 악화와 더불어 금융·마케팅 등 관련 지원시스템의 미흡으로 아직 투자가 보수적이고 위험기피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 본문 중에서

한류 재점화방안(2009년), 대중문화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방안(2011년) 등과 같이 한류 붐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음악인재 발굴, 해외진출 지원, 음원시장구조 개선 및 대중음악 창작기반 강화 등 케이팝(Kpop)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한류스타거리 조성, 문화콘텐츠 체험시설의 한류관광지화 추진 및 민간의 한류연구 진흥 등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일자리 문제는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2020년에 자연해소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 1%당 일자리가 0.2% 증가하는 노동탄력성의 경험치와 경제성장률 추이를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할 경우,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썰물 은퇴를 마치는 2020년에는 노동력이 오히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그때까지의 일자리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기감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전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세계의 경제환경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OECD에서 복지지출을 집계하는 사회지출통계(SOCX)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GDP 대비 7.6%로 OECD 국가 평균 19.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부담률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에서도 우리나라는 2007년 28.7%로 OECD 평균 54.5%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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