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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11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56쪽 | 450g | 150*210*20mm |
| ISBN13 | 9788994612362 |
| ISBN10 | 899461236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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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행복지수가 두드러지게 높다는 사실이다. 덴마크는 행복지수 8.09로 OECD 34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노르웨이는 3위, 스웨덴은 6위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의 행복지수는 중?하위권에 그쳤다. 미국과 영국이 어떤 나라인가. 국가 경제력이나 국제적 영향력으로 볼 때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자,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핵심인 금융 자본주의의 거점 국가가 아닌가! --- pp.17~18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지국가의 건설이 노동조합 조직률의 획기적 상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므로 이건 복지국가 운동에 노동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중요한 이유이다. 잘 조직되고 노동 내부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높은 연대성을 확보한 수준 높은 노동조합 운동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중요한 정치사회적 동력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건설할 보편적 복지국가를 특정자본과 이익집단 등 반복지국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낼 중요한 정치사회적 자산이 될 것이다. --- p.79
2012년 4.11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갑자기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 대신에 ‘경제 민주화’가 하나의 담론 구조를 형성하며 새로운 정치사회적 의제로 급속하게 부상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지속되어 왔던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과 정치사회적 논쟁의 동력은 힘을 잃었다. 2012년 대선을 2개월가량 앞둔 10월에는 보편적 복지를 포함한 복지국가 담론이 마치 경제 민주화의 ‘하위 의제’로 여겨지는 듯한 ‘기이한’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복지국가가 상위의 ‘국가 비전’이라면 경제 민주화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이자 ‘정책 패키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p.123
나는 강연을 할 때 가끔 “스웨덴에는 최저 임금 제도가 있을까요? 있다면 현재 최저 임금이 평균 임금의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떤 이는 ILO가 정한 기준선의 50%를, 다른 이는 그보다는 높은 60%를 말한다. 하지만 스웨덴에는 최저 임금 제도가 없다는 게 정답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최저 임금은 없다. 다만 동일임금이 있을 뿐이다. 지금 스웨덴에서는 동일한 산업 분야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산별교섭을 통해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pp.138-139
우리나라의 공공 병원 비율은 전체 병원의 7%에 불과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60%에 그치고 있다. 국가의료제도의 의료 제공과 의료 재정의 양 측면 모두 공공성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 ‘국민 의료비 지출 중 공공 지출의 비율’이 55%로 매우 낮다. OECD 30개 국가 중 28위 수준이며, 우리나라 밑으로 미국과 멕시코(45%)가 있다. OECD 평균인 73%에 비하면 18% 포인트나 낮다. 유럽 선진국들은 대개 80%를 웃돈다. --- p.151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보육시설이 전체의 5.3%에 불과하다. 스웨덴에서는 공공 보육시설이 80%나 되고, 유럽 복지국가 대부분에서도 공공 보육시설의 비중이 민간 시설을 압도한다. 지방정부는 공공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적절하게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데, 이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공공 보육시설의 비중을 현재의 5.3%에서 단계적으로 30%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결국 ‘보편주의+선택권’을 잘 보장하는 보육 복지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 pp.172-173
스웨덴은 자가 소유 주택에 집착하지 않고,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하되, 민간 임대주택도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적절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가가 가족 수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필요한 주거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든 가구가 자신들의 필요와 생애 계획에 맞춘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를 이미 스웨덴은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다. 즉, 내 집이 없더라도 공공 임대든 민간 임대든 어떤 주거 유형으로도 안정적이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 pp.214-215
보편주의 복지국가 모델로서 가장 크게 성공을 거둔 북유럽 복지국가들, 여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발전한 독일 등 중부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대체로 생태 환경에 친화적인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반면에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선도했던 복지 후진국들은 대부분이 생태 환경을 파괴하거나 역행하는 방식으로 경제사회 체제를 운영해 왔다. 여기서 우리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야말로 생태 환경에 친화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지국가의 건설이 노동조합 조직률의 획기적 상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므로 이건 복지국가 운동에 노동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중요한 이유이다. 잘 조직되고 노동 내부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높은 연대성을 확보한 수준 높은 노동조합 운동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중요한 정치사회적 동력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건설할 보편적 복지국가를 특정자본과 이익집단 등 반복지국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낼 중요한 정치사회적 자산이 될 것이다. --- p.79
2012년 4.11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갑자기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 대신에 ‘경제 민주화’가 하나의 담론 구조를 형성하며 새로운 정치사회적 의제로 급속하게 부상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지속되어 왔던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과 정치사회적 논쟁의 동력은 힘을 잃었다. 2012년 대선을 2개월가량 앞둔 10월에는 보편적 복지를 포함한 복지국가 담론이 마치 경제 민주화의 ‘하위 의제’로 여겨지는 듯한 ‘기이한’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복지국가가 상위의 ‘국가 비전’이라면 경제 민주화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이자 ‘정책 패키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p.123
나는 강연을 할 때 가끔 “스웨덴에는 최저 임금 제도가 있을까요? 있다면 현재 최저 임금이 평균 임금의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떤 이는 ILO가 정한 기준선의 50%를, 다른 이는 그보다는 높은 60%를 말한다. 하지만 스웨덴에는 최저 임금 제도가 없다는 게 정답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최저 임금은 없다. 다만 동일임금이 있을 뿐이다. 지금 스웨덴에서는 동일한 산업 분야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산별교섭을 통해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pp.138-139
우리나라의 공공 병원 비율은 전체 병원의 7%에 불과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60%에 그치고 있다. 국가의료제도의 의료 제공과 의료 재정의 양 측면 모두 공공성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 ‘국민 의료비 지출 중 공공 지출의 비율’이 55%로 매우 낮다. OECD 30개 국가 중 28위 수준이며, 우리나라 밑으로 미국과 멕시코(45%)가 있다. OECD 평균인 73%에 비하면 18% 포인트나 낮다. 유럽 선진국들은 대개 80%를 웃돈다. --- p.151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보육시설이 전체의 5.3%에 불과하다. 스웨덴에서는 공공 보육시설이 80%나 되고, 유럽 복지국가 대부분에서도 공공 보육시설의 비중이 민간 시설을 압도한다. 지방정부는 공공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적절하게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데, 이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공공 보육시설의 비중을 현재의 5.3%에서 단계적으로 30%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결국 ‘보편주의+선택권’을 잘 보장하는 보육 복지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 pp.172-173
스웨덴은 자가 소유 주택에 집착하지 않고,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하되, 민간 임대주택도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적절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가가 가족 수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필요한 주거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든 가구가 자신들의 필요와 생애 계획에 맞춘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를 이미 스웨덴은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다. 즉, 내 집이 없더라도 공공 임대든 민간 임대든 어떤 주거 유형으로도 안정적이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 pp.214-215
보편주의 복지국가 모델로서 가장 크게 성공을 거둔 북유럽 복지국가들, 여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발전한 독일 등 중부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대체로 생태 환경에 친화적인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반면에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선도했던 복지 후진국들은 대부분이 생태 환경을 파괴하거나 역행하는 방식으로 경제사회 체제를 운영해 왔다. 여기서 우리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야말로 생태 환경에 친화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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