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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숨겨진 진실

MB노믹스 숨겨진 진실

: MB경제가 새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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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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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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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1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534g | 153*224*20mm
ISBN13 9788947528863
ISBN10 894752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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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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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공약의 첫 시험대였던 MB정부 출범 첫해(2008)의 경제운영계획을 짜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2008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7%를 제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고민의 핵심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부 관계자의 증언.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8년 1월 9일 발표한 ‘2008년 경제운영계획’에선 경제성장률을 4.8%로 제시했다. 근데 두 달 만에 이걸 7%로 바꿔야 할 상황이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성장률을 2%p 이상 끌어올릴 명분과 논리가 궁색했다. 더구나 한국은행과 국제기관들은 일제히 한국의 성장률을 5%대에서 4%대로 낮추고 있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계속 경제정책국장을 맡았던 임종룡 국장(현재 국무총리실장)이 몹시 난감해했다.” 그래서 나온 묘안이 성장률 숫자에 ‘내외’를 붙이는 것이었다. ---p.19

정부는 고환율 혜택을 본 대기업들이 기대만큼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고 불만이 컸다. 재정부 관계자의 회고. “2009년 삼성전자 등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자 강 장관은 전경련회의 등에서 ‘환율 혜택을 받았으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 삼성 임원이 TV에 나와 ‘사상 최대 이익은 환율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자 강 장관은 삼성에 화를 내기도 했다.” 이런 정부의 서운함은 MB노믹스의 방향 전환 배경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표명하던 MB정부는 2009년부터 친서민·중도실용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동반성장’과 ‘공생발전’ 등을 내세운다. 대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결과이기도 했다. ---pp.42~43

“통과됐습니다. 5분 뒤 발표합니다. 300억 달러입니다.” 2008년 10월 30일 새벽 4시 25분께(한국 시간) 미국 뉴욕총영사관의 윤여권 재경관은 전화로 서울의 신제윤 차관보에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FOMC의 최종 결정을 뜬눈으로 기다리고 있던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재정부 국제금융국에선 환호성이 터졌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발표된 30일 금융시장은 사상 유례가 없는 호조를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장이 열리자마자 100p넘게 뛰더니 하루 만에 115.75p(11.95%) 상승해 1084.72를 기록했다. 이날 상승폭과 상승률은 증시 개장 이래 최대였다. 원화가치도 달러당 177원이나 오르며(환율 하락) 1250원에 마감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사상 두 번째였다. 금융위기를 일시에 잠재운 한미 통화스와프는 그러나 체결 직전 아슬아슬한 위기도 있었다.---pp.108~109

차병석 | 많은 독자들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비사를 왜 지금 취재하느냐고 지적했지요. 하지만 MB정부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MB노믹스 취재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땐 새 정부의 정책에 모든 이목이 집중돼 MB노믹스에 관심 갖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이것이 임기 중 정부의 정책 비사를 취재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죠.

서욱진 | 임기 중인 정부의 정책 비사를 취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현직에 있기 때문에 핵심 관계자들이 증언을 꺼렸지요. 하지만 공정한 평가와 정확한 기록을 위해 증언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설명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설득하는 데만 한 달 가까이 걸리기도 했지요.

류시훈 | 같은 사안에 대해 엇갈리는 증언도 많았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발판이 됐던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관계자들의 증언은 완전히 상반됐습니다. 그럴 땐 양측의 증언을 가감 없이 기록했습니다. 독자들이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심기 | MB노믹스가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건 미증유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임기 중 두 번이나 겪었던 탓도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글로벌 재정위기가 그것이죠. 때문에 친기업적인 성장 위주의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도 전에 위기 대응에 급급하다가 결국 친서민·중도실용 노선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면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를 평가할 때 그런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도 감안해야 할 겁니다.
---pp.274~275, 에필로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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