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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9월 0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50쪽 | 686g | 152*221*22mm |
| ISBN13 | 9791196800178 |
| ISBN10 | 1196800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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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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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발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이 점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시민들도 헌법적 상식을 토대로 정치가 정치다울 수 있도록 감시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바람이 이 책을 엮은 주된 이유입니다.
--- 「책을 펴내며」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싫다는 ‘감정’과 법률적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당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여당 지지나 정치적 발언도 못하게 하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오히려 지금 언론과 정치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노무현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p.23, 「‘노무현 싫다’와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자」중에서
야당과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아쉬울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이 야당과 진보언론들의 분노를 십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헌법재판소를 비난할 때가 아니다. 정작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행간의 뜻을 못 본채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사이 책임져야 할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책임은 간데없다.
--- p.184, 헌법재판소에 십자포화 날릴 때 아니다」중에서
지금과 같이 시행중인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72조는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에 대하여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긍정하게 되면 의회 입법에 반대하는 대통령은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로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어느 나라도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하지는 않는다.
--- p.207, 「[기고] 세종시는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중에서
“A와 B가 있는데, B가 A를 자주 괴롭혔다. 이 사실을 안 A의 친구들이 B를 찾아가 폭행하였고, B는 입원하였다. A는 친구들의 행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B에게 입원비를 주었다. 그러자 검찰은 ‘A가 B의 입원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A가 폭행·상해죄의 주범이다’라며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이유가 정당한가. A가 우리 자신이라면, 억울할 것이다. 현재 ‘후보매수죄’ 혐의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처지와 심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다.
--- p.271, 「[기고] 곽노현 사건 기소권 남용한 검찰」중에서
필자는 ‘백화점 모녀 사건’은 본질적으로 ‘저항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기본적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법적) 권리는 행사하면 된다. 저항을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헌법적 권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제10조)하고 더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규정(제32조 제3항)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화점은 알바생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알바생의 무릎꿇기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백화점 모녀도 알바생의 헌법상 권리에 대해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
--- 「책을 펴내며」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싫다는 ‘감정’과 법률적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당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여당 지지나 정치적 발언도 못하게 하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오히려 지금 언론과 정치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노무현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p.23, 「‘노무현 싫다’와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자」중에서
야당과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아쉬울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이 야당과 진보언론들의 분노를 십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헌법재판소를 비난할 때가 아니다. 정작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행간의 뜻을 못 본채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사이 책임져야 할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책임은 간데없다.
--- p.184, 헌법재판소에 십자포화 날릴 때 아니다」중에서
지금과 같이 시행중인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72조는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에 대하여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긍정하게 되면 의회 입법에 반대하는 대통령은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로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어느 나라도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하지는 않는다.
--- p.207, 「[기고] 세종시는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중에서
“A와 B가 있는데, B가 A를 자주 괴롭혔다. 이 사실을 안 A의 친구들이 B를 찾아가 폭행하였고, B는 입원하였다. A는 친구들의 행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B에게 입원비를 주었다. 그러자 검찰은 ‘A가 B의 입원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A가 폭행·상해죄의 주범이다’라며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이유가 정당한가. A가 우리 자신이라면, 억울할 것이다. 현재 ‘후보매수죄’ 혐의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처지와 심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다.
--- p.271, 「[기고] 곽노현 사건 기소권 남용한 검찰」중에서
필자는 ‘백화점 모녀 사건’은 본질적으로 ‘저항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기본적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법적) 권리는 행사하면 된다. 저항을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헌법적 권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제10조)하고 더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규정(제32조 제3항)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화점은 알바생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알바생의 무릎꿇기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백화점 모녀도 알바생의 헌법상 권리에 대해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
--- p.358, 「[기고] 그들은 저항했다, 그러나...」중에서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논쟁과 토론에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 줍니다. 특히 헌법 문제에 대한 토론은 거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참견』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 김승환 (전 한국헌법학회장·전북교육감)
정의가 아직도 멀리 있고, 법이 정의실현의 도구가 되기보다 특권과 반칙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시대에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백방으로 뛰는 이가 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들 속에서 늘 깨어 있고, 치열한 탐구정신으로 법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쓴다. 그 흔적이 오롯이 담긴 책이 나왔다. 너무 반가운 일이다. 이 책은 우리가 지나 온 2000년대를 돌아보게 해 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배운대로 행동하는’ 보기 드문 한 젊은 헌법학자를 만나게 된다.
- 강민정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전 중학교 교사)
남경국은 뛰어난 헌법연구자이자 시사평론가다. 꼭 필요한 시사헌법평론 분야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의 학문연구와 실천적 개입의 궤적을 증거한다. 남경국이 빛의 속도로 용기있게 뛰어든 헌법사안들은 한결 같이 복잡한 법리논쟁을 수반했으며 하나같이 중대한 정치현안이었다. 덕분에 남경국의 글을 읽다보면 지난 15년 법과 정치의 역사가 헌법의 조망 아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아직도 헌법의 규범적 효용과 실천적 함의를 의심하는가. 아직도 헌법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는가. 이 책을 보라.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헌법참견』, 헌법학도인 필자가 법, 특히 헌법이 빈번히 왜곡·침해되거나 그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헌)법과 함께 한 번민, 가슴앓이, 분노를 담담하게 논리적으로 써내려간 책! 민주화 이후에도 안정과 거리가 멀었던 우리 정치의 주요사건을 동반하면서, 때로는 사건에 대한 올바른 법적 판단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어들어 헌법을 대변하며 펼친 필자의 날카로운 통찰의 면면이 곳곳에 잘 드러나 있다.
사건을 통해서 부조리함이 드러났음에도 법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책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고와 정리를 넘어 올바른 법제개혁을 모색하는 이들에게도 가치 있는 지혜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사건을 통해서 부조리함이 드러났음에도 법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책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고와 정리를 넘어 올바른 법제개혁을 모색하는 이들에게도 가치 있는 지혜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자)
남경국은 내가 아는 사람 중 헌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헌법은 책장에서 잠자는 법전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살아 숨쉬는 길라잡이다. 사회적 갈등이 생겼을 때,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칠 때,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는 헌법을 소환했고 헌법에 따라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해 왔다. 이 책을 통해 헌법을 향한 그리고 헌법 정신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다.
-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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