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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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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문/사회/경제 top100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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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84쪽 | 364g | 153*224*20mm
ISBN13 9788970015583
ISBN10 8970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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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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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나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다가 14살이 된 친구들은 이제 좋은(?) 시절은 다 지났다. 14살이 되자마자 형법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곁에 바싹 들러붙기 때문이다. 이제 정도가 심한 행동은 보호사건으로만 심리되지 않는다. 형법이 엄중하게 경고한 대로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며,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하고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교도소에서 감옥생활도 해야 한다. 형법은 청소년의 나쁜 행동에 대해 앞으로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pp.18-19

만 14살 이상 만 19살 이하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벌금 이하의 처벌에 당하는 경우, 그 사건은 법원의 소년부로 넘겨진다. 형사법원의 판결 선고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처분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비행이 비록 범죄이긴 하지만 개선 가능성이 있을 경우로 판단되면 처벌보다는 진단⇒처방⇒치료·재활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미래와 정서를 최대한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 p.31

무려 18년간이나 감옥생활을 한 미국의 대도(大盜), 아더 배리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의 돈과 보석을 훔치는 유명한 지능범이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당신은 부자들의 재산을 많이 훔쳤다고 하는데, 그중 누구의 재산을 가장 많이 훔쳤나요?”라고 묻자 아더 배리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 “내가 가장 많은 재산을 훔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도둑질은 내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허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감옥 생활 이후의 아더 배리는 사회적으로 매우 모범적이고 재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낭비한 후회와 괴로움은 지울 수도 잊을 수도 없는 형벌로 남게 되었다. --- p.99

어찌된 일인지 비행이 발각되고 처벌받게 되면 ‘반성’보다 ‘반발’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다. 잘못이 분명하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데도 전혀 받아들이거나 고개 숙이는 법이 없다. 오히려 보란 듯이 더욱 포악스럽고 습관적으로 변해간다. 이미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낙인 받았다는 체념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에 대한 죄의 식을 갖지 않는 탓도 크다. 범죄로 인해 얻는 순간적인 이익이나 즐거움을 이미 맛보고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열흘을 고민했다면, 두 번째 범죄를 위해서는 하루를 고민하게 되고, 세 번째 범죄는 1시간으로 줄어들며, 그 다음부터는 아예 고민을 하지 않게 된다. 생각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말아야 한다. --- pp.128-129

꿈과 희망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고수해야 한다. 공부에만 매달리다가 한계에 부딪히거나, 진로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공부에만 급급해 정신적으로 황폐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성적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일부는 비행에 눈을 돌리기도 한다.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문제가 공부뿐 아니라 도덕심과 인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도 문제는 여전하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명문대 학생도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로 비행에 빠지거나 자살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들이 극단적인 행동과 선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기에 맞는 꿈과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꿈과 희망은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여서 불안하고 회의를 느낀다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도전과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pp.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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