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공직생활 동안 국가이익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거나 전문적인 분야일수록 단순화시켜 상식이 통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모든 정보와 상황을 공개하고 토론과 논쟁을 거친 해결책을 찾아야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p. 5

과거의 에너지·자원정책이 가급적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제때에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했다면,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에너지·자원이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p. 11

녹색성장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기존 화석연료에 의한 경제구조가 기후변화와 같은 범지구적인 이슈를 야기함으로써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재정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요국의 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p. 20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적으로 환경이슈로 시작되었으나, 국내적으로 경제성장, 산업경쟁력, 에너지정책 등과 직결된 경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실상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생산·투자·고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곧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정책과 직결된다. ---p. 54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 에너지 소비 대국이면서도 국내 소비 에너지원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자원 빈국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원유 9.26억 배럴, 천연가스는 3,600만 톤을 도입하여, 원유와 천연가스를 합해 배럴단위로 환산하면 하루 약 340만 배럴을 도입하고 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원유와 천연가스가 비축되어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하루라도 정상적인 도입이 어긋날 경우 국가경제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충격파는 계량하기 어려울 만큼 지대할 것이다. ---p. 68

최근 첨단 신성장산업을 위한 희소금속의 확보 경쟁이나 셰일가스·오일샌드와 같은 비전통에너지 개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시절이나 앞으로 등장할 어느 정부든, 그것이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자원개발은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아젠다임에 틀림없다. 얼마 전 국회와 감사원에서 실패한 사업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질타하였던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이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매입사업도 결국에는 다음 정부에서 슬기롭게 대응해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p. 83

1978년 4월 고리 1호기가 가동됨으로써 세계에서 21번째 원전 보유국이 된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21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의 우리나라 원전사는 기술자립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창기 아무런 기술과 경험 없이 시작된 원전 건설은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원자력이 준국산 에너지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자립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정부, 사업자, 연구기관 등이 기술자립에 온 힘을 쏟았다. ---p. 135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며, 모두 실제 원전 수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표 5-2」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주요 노형, 과거 수출 경험 및 현재 추진중인 주요 사업 현황, 주요 원전 공급업체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와 GE를 중심으로 기존 공급국으로서 위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국영기업 Areva와 EDF를 앞세워 유럽 및 중동을 비롯해 중국, 남아공 등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가 기존 구소련 체제의 영향권에 있는 중앙아시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는 공기업인 AECL의 경영난으로 인해 최근 민간기업인 SNC-Lavalin에 매각되는 등 자국 산업계의 어려움 속에 해외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으며, 일본은 최근 미국 시장 내에서 신규원전을 수주하고, 베트남에서 실질적인 사업권을 확보함으로써 원전공급국 리스트에 이름을 등재하였다. ---p. 14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의문을 갖는 반대 여론의 확대로 일부 국가가 원전정책을 재검토 및 중지하는 등 세계 신규원전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찰을 준비 또는 추진중에 있던 국가들(이집트, 요르단, 베트남 등)은 원전에 대한 반대 여론 부담으로 입찰 방식의 원전 도입계획을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다소 지연시키거나 늦추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필리핀, 쿠웨이트 등)은 계획을 포기하기도 하고 있다. ---p. 150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세계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수요 증가는 원자력이 가지는 경제성과 기저부하로서의 공급능력을 더욱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측면에서도 원자력발전은 그 경쟁력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p. 158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세계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난방, 운송 등 소비 및 공급부문 전 분야에서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p. 180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복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형 전력망을 의미한다. 정부가 스마트 그리드 촉진을 위해 지난 2011년 5월 제정한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지능형 전력망’의 정의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하고 있다. ---p. 204

스마트 그리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5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30년까지 국가단위의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IT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과의 융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개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하겠다. ---p. 222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단기간의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주요 산업의 생산비용을 절감시켜 수출경쟁력을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공급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있어 상대적으로 수요 측면에 대해 소홀히 취급해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더욱이 1·2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산업용 전력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산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구조를 갖게 되었다.

<b>대한민국 미래 성장 논의의 최대 화두,<br/>에너지·자원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파악한다!</b><br/><br/>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와 자원 문제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에 이르는 현실 속에서,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물가 상승을 우려했고 자원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증대와 이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를 우려했다. <br/> 특히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아직 선진국 경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선진국뿐 아니라 주요 신흥개도국에서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도외시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EU, 중국 등 강대국들은 자국의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경쟁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른바 ‘녹색 경주(Green Race)’를 가속화하고 있다.<br/><br/> 이 책은 저자가 30여 년 동안 공직에 재직하면서 직접 고민하고 체험했던 에너지·자원정책을 다루었다. 글로벌 기후변화협상에 참여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입안하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리한 것이다.<br/> 에너지·자원 분야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책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라는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따른 주요 이슈와 앞으로의 국가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작성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범지구적인 문제,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이슈에서부터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셰일가스 등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불러오고 있는 이슈까지 포함했다. 가능한 최근까지의 동향을 정리하여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br/><br/> 미래를 논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는 에너지·자원이다.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 개도국 성장에 따른 에너지·자원 확보, 청정에너지 확산, IT기술과의 융합 등 이미 경제 도약 해법으로 에너지·자원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과거 에너지·자원 부문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을 뒷받침했다면, 앞으로는 기존 산업을 녹색화하는 동시에 경제·산업을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