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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11월 0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6쪽 | 153*224*20mm |
| ISBN13 | 9788926838471 |
| ISBN10 | 8926838471 |
장기전세주택
: 전세대란의 마지막 희망
임성은 저
|
한국학술정보
|
2012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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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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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성은
장기전세주택 박사 1호. 장기전세주택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05. 12), 정책으로 결정되도록 건의하였고(’06. 12), 정책집행 과정에 참여하였으며(‘07~’09), 운영평가 등(‘11. 12) 사실상 전 과정을 함께하였다. 고속철도건설공단 근무를 통해 국토해양부 업무와 첫 인연을 맺은 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현 국토해양위원장) 비서관,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통해 주택업무 등 관련 업무와 연계를 이었다. 서울특별시 정책기획보좌관, 고객서비스 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정책 영역 전반으로 관심 분야를 확대하여 장기전세주택, 120 다산콜센터, 동행 프로젝트 등을 직접 제안하였다.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도시행정학을 공부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도시과학연구원 융합도시연구센터)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서울 행정학』(201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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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문가 조사.....
향후 주택가격 안정화 43.3%, 가격 하락 26.7%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 분석 결과, 전문가의 경우 가격안정화에 대한 답변이 43.3%로 가장 많았던 반면, 일반시민은 유보층이 30.4%, 입주자는 상승이 27.1%로 집단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의 실 구매층이라 할 수 있는 일반인 의견은 다소 달랐는데,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22.4%인 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27.9%였다. 답변 유보가 30.4%로 가장 높았고, 가격 안정화와 가격 유지가 각각 4.6%, 14.7%였다.
주택구매 의향 없다......65.0%(일반인)
향후 5년 내 주택구매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구매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29.8%이고, 구매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65.0%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64.8%가 앞으로 주택구매 의향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58.3%가 구매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여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보다 오히려 더 낮은 답변을 보여 이채롭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답변을 유보한 사람들의 경우 76.4%가 구매의향이 없다고 밝혔고, 구매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16.8%에 불과해 구매의향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구매 의향이 크게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서도 주택구매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강력한 인식변화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주택 구매의향(인식) 변화 사유, 투자가치 하락·불투명 때문60%, 장기전세주택 영향 32%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 변화가 없거나 거주수단으로의 인식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시장의 상황에 의한 것인지,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이 항목에서는 입주자와 전문가 집단이 크게 달라지는 현상을 보였다. 즉 입주자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때문이라는 답변이 64.3%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전문가 집단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때문이라는 답변이 32.0% 정도였고, 투자가치 하락이나 불투명 때문(60.0%)이라는 의견이 높았다(표 3-25 참조). 즉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인데, 종합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의 물량을 늘려 입주자를 늘리거나 주택가격의 투자가치가 하락하거나 불투명해지면 주택을 투자대상보다는 거주수단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식변화에 장기전세주택의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매우 크게 기여했다는 응답자가 32.9%,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응답자가 42.9%로 전체의 75%가량이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은 정책목표인 시민의식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주택가격 안정화 43.3%, 가격 하락 26.7%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 분석 결과, 전문가의 경우 가격안정화에 대한 답변이 43.3%로 가장 많았던 반면, 일반시민은 유보층이 30.4%, 입주자는 상승이 27.1%로 집단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의 실 구매층이라 할 수 있는 일반인 의견은 다소 달랐는데,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22.4%인 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27.9%였다. 답변 유보가 30.4%로 가장 높았고, 가격 안정화와 가격 유지가 각각 4.6%, 14.7%였다.
주택구매 의향 없다......65.0%(일반인)
향후 5년 내 주택구매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구매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29.8%이고, 구매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65.0%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64.8%가 앞으로 주택구매 의향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58.3%가 구매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여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보다 오히려 더 낮은 답변을 보여 이채롭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답변을 유보한 사람들의 경우 76.4%가 구매의향이 없다고 밝혔고, 구매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16.8%에 불과해 구매의향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구매 의향이 크게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서도 주택구매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강력한 인식변화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주택 구매의향(인식) 변화 사유, 투자가치 하락·불투명 때문60%, 장기전세주택 영향 32%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 변화가 없거나 거주수단으로의 인식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시장의 상황에 의한 것인지,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이 항목에서는 입주자와 전문가 집단이 크게 달라지는 현상을 보였다. 즉 입주자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때문이라는 답변이 64.3%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전문가 집단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때문이라는 답변이 32.0% 정도였고, 투자가치 하락이나 불투명 때문(60.0%)이라는 의견이 높았다(표 3-25 참조). 즉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인데, 종합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의 물량을 늘려 입주자를 늘리거나 주택가격의 투자가치가 하락하거나 불투명해지면 주택을 투자대상보다는 거주수단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식변화에 장기전세주택의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매우 크게 기여했다는 응답자가 32.9%,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응답자가 42.9%로 전체의 75%가량이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은 정책목표인 시민의식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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