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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11월 22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176쪽 | 130*209*20mm |
| ISBN13 | 9788984316393 |
| ISBN10 | 8984316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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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복잡다단한 여러 갈등들이 얽히고설켜 있지만, 그 갈등들을 풀 수 있는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갈등의 이유는 여럿이고 갈등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갈등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부부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바탕을 위태롭게 하는 사회적 갈등을 풀 길도 역시 찾을 수 있다. 다만 현재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란 바로 그 답을 찾는 작업이어야 한다. --- p.18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이전과는 다른 안목과 지혜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현존하는 한국 사회의 주요 정치적 기득권층이지만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복잡다단한 이해와 요구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화 및 민주화 세력뿐만 아니라 지역·성별·노동·환경·중소기업 등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되, 의회에서 그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즉 사회구성원들의 복잡다단한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을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현재의 정치구도를 넘어서 다당제에 대한 고민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통합해내는 내각제 혹은 내각제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통령제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적대적 대립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세력들을 정치의 장에 끌어들이고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 pp.25~26
향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국가발전 계획을 고민할 때, 간과해선 안 될 것이 통일이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때 통일을 고려하면서 그에 걸맞게 법체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통일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 체제, 권력구조, 정치 시스템이 국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헌법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분권화와 지역통합 등의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 p.43
사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으면 자연스레 해결된다. 회사의 기본 노동력은 정규직으로 하되, 그때그때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단기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비정규직을 채용하며, 그 대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은 정규직이 필요한 자리에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혹은 노조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한다.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오히려 임금격차 문제를 더욱 불거지게 하는 방식인 것이다. --- p.87
사람들은 천성산에 터널이 뚫렸느냐 안 뚫렸느냐만 문제 삼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 쟁점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죽거나 한 맺히게 두어서는 안 된다. 강정마을도 군사기지를 짓든 안 짓든 그게 핵심이 아니다.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처리되는 게 중요하다. --- pp.117~118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게 되면 당장 전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기를 아껴야 한다. 일본은 그것을 감수해냈다. 원자력발전에 반대는 하는데 전기는 절약하지 않는다면 혼란만 빚어질 것이다. 집집마다 15퍼센트든 30퍼센트든 절약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복지나 다른 혜택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재정의 상당 부분을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오해야 한다. 전기를 적게 쓰든지 세금을 더 내든지 국민의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문제에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정치다. --- pp.124~125
기본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먹고 살도록 해야 한다. 이게 생태원리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되, 어리거나 늙었거나 아플 때, 이 세 가지의 경우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무 어릴 때는 보호받아야 한다. 육아 문제, 교육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너무 늙어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노후 복지의 문제다. 병이 났을 때나 심신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보건의료 복지의 문제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익을 나누어 이 사람들이 생존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이전과는 다른 안목과 지혜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현존하는 한국 사회의 주요 정치적 기득권층이지만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복잡다단한 이해와 요구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화 및 민주화 세력뿐만 아니라 지역·성별·노동·환경·중소기업 등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되, 의회에서 그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즉 사회구성원들의 복잡다단한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을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현재의 정치구도를 넘어서 다당제에 대한 고민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통합해내는 내각제 혹은 내각제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통령제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적대적 대립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세력들을 정치의 장에 끌어들이고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 pp.25~26
향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국가발전 계획을 고민할 때, 간과해선 안 될 것이 통일이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때 통일을 고려하면서 그에 걸맞게 법체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통일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 체제, 권력구조, 정치 시스템이 국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헌법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분권화와 지역통합 등의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 p.43
사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으면 자연스레 해결된다. 회사의 기본 노동력은 정규직으로 하되, 그때그때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단기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비정규직을 채용하며, 그 대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은 정규직이 필요한 자리에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혹은 노조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한다.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오히려 임금격차 문제를 더욱 불거지게 하는 방식인 것이다. --- p.87
사람들은 천성산에 터널이 뚫렸느냐 안 뚫렸느냐만 문제 삼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 쟁점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죽거나 한 맺히게 두어서는 안 된다. 강정마을도 군사기지를 짓든 안 짓든 그게 핵심이 아니다.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처리되는 게 중요하다. --- pp.117~118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게 되면 당장 전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기를 아껴야 한다. 일본은 그것을 감수해냈다. 원자력발전에 반대는 하는데 전기는 절약하지 않는다면 혼란만 빚어질 것이다. 집집마다 15퍼센트든 30퍼센트든 절약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복지나 다른 혜택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재정의 상당 부분을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오해야 한다. 전기를 적게 쓰든지 세금을 더 내든지 국민의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문제에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정치다. --- pp.124~125
기본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먹고 살도록 해야 한다. 이게 생태원리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되, 어리거나 늙었거나 아플 때, 이 세 가지의 경우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무 어릴 때는 보호받아야 한다. 육아 문제, 교육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너무 늙어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노후 복지의 문제다. 병이 났을 때나 심신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보건의료 복지의 문제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익을 나누어 이 사람들이 생존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 p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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