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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과 건강

제국과 건강

: 보건의료의 정치경제와 사회의학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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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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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년 10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24쪽 | 628g | 153*224*25mm
ISBN13 9791186036518
ISBN10 118603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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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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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펠러재단은 예방부터 치료까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수평적(horizontal)” 프로그램을 조직하기보다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구충병과 말라리아와 같은 적은 수의 특정 질병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수직적(vertical)”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록펠러재단은 빈곤 인구의 경제적 조건과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공중보건 정책보다는 가장 문제가 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의약품의 개발을 지지했는데, 혹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특효책(magic bullet)”이라 불렀다. --- p.27

엥겔스, 피르호, 아옌데의 이 같은 공헌은 질병의 사회적 인과성이라는 분석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저술은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다층적인 사회구조와 과정들에 대한 한 가지 관점을 제공했다. 이들에게 질병은 병원체나 병리-생리적 장애로 곧장 야기되는 결과가 아니었다. 대신 영양실조, 경제적 불안정성, 직업적 위험, 열악한 주거시설, 정치 세력화의 부재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질병과 사망 문제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 각자가 강조하는 구체적 요인들에선 차이가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질병을 사회적 현실의 복잡성에 깊이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 p.58

의학 기술 진보의 역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이윤율 하락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마르크스 그리고 그 이전에 스미스와 리카도가 지적했듯이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처음 출시할 때 높은 이윤율을 향유한다. 그러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이윤율은 거의 항상 하락하기 시작한다. 자본주의의 이 같은 고유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은 이윤율을 유지하거나 증대하려는 전략을 개발했다. 그러한 전략들은 노동생산성의 증대, 새로운 상품생산 라인의 다각화, 그리고 국제적인 수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모색을 포괄한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기술 진보의 확산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겠지만, 관상동맥 질환 관리의 사회사는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자본주의 경제와 제국 팽창의 고유한 특성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 준다. --- p.65

정책 결정에 있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과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는 상당히 동일해졌다. 미국 정부는 공세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국내외 이해관계에 도움을 주면서 종종 기업의 판매 담당자처럼 행동했다. 제국의 현재에 해당하는 다양한 시기 동안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국외 진출을 독려했고, 기업들은 제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군사적 시도들을 환영했다. 기업의 경영진 또한 다른 나라의 정부들이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기초하는 데 간여함으로써 “기업 외교”를 수행했다. --- p.136

하지만 영리적 맥락에서 본다면 “가입자들(covered lives, 가입된 목숨들)”의 보험료를 사전에 지불하는 방식은 또 다른 목적에 기여할 수 있었다. 즉 [사전 지불 제도는 관리의료회사의] 경영진과 주주가 단기 투자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예컨대 미국에서 영리 관리의료회사는 저소득층과 노령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시장에 진입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이윤율이 떨어지자 이들은 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 p.175

라틴아메리카에서 상위 중산층 확대는 관리의료의 잠재적인 새로운 시장을 구축했다. 이러한 계층의 확대는 민간 건강보험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관리의료회사의 경영진은 정기적인 일차 의료의 공급과 진료의 지속성, 그리고 고가의 전문과 진료 서비스와 선진 기술에 따른 이점 때문에 관리의료가 부유한 의료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라 예상했다. (참고로, 관리의료 보험료는 고용주의 분담금, 환자의 본인 부담금, 그리고 사회보장 기금으로 충당된다.) 높은 경제성장률-일례로 당시 칠레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7%, 아르헨티나는 연간 5.5%였다-과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된 인구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 역시 투자자들이 라틴아메리카 시장에 열광한 이유였다. --- p.194

역사적으로 (그리고 최근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지도자들은 사회의학과 전통적인 공중보건을 구별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중보건학은 인구집단(population)을 개인들의 단순 합(sum)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당수 사회의학의 연구들은 사회제도뿐 아니라 인구집단 역시 단순한 개인의 합을 넘어서는 총체성(totalities)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사회의학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분석 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사회로 채택한다. 이렇게 보다 폭넓은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인구집단은 단순히 개인들의 특성을 측정해서 합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계급, 경제적 생산 및 재생산, 문화와 같은 범주들을 통해 분석될 수 있었다.
--- p.28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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