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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11월 1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0쪽 | 440g | 153*224*20mm |
| ISBN13 | 9788972092377 |
| ISBN10 | 8972092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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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대우
시사평론가, 칼럼니스트, TV 연설문 전문 작가(1997년, 2007년 대통령 후보)이다. 정치인과 CEO 전기 전문 작가이며, TV조선 평가원이다. 주요저서로 『여풍당당 박근혜』, 『안철수의 강심장과 박근혜 DNA』, 『박근혜와 커피 한잔』, 『카리스마 박근혜』등 기타 20여권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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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유권자는 1,560만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8.8%이고, 50대 유권자도 1,576만 명으로 39.2%나 되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율이 대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유권자 규모는 거의 비슷하지만, 전자는 야권 지지자들이 많고 후자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많다는 데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일치한다. 하지만 20~30대의 투표율이 50대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만약 이들 연령대에서 비슷한 투표율을 기록할 경우 야권이 유리하게 된다.
그래서 야권은 세대별 갈등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20~30대를 결집시킨다면 승산이 있다는 대전제에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오후 여섯 시 이후 야간에 막판 뒤집기를 해보겠다는 야권의 숨은 전략이 바로 투표 시간 연장 요구다. 하지만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가능성이 적다는 현실을 야당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결과가 너무나 뻔한 일에다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하는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다.
야권의 투표 시간 연장 요구의 핵심은 따로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보다는, 이 사안으로 새누리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박근혜가 불통이란 이미지를 재부각시키려는 데 있다고 본다. 경선 당시의 오픈프라이머리 수용 문제와 과거사 문제 재사과 요구에 이어 세 번째 구실을 찾은 셈이다. 그들의 전술은 대충 세 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는 법적 테두리에서 대중 선전 전술이다. 국회에서 정식으로 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의한 게 그것이다. 이 문제는, 소위 대선 후보 사퇴 시 국고 보조금을 반환시키도록 하자는 ‘먹튀방지법’과 연계시키면 포기할 것이란 여당 측의 오판을 자초했다. 이정현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당이 발을 뺐지만 뭔지 끌려가는 느낌이다. 새누리당이 불리하니까 받지 않으려 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둘째는 후보 단일화를 앞둔 두 후보의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딱 좋은 호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먹튀방지법을 받아들이면 투표 시간을 연장하겠다더니 제가 그러겠다고 하니까 또 딴소리를 한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더불어 안철수도 “투표 시간 연장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유권자에 대한, 휴일에도 근무하는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여야 합의로 선거법 개정 촉구에 나선 실정이다. 투표 시간 연장 문제는 특히 안철수 후보에겐 양날의 칼을 쥐어 준 아주 유리한 이슈가 된다. 즉 20~30대는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가장 많다. 때문에 새누리당의 법안 회피 태도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법안 통과 의지에 대해서도 공격할 수 있다. 부결될 경우, “그것 봐라, 거대한 양당 정치라는 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권리를 외면하지 않느냐?” 아니면, “민주당을 봐라!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법안 한 개를 제대로 통과 못시키면서 나를 보고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곤란하다’고 말하는 게 모순 아니냐?”라고 비난하게 된다.
셋째는 야권이 ‘투표 시간 연장 국민 행동’을 통해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소리치면 근로자들이야 대환영이다. 투표 마감 시간을 현행 오후 여섯 시에서 여덟 시로 두 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 입법 청원 운동에 들어감으로써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다. “국민 청원법에 의거해 정부에 투표 시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의 참정권 차원에서 당연한 권리로 보고 호소하는 것이다.
안철수는 이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00%의 대한민국을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진심이라면 우선 100% 유권자에게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선거법 개정에 동참하시리라 믿는다.”고 압박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독일의 법 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1892)이 말한 유명한 금언으로, 스스로 권리를 찾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투표 시간 연장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유권자들이 여태 잘 모르고 있었던 투표할 시간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할 때라는 데야,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 외에 반론할 근거가 별로 없다.
새누리당이 무대응으로 바람이 잠잠해지길 바란다면, 바둑으로 치면 후수로 계속 따라 두는 격이 된다. 대개 기사는 한 번 수세에 몰리면 자신도 모르게 반전할 기회를 그 구렁텅이에서 찾게 된다. 바둑판 옆에서 팔짱을 낀 관전자가 훨씬 더 잘 보이는 이치다. 기세도 달리고 명분도 부족하다. 그걸 받아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 무엇이 필요할 때다.
결국 바람은 더 센 태풍으로 몰아내는 게 상책이다. 다만 박근혜 후보에게 마땅한 대응 카드를 쥐어 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야권은 세대별 갈등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20~30대를 결집시킨다면 승산이 있다는 대전제에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오후 여섯 시 이후 야간에 막판 뒤집기를 해보겠다는 야권의 숨은 전략이 바로 투표 시간 연장 요구다. 하지만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가능성이 적다는 현실을 야당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결과가 너무나 뻔한 일에다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하는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다.
야권의 투표 시간 연장 요구의 핵심은 따로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보다는, 이 사안으로 새누리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박근혜가 불통이란 이미지를 재부각시키려는 데 있다고 본다. 경선 당시의 오픈프라이머리 수용 문제와 과거사 문제 재사과 요구에 이어 세 번째 구실을 찾은 셈이다. 그들의 전술은 대충 세 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는 법적 테두리에서 대중 선전 전술이다. 국회에서 정식으로 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의한 게 그것이다. 이 문제는, 소위 대선 후보 사퇴 시 국고 보조금을 반환시키도록 하자는 ‘먹튀방지법’과 연계시키면 포기할 것이란 여당 측의 오판을 자초했다. 이정현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당이 발을 뺐지만 뭔지 끌려가는 느낌이다. 새누리당이 불리하니까 받지 않으려 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둘째는 후보 단일화를 앞둔 두 후보의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딱 좋은 호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먹튀방지법을 받아들이면 투표 시간을 연장하겠다더니 제가 그러겠다고 하니까 또 딴소리를 한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더불어 안철수도 “투표 시간 연장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유권자에 대한, 휴일에도 근무하는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여야 합의로 선거법 개정 촉구에 나선 실정이다. 투표 시간 연장 문제는 특히 안철수 후보에겐 양날의 칼을 쥐어 준 아주 유리한 이슈가 된다. 즉 20~30대는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가장 많다. 때문에 새누리당의 법안 회피 태도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법안 통과 의지에 대해서도 공격할 수 있다. 부결될 경우, “그것 봐라, 거대한 양당 정치라는 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권리를 외면하지 않느냐?” 아니면, “민주당을 봐라!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법안 한 개를 제대로 통과 못시키면서 나를 보고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곤란하다’고 말하는 게 모순 아니냐?”라고 비난하게 된다.
셋째는 야권이 ‘투표 시간 연장 국민 행동’을 통해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소리치면 근로자들이야 대환영이다. 투표 마감 시간을 현행 오후 여섯 시에서 여덟 시로 두 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 입법 청원 운동에 들어감으로써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다. “국민 청원법에 의거해 정부에 투표 시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의 참정권 차원에서 당연한 권리로 보고 호소하는 것이다.
안철수는 이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00%의 대한민국을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진심이라면 우선 100% 유권자에게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선거법 개정에 동참하시리라 믿는다.”고 압박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독일의 법 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1892)이 말한 유명한 금언으로, 스스로 권리를 찾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투표 시간 연장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유권자들이 여태 잘 모르고 있었던 투표할 시간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할 때라는 데야,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 외에 반론할 근거가 별로 없다.
새누리당이 무대응으로 바람이 잠잠해지길 바란다면, 바둑으로 치면 후수로 계속 따라 두는 격이 된다. 대개 기사는 한 번 수세에 몰리면 자신도 모르게 반전할 기회를 그 구렁텅이에서 찾게 된다. 바둑판 옆에서 팔짱을 낀 관전자가 훨씬 더 잘 보이는 이치다. 기세도 달리고 명분도 부족하다. 그걸 받아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 무엇이 필요할 때다.
결국 바람은 더 센 태풍으로 몰아내는 게 상책이다. 다만 박근혜 후보에게 마땅한 대응 카드를 쥐어 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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