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1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352g \| 14821020mm
ISBN13	9788993985863
ISBN10	899398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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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호는 통달.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의 이창곤 소장이 ‘통계의 달인’이라며 지어줬는데, 과분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와 1990년대에 재무부에서 금융 정책과 재무 정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2000년대 전반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2000퍼센트의 수익률을 올리며 자산 시장의 감을 익혔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일은 2005년부터 시작했고, 참여연대 실행위원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서울시 정책자문위원, 서울시교육청 예산자문위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 칼럼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다가, 2011년 오세훈 전 시장과 곽노현 전 교육감의 텔레비전 토론 때 곽노현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얼굴도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제 글은 대중보다 지식인들, 특히 거물급 인사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토론과 논쟁을 즐기는 편이어서 텔레비전 토론, 라디오 토론에도 자주 나갑니다. 토달(토론의 달인)이라 불러주는 팬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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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는 자신들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통 시장 상인들은 대형 마트가 진출하면서 지역 사회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2010년의 경우 대형 마트 매출액은 전통 시장 매출액보다 1.3~1.4배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대형 마트가 6만 개, 전통 시장이 36만 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형 마트가 1개 더 생기면 100~1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전통 시장의 상인 1000명이 올리던 매출이 대형 마트로 이전돼 1000명 중 3분의 1 이상이 폐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나머지 상인들도 심각한 매출액 감소를 경험합니다.---p. 36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연간 4조 원의 재해 복구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소방방재청이 내놓은 《재해연보》에 따르면 2000년대 10년 동안 연평균 재해 복구비는 3조 2580억 원(이하 2010년 환산 가격)이었습니다. 2000년대 전반기에, 1980년대 이후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태풍이 두 번이나 전국을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4년간 재해 복구비는 연평균 5555억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추세적으로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연간 4조 원의 재해 복구비가 절약될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pp. 71~72

보수 진영 학자들은 최근 선진국들의 재정 위기가 과잉 복지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OECD 통계 지표들은 최근 일부 선진국들의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이 과잉 복지가 아니라 부자 감세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OECD에 따르면 1980년대 회원국들의 조세 부담률이 2.2퍼센트 포인트 상승할 때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액 비율은 2퍼센트 포인트 상승해서 재정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1990년대에도 조세 부담률이 2.4퍼센트 포인트 상승할 때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액 비율은 1.3퍼센트 포인트 상승해서 이때도 재정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2000~2007)에는 공공복지 지출액 비율이 0.4퍼센트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도 조세 부담률이 0.1퍼센트 포인트나 폭락해 재정 위기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pp. 127~128

부유세를 도입하면 1년에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나요?
어떤 나라의 부유세제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세수가 많이 달라집니다. 가장 강한 부유세제를 가진 나라는 룩셈부르크인데 2007년 이 나라의 GDP 대비 부유세 비율은 2.34퍼센트입니다. 2013년 한국의 GDP가 1380조 원이라 가정할 경우 룩셈부르크식 부유세제를 도입하면 세수 효과는 32조 원에 이릅니다. 그 다음은 스위스로, GDP 대비 부유세 비율은 1.37퍼센트입니다. 스위스의 부유세제를 도입할 경우 세수 효과는 19조 원입니다.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의 GDP 대비 부유세 비율은 0.18~0.35퍼센트로 이 국가들의 부유세제를 혼합해서 도입할 경우 세수 효과는 2조 4000억 원~4조 8000억 원이 될 겁니다.---p. 209

대기업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OECD 평균에 견줘 지나치게 많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율은 4.2퍼센트(2008년)로 OECD 평균(3.5퍼센트)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기업들이 법인세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은 기업 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200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기업 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은 5.4퍼센트로 2.6퍼센트인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기업 부담 직접세라고 부른다면, 한국의 GDP 대비 기업 부담 직접세 비율은 6.8퍼센트로 OECD 회원국 평균 8.9퍼센트보다 2.1퍼센트 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기업 부담 사회보장세를 높이는 게 시급합니다. 다만 이것만 크게 올릴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므로 법인세 부담률과 기업 부담 사회보장세 부담률을 함께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pp. 23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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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의 경제’에서 ‘시민의 경제’로! 재벌의 문어발에 잠식당하는 서민 경제, 민자 사업의 덫에 걸린 지방 재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부채, 1퍼센트 부자와 대기업 퍼주기에 비어가는 정부 곳간 ― 우리 시대 최고의 ‘팩트 체커’ 홍헌호와 함께 통계로 이해하고 문답으로 배우는 시민경제 교실! 당신의 ‘팩트’는 새빨간 거짓말 ― ‘팩트 체커’ 홍헌호와 함께하는 한국 경제 일문일답 “대형 마트가 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4대강 사업으로 연간 4조 원의 재해 복구비를 절약할 수 있다.” “한국의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OECD 평균에 견줘 지나치게 많다.” 이 ‘팩트’들은 사실일까? 《맥쿼리의 빨대는 누가 뽑을 수 있을까? ? 경제 시민이 묻고 통계의 달인이 답하는 한국 경제의 12가지 쟁점》은 이 ‘팩트’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답한다. ‘통계의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국 사회의 여러 쟁점을 분석하고 반박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홍헌호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이 한국 경제의 12가지 쟁점에 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쉽게 풀어썼다. 저자는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민자 사업과 4대강 사업,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 복지 재정 확대 방안 등 경제 이슈와 대선 주자들의 경제 정책에 꼼꼼하게 의문을 던지고, 수치와 통계를 근거로 ‘팩트’를 ‘체크’한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한다. “대형 마트와 전통 시장의 일자리는 6만 개 대 36만 개다.” “2007년 이후 4년간 재해 복구비는 연평균 5555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법인세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부담 직접세는 OECD 평균보다 낮다.” 우리는 또 어떤 ‘팩트’를 놓치고 있는 걸까? 주4일 노동제와 빨대 뽑기 ― 한국 경제를 바꾸기 위한 406번의 질문과 대답 맨 처음 알아야 할 팩트는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다.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는 실태,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의 이유, 순환 출자의 문제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서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에 관한 진짜 사실을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장은 민자 사업이 왜 문제인지 살펴본다. 특히 대표적인 민자 사업 투자자인 맥쿼리인프라의 사업 실태 등을 분석해 민자 사업의 덫에 걸린 지방 재정의 현실과 점점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진실을 엿볼 수 있다. 3장은 4대강 사업이다. 최근 심해진 녹조 현상을 둘러싼 정부의 뻔한 거짓말, 하천 관련 피해액 중 고작 3.6퍼센트만 해당하고 재해 예방 사업비의 1.2퍼센트밖에 투자되지 않는 국가 하천인 4대강에 홍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굳이 22조 원이나 쏟아부은 거짓말, 4대강 사업 덕분에 가뭄도 해결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친다. 4장은 풀기 어려운 숙제, 부동산 정책이다. 1980년대 일본 부동산 거품의 원인, 노무현 정부의 DTI 규제 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이명박 정부의 주택 정책 등을 짚어보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방안을 제시한다. 5장은 최근 가장 많은 시민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일자리 정책을 다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복지를 확대하고,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 실력 있는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일자리 창출 방법으로 꼽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제안하는 것은 주4일 노동제다. 6장은 요즘 크게 유행하고 있는 복지국가를 다룬다. 선진국에 견줘 한국의 복지 지출 규모를 살피고, 부자 감세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대선 후보들과 정당들의 복지 정책과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고, 복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7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밝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조합해야 하는 이유를 살피고,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보육 복지 공약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소득 차등화 복지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본다. 8장은 재벌 개혁을 둘러싸고 장하준 그룹(정승일, 이종태 포함)과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그룹(이병천 주도)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논쟁을 되짚어보고, 두 그룹의 논쟁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안철수 후보가 강조하는 혁신 경제를 살펴보는 9장에서는 시장 만능주의와 정부 만능주의를 모두 경계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 개혁이라고 강조한다. 10장은 논란이 많은 부유세를 살펴본다. 부유세 신설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되짚어보고, 부유세의 장점은 무엇인지, 부유세가 정말 나쁜 세금인지 살펴본다. 11장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2007년 대선 때부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줄푸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는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헌법에 경제 민주화 조항(헌법 제119조 2항)을 집어넣었다는 주장을 ‘팩트’를 근거로 반박한다. 엉터리 경제 고치고 함께 살자 ― 진짜 사실 알려주는 시민경제 교실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여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주장을 근거로 내세웠다. 대선을 앞둔 지금, 대선 후보와 정당은 지키기 힘든 공약을 그럴 듯하게 포장해 내놓기 바쁘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다며 다양한 말과 정책을 쏟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 말들이 진짜 사실인지, 새빨간 거짓말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진실을 알리고 팩트를 검증해야 할 언론은 ‘헤드라인 장사’에 정신이 팔려 있을 뿐, 1퍼센트 부자와 재벌들의 끊임없는 욕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찾기 힘들다. 근거 있는 팩트로 반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팩트 체커’가 필요하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대선 과정에 써먹을 ‘이슈’가 아니라 99퍼센트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필요조건’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상생,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일자리 늘리기에 관심이 많다면 《맥쿼리의 빨대는 누가 뽑을 수 있을까?》에 물어보자. 진짜 사실을 알고, 원하는 답을 찾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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