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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 자본주의와 자유노동의 보상

정동 자본주의와 자유노동의 보상

: 독점 지대, 4차 산업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

[ 반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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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8월 30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270쪽 | 160*233*20mm
ISBN13 9788946063679
ISBN10 89460636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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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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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페이스북은 명확한 경제적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지만, 사용자들에게 플랫폼의 경제적 의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종종 제기되는 플랫폼 기업들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감시와 연관된 문제로 귀착될 뿐, 그러한 활용이 낳는 경제적 수익을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문제에는 좀처럼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성으로 인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플랫폼 이용자들의 콘텐츠와 데이터 생산 노동은 플랫폼 기업들에 많은 불로소득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p.20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른바 ‘더블 아이리시’와 ‘더치 샌드위치’ 기법을 활용하여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둔 수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이들 기업의 지적 재산권은 독점 지대 추출의 매우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구글은 페이지랭크, 애드워즈, 애드센스 등과 같은 지적 재산의 유럽 사용 권리를 구글 아일랜드 홀딩스(Google Ireland Holdings)에 허가하는데, 이 회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인 버뮤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아일랜드는 기업이 어느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기업의 핵심 경영 기능이 어느 국가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법인세 부과 대상을 판별한다. 따라서 구글 아일랜드 홀딩스는 아일랜드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구글은 이 회사를 버뮤다 소재의 또 다른 구글 자회사인 구글 버뮤다 언리미티드(Google Bermuda Unlimited)의 소유권 아래에 둠으로써, 기업의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등과 같은 금융 정보를 공시할 의무도 비켜 간다. --- p.43~44

유튜브는 동영상 게시와 감상이 수많은 일반 이용자들의 자발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동영상 저장 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주로 거대 매체 기업과 벤처 사업자 그리고 파워 블로거들이 동영상 전시 방법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이윤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Gehl, 2009, 2011). 웹 2.0이 플랫폼 이용자들을 그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보다 강력한 ‘마이크로프로세서’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겔은 웹 2.0을 “컴퓨터 사용자 대중의 정보 처리 역량에 대한 점증하는 자본화의 궤적”(Gehl, 2011: 1237)으로 규정한다. --- p.70

위키피디아의 또 다른 중요한 편집 원리는 검증 가능성이다. 위키피디아 기사 수록에는 기사의 진리성 여부가 아니라 검증 가능성 여부가 더 중요하다. 위키피디아의 내용이 다른 신뢰할 만한 매체에 출판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독자들이 그 내용이 참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인용문과 이의 제기가 가능한 내용들은 모두 신뢰할 만하고 출판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용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기사는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위키피디아 기사의 사실 확인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한 명성을 갖춘 신뢰할 만하고 제3자가 출판한 자료에 근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동료 심사를 거친(peer-reviewed) 학술지나 대학 출판사 발행 서적이 가장 신뢰성 높은 자료로 인정된다. 그리고 대학 교재, 잡지, 유명 출판사 발간 서적, 주류 신문 등도 신뢰성 있는 매체로 간주된다. 반대로 자가-출판한 글, 소문, 개인 의견, 상업 광고 등과 같은 진의가 의심스러운 자료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다. 위키피디아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과 연관된 글의 수정이나 편집은 가능한 한 자제할 것과, 그러한 내용은 가급적 토론 페이지에서 다룰 것을 권장한다. --- p.90~91

사물 인터넷의 거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개인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과 저장과 분석과 활용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 데이터는 흔히 ‘인터넷의 새로운 원유,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통화’로 불리기도 한다. --- p.164

확실히, 중앙 서버를 경유하지 않는 피어들 간의 직접적 통신은 기존의 콘텐츠 벡터 계급이나 최근의 플랫폼 벡터 계급 모두에게 간단하지 않은 도전이 된다. 개별 피어들 사이의 직접적 파일 공유를 추적하고 금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 벡터 계급은 냅스터나 비트토렌트 사이트들의 파일 검색과 관련한 중앙 서버 기능을 문제 삼아 그것들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었다. 따라서 이들 사이트가 최소한의 서버 의존성조차도 탈피한 완전한 피투피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다면, 콘텐츠 벡터가 네트워크 참가자들에게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힘도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데이터에 기대는 플랫폼 벡터 계급에게도, 그러한 콘텐츠와 데이터가 자신의 중앙 서버에 기록되지도 저장되지도 않는 피투피 네트워크는 플랫폼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 될 수 있다. --- p.210

테라노바는 일반적으로는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상적 인터넷 활동을 분명한 가치 생산 활동, 즉 노동으로 정의함으로써 정동 자본주의의 노동에 관한 우리의 개념 지평을 확장시켰다. --- p.212

사실, 4차 산업혁명과 정동 자본주의의 모든 것은 결국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의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과 분석과 활용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러한 데이터 창출에 관련된 모든 주체, 즉 컴퓨팅과 네트워킹 기기를 사용하여 자신에 관한 데이터를 생성한 개인들과 그러한 기기들의 사용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 기관이나 기업이 동등하게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생산한 데이터를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개인들은 자신에 관한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를 거의 알지 못하며, 대부분 기업들이 그것의 자유로운 사용과 화폐화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얻는다.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이러한 데이터의 독점적 화폐화를 통해 수익을 사적으로 전유하는 대표 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독점적 화폐화 모델의 정당성은 최근 유럽연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은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데이터 화폐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부문에 의해서도 비판받고 있다.
--- p.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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