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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11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56쪽 | 525g | 153*224*30mm |
| ISBN13 | 9788996635024 |
| ISBN10 | 8996635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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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종보
사회학 박사.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삼성공화국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로 학술 활동을 시작해 지구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로 관심을 넓혀가고 있다. 학술 활동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이기도 하다. 인천국제고등학교에서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법, 세계문제 등의 국제 전문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지구화 시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세계 정치·경제 읽기』는 그 결과물이다. 국제 전문 교과 인정도서 심사위원이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정 인문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과정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지배’에 관한 연구: 삼성그룹을 중심으로』(한울, 2010)가 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과 교육운동의 대응」(2001), 「한국 사회의 ‘세계화’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각축과정 연구」(2002), 「‘민주정부’에서의 삼성의 지배전략과 민주주의」(2010) 등의 논문과 시론 “진보, 반대의 거점만 맴돌아”(2009)를 썼다.
저서로는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지배’에 관한 연구: 삼성그룹을 중심으로』(한울, 2010)가 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과 교육운동의 대응」(2001), 「한국 사회의 ‘세계화’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각축과정 연구」(2002), 「‘민주정부’에서의 삼성의 지배전략과 민주주의」(2010) 등의 논문과 시론 “진보, 반대의 거점만 맴돌아”(2009)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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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기업 뒤에 항상 국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한다. 국가경제를 훼손하는 초국적 기업의 경영 활동이 문제라고 해서 자기 본연의 기능을 하는 기업만을 탓할 수는 없다. 초국적 기업에 대한 분노의 중심에는 그들의 이윤 증진을 지원하는 세계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국가들에 대한 반발도 포함된다. 세계 NGO 시위대가 초국적 기업의 지구화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기업이 독하게 이윤을 추구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국가가 기업의 이윤 증대를 도울 뿐 인민의 삶을 방기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마르크스주의의 표현으로 돌리자면 ‘자본가계급의 도구’로 전락한 국가에 대한 날 선 비판이다. --- p.27
민주주의 체제가 민주적 공공성을 어느 정도나 구현해야 국가와 국민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 대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예상하건대, 인민의 의식 속에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세계시민의 의무로까지 확장될 때 대안적 의사결정이 나타날 것이다. 전쟁 참여를 결정하는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시민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시민으로서 판단할 때 그 결정은 국경을 넘어선 우리 내부의 문제가 된다. --- p.100
분명 자본주의가 문제이지만, 자본주의만을 문제 삼는 단일한 접근 방법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지구화다. 다 같은 자본주의국가이고 다 같은 신자유주의국가이지만 유럽과 미국이 다르고 또한 한국이 다르다. 경악할 만한 세계문제가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때문이라면 어느 국가에서나 동일한 문제와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 p.136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피식민지 국가에 보내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무장 세력을 보내는 것은 과거에 제국주의 세력이 보여주었던 고전적인 침략 방식 중 하나다. 동인도회사가 그렇고 동양척식회사가 그렇다. 이라크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오늘날에도 통용된다. 역사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한 지구화라는 것이 선진 기업과 국가의 탐욕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p.163
전시 특수는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국가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에 따라 특정 모델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달라진다. 파시즘 모델 자체가 억압적 질서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화할수록 실패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하지만 파시즘 모델은 전쟁 패배가 그 종국적 실패를 앞당겼다. 뉴딜 모델이 성공한 것으로 비춰진 것은 연합국의 전쟁 승리와 무관하지 않다. 뉴딜 모델은 승전국의 모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 협조 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장기간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 pp.179~180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입한 국가의 주요 세력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어떻게 자기 신념으로 맹신하게 되었을까? 신자유주의 정책이 새롭거나 선진적이었기 때문은 아니다. 여기에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특정’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수출이다. 미국이 주도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전 지구적인 동질성을 증가시키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면적 동의를 유도했다. 미국은 지배적 학문을 주변부 국가에 수출하고, 주변부 국가의 지식 엘리트는 중심부 국가의 학문을 수입해 권력경쟁에 활용한다. --- p.209
소수의 문화를 지원해 보호한다면 배제 없는 지구적 문화공동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 보호는 소수자 보호 논리와 잇닿아 있어 지구적 문화공동체를 좀 더 공공성을 띤 형태로 완성할 수 있다. 내 문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문화여서가 아니라, 넓게 보면 세계시민에게도 소중한 공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 p.262
선진국이 자국민만 챙기던 습관은 세계 빈곤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테면 선진국들은 남아도는 식량을 수시로 폐기 처분했다. 식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폐기 처분해서라도 높은 농산물 가격을 유지해야 자국 농민들의 소득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조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 p.298
민주적 지구공동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공공성은 늘 우리가 평상시에도 중요하게 취급해오던 가치다. 친숙한 국경 개념을 넘어설 때나 자유라는 가치가 그것을 뒤덮었을 때에도 사회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온 삶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묶어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와 공공성이 없다면 미래 사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민주적 지구공동체는 모든 세계시민의 삶을 위한 현실이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민주적 지구공동체는 ‘사람 사는 세상’의 질서다.
민주주의 체제가 민주적 공공성을 어느 정도나 구현해야 국가와 국민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 대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예상하건대, 인민의 의식 속에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세계시민의 의무로까지 확장될 때 대안적 의사결정이 나타날 것이다. 전쟁 참여를 결정하는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시민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시민으로서 판단할 때 그 결정은 국경을 넘어선 우리 내부의 문제가 된다. --- p.100
분명 자본주의가 문제이지만, 자본주의만을 문제 삼는 단일한 접근 방법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지구화다. 다 같은 자본주의국가이고 다 같은 신자유주의국가이지만 유럽과 미국이 다르고 또한 한국이 다르다. 경악할 만한 세계문제가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때문이라면 어느 국가에서나 동일한 문제와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 p.136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피식민지 국가에 보내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무장 세력을 보내는 것은 과거에 제국주의 세력이 보여주었던 고전적인 침략 방식 중 하나다. 동인도회사가 그렇고 동양척식회사가 그렇다. 이라크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오늘날에도 통용된다. 역사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한 지구화라는 것이 선진 기업과 국가의 탐욕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p.163
전시 특수는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국가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에 따라 특정 모델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달라진다. 파시즘 모델 자체가 억압적 질서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화할수록 실패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하지만 파시즘 모델은 전쟁 패배가 그 종국적 실패를 앞당겼다. 뉴딜 모델이 성공한 것으로 비춰진 것은 연합국의 전쟁 승리와 무관하지 않다. 뉴딜 모델은 승전국의 모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 협조 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장기간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 pp.179~180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입한 국가의 주요 세력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어떻게 자기 신념으로 맹신하게 되었을까? 신자유주의 정책이 새롭거나 선진적이었기 때문은 아니다. 여기에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특정’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수출이다. 미국이 주도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전 지구적인 동질성을 증가시키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면적 동의를 유도했다. 미국은 지배적 학문을 주변부 국가에 수출하고, 주변부 국가의 지식 엘리트는 중심부 국가의 학문을 수입해 권력경쟁에 활용한다. --- p.209
소수의 문화를 지원해 보호한다면 배제 없는 지구적 문화공동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 보호는 소수자 보호 논리와 잇닿아 있어 지구적 문화공동체를 좀 더 공공성을 띤 형태로 완성할 수 있다. 내 문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문화여서가 아니라, 넓게 보면 세계시민에게도 소중한 공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 p.262
선진국이 자국민만 챙기던 습관은 세계 빈곤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테면 선진국들은 남아도는 식량을 수시로 폐기 처분했다. 식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폐기 처분해서라도 높은 농산물 가격을 유지해야 자국 농민들의 소득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조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 p.298
민주적 지구공동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공공성은 늘 우리가 평상시에도 중요하게 취급해오던 가치다. 친숙한 국경 개념을 넘어설 때나 자유라는 가치가 그것을 뒤덮었을 때에도 사회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온 삶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묶어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와 공공성이 없다면 미래 사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민주적 지구공동체는 모든 세계시민의 삶을 위한 현실이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민주적 지구공동체는 ‘사람 사는 세상’의 질서다.
---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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