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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 서울대 이정전 교수의 한국 경제에 대한 55가지 철학적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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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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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12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682g | 153*224*30mm
ISBN13 9788994013589
ISBN10 89940135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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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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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즉 무질서한 주의, 그리고 기업의 무절제한 ‘탐욕’이 세계경제 위기의 근원적인 원인이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나를 위한 경제’로부터 ‘우리를 위한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점차 경쟁보다는 협동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의 큰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에서는 경제학 교수들이 현실에 해 강의실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내용들을 담아보았다. 크게는 공공경제학에서부터 작게는 개인의 행복경제학까지, 이 책을 통해 살면서 꼭 한번쯤은 짚어봐야 할 문제들의 인과관계를 천천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경제학이 어떻게 탈바꿈해야 할지, 현실과 이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p.7

예컨대, 우유 한 통에 대한 아이엄마의 지불용의액이 5000원이고 잣집 마나님의 지불용의액이 2000원이라고 하자. 맨큐의 경제학 론에 의하면, 아이엄마에게 그 우유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아이엄마의 호주머니에는 1000원밖에 없다고 하자. 그러면 시장은 그 우유 한 통을 부잣집 마나님에게 준다. 지불용의액을 기준으로 삼아 유를 나누어준다면 허기진 사람들은 당연히 앞자리에 서게 되지만,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유로 목욕하고 싶어 하는 부잣집 나님들이 허기진 사람들의 앞자리로 새치기하게 된다.
이처럼 현실의 시장은 지불능력에 따라 상품을 배분하지 지불용의액에 따라 배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시장은 상품의 소비로부터 얻는 즐거움을 극대화하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시장은 상품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소비자들이 충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지불용의액과 지불능력이 같다면 시장은 상품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클 경우에는 지불용의액은 크지만 지불능력이 작은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게 된다. ---pp.019~020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대화가 필요 없는 곳이다. 상품에 적힌 가격이 구매자에게 어떤 상품을 얼마나 많이 살 것인가 지시하며, 판매자에게는 어떤 상품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지시한다.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가격에 따라 행동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말하는 시장의 개념에서 핵심은 가격이다. 가격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단순히 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또는 단순히 무엇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시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때나 밸런타인데이에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애정의 표현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시장이 섰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격을 정해놓고 성행위를 사고팔면 매춘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미국에는 돈을 받고 아기를 낳아주는 이른바 대리모가 많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보통 2만 달러 정도라고 한다. 말하자면 자궁임대료가 2만 달러라는 얘기다. 이 경우에도 자궁시장 혹은 대리모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말한다.---p.30

더스틴 호프만과 진 헤크만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영화에서 헤크만이 호프만의 집에 놀러 갔는데 호프만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다.14 빌려주마고 약속하고 밥 먹으러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선반 위에 여러 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각 항아리에는 ‘집세’, ‘공공요금’, ‘학비’ 등 용도가 쓰인 표지가 붙어 있고 그 속에 돈이 수북이 들어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헤크만이 묻는다. 저렇게 돈이 많이 있는데 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느냐고. 그러자 호프만이 손가락으로 ‘식비’라고 쓰인 한 항아리를 가리킨다. 그 항아리는 비어 있었다.
이런 행위는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 경제학에서는 모든 돈이 똑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집세’라고 쓰인 항아리에서 돈을 꺼내 식비로 쓰면 되지 않는가. 그러나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른바 ‘심적 회계(mental accounting)’라는 말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같은 돈이라도 어떤 돈인지를 구분한다. 이런 현상을 두고 어느 교수는 돈에도 주소가 있다고 말한다. 고생해서 번 돈과는 달리 공돈을 낭비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p.84

어떻든, 정부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불만에는 그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또한 각각 지나친 측면도 있다.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엄연한 사실을 깜빡 잊기 십상이다. 정부가 마치 자선단체인 것처럼 혹은 공짜인 것처럼 착각하다가는 별의별 것들을 다 요구하게 된다. 길거리에서 침 뱉는 행위, 담배 피우는 행위, 결혼식장에서 선물 돌리는 행위, 고액과외, 지하철 성추행, 길거리 술주정, 심지어 부부싸움 등 온갖 시시콜콜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무언가 해주기를 요구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모두 돈이 많이 드는 일이요,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온갖 요구사항들을 마구 늘어놓으면, 자연히 정부예산은 팽창하고 정부는 거대화된다. 거대한 정부는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 ---pp.96~97

2010년 초 한국경제학회의 계간지인 「한국경제포럼」에 재미있는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불신의 사회가 되었다. 어느 정도 불신이 심한가? 가족에 대한 신뢰도를 100점이라고 하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46점으로 완전히 낙제 점수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이보다 낮은 39점이다. 막말로 하자면, 우리 국민은 국회를 믿느니 차라리 외국인 노동자를 훨씬 더 믿는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역시 낙제 점수인 46점으로 나왔다. 국민이 보기에 우리 정부나 외국인 노동자나 못 미덥기는 꼭 마찬가지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51점으로 나왔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신뢰도가 막상막하요, 도토리 키 재기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미덥지 못하기는 우리 대통령이나 외국인 노동자나 거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어떻든, 학교에서는 보통 60점 이하를 낙제로 치니까 대통령 역시 신뢰도 면에서는 완전히 낙제감이다. ---p.144

대체로 보면, 경제학자들, 특히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은 총량적으로 득이 실보다 큰가 아닌가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정부 정책을 실시해 손해 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할 일이요, 자기들은 알 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상당히 무책임해 보인다.
총량적으로 득이 실보다 크다는 이유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다보면, 소외된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정책이 거듭 실시된다. 그 결과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우리 사회가 불안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경제학자들이 이런 사태를 조장하는 셈이다.
물과 돈이 흐르는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물이나 돈이나 한 곳에 고이면 썩는다. 돈이 한 곳에 많이 고이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 비자금이니 떡값이니 하는 것들도 돈이 고여 있는 곳에서 나오는 법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부동산 투기도 돈이 아래로 흐르지 못하고 높은 곳에 고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p.156

다른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은 워낙 고가(L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감히 참여할 수 없다.
보통 서민들은 끼지도 못한다.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다. 이들 중에는 부동산 투기꾼과 복부인들이 다수 끼어 있다. 투기꾼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엉뚱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듯이 특정인들이 가격을 올림으로써 제3자가 당하는 피해를 경제학에서는 ‘금전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전적 외부효과란 가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끼친 피해나 이득을 말한다. 경제학자들은 금전적 외부효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만 할 뿐이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가격변동에 각 개인이 적절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격변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당하는 고통은 따지지 않는다. 아마도 다른 대부분의 상품의 경우 금전적 외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비단 개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사회불안의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금전적 외부효과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어떤가? 이때도 아우성치는 사람들은 서민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들에게 축복이 될 법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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