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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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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1월 07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672g | 148*210*30mm
ISBN13 9788955623659
ISBN10 89556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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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영구
해군사관학교를 나와(1962), 해군장교로 복부 중에 다시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1970). 그리고 한양대에서 석사를 거친 뒤 법학박사(국제법)를 취득했다(1984). 그는 해군에서 해군본부 법무차감과 해군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해군대령으로 현역에서 예편한 뒤(1989) 에 한국해양대교에서 법학 교수로 해양법과 국제법을 강의하였다. 교수로 재직 중 그는 해양대학교 박물관장과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직을 맡았으며, 대한국제법학회의 회장직을 역임하였다(2003). 2004년 8월 교수 정년퇴임 이후에는 부산에서 여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해군대령으로 재직 시, 보국훈장 3.1장으로 서훈되었으며(1982), 해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1999), 한국해양대학교 학술상(2004), 부산시 문화상 학술부문상(2004)을 수상하였고, 1997년 이래 2013년판(30th Edition)까지 세계인명사전(The Marquis Who’s Who)에 저명 법학자로 등재되어 오고 있다. 즉 김영구 여해(麗海)연구소 소장은(73)은 국내에선 찾아보기 힘든 세계적인 해양법 및 국제법 학자이시다. 그의 끊임없는 학문적 노력과 국가사랑은 그의 저서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법 교과서의 고전으로 자리잡은 현대해양법론(1998)’,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1999)’은 해양법상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독도문제의 진실 (2003)’과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2008)’과 같은 저술에서는 한국이 당면한 영토 문제에 관해서 해양법 법리에 입각한 예리하고 정확한 학문적 견해를 제시한다. 특히 일찍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의 법리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NLL을 「한국휴전협정」상의 정당한 군사분계선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그의 주장은, “NLL을 포기하라”는 좌파적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법리상의 근거를 제시한 바가 있다. 이들에 관한 그의 법리적 주장은 ‘독도 어디로 가려는가(2005)’,‘독도 영토주권의 위기(2006)’,‘독도-NLL(북방한계선) 문제의 실증적 정책분석(2008)’, 등의 저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 ‘21세기 국제사회의 이해(2003)’ 라는 저서를 낸 이후 그의 연구는 한일간 역사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명쾌한 법리에 입각한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참신한 주장이 그 연구 성과물인 ‘잘 몰랐던 한일 과거사 문제(2010)’, ‘대한제국 황태자 이척’(2011), ‘대한민국을 부탁해’(다솜 출판사, 2012) 등에 잘 집약되어있다. 특히 지난 세기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가 적법한 것이었다는 끈질긴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무효, 부존재를 주장하기 위한 한국 국제법학자들의 법리가 지리멸렬한 점을 지적하고 고종의 황위 찬탈을 무효로 보고 따라서 순종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아니며, 병합조약은 조약체결권자의 원초적인 흠결로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조약이라고 갈파하고 있는 저자의 주장은 반드시 주목해야만 할 학문적 주장이다. 이 책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에서도 저자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재수립한 국가이며, 그 국가적 동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적 정체성에 관련된 중요한 법적 논리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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