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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디지털 유토피아

기본소득과 디지털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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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0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216쪽 | 128*188*20mm
ISBN13 9791128815652
ISBN10 112881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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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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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자리 측면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바뀌고 있다. 이미 인간의 일자리를 없애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공장에서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 서서히 없어져 가고 있으며 아마존의 ‘아마존고(Amazon Go)’와 같은 무인 상점도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패스트푸드점의 주문 시스템을 무인화해 각 점포의 인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전문직에도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서서히 많은 일이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서도 해결하도록 바뀌고 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예측해야 할까?
--- 「01 4차 산업혁명」중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의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생산하기 위한 일자리 수보다 경제활동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하면 당연히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만일 노동을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노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없어서 소비할 수 없고 생계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 역시 지속해서 줄어갈 것이다. 소득이 줄어들 것이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 「02 노동의 변화」중에서

로봇자본주의는 가치의 축이 생산에서 소비로 바뀌고 난 다음의 이야기다. 소비가 가치의 중심축이 된다면 국민들은 그 나라의 소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로봇자본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노동 대신 소비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가 되어야 한다. 생산된 제품들을 소비해 줘야 또 다른 생산을 해낼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생산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국민들이 필요한 것이다. 헌법에 반영된 노동의 권리와 의무가 소비의 권리와 의무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03 로봇자본주의」중에서

만일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정부가 모든 국민이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정부가 해치는 것이다. 구조적 실업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 전체 일자리의 수가 일하려는 국민의 수보다 적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는 인공지능 등으로 인력을 기계와 컴퓨터로 대체하는 기업을 제재하여 국민이 다닐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사회를 혁신하여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의무보다 다음 순위로 밀려야 한다. 또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모든 일자리가 국민이 충분히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시장의 기능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도록 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은 국민의 일자리를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07 기본소득의 적용 방법」중에서

일자리가 없어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우리가 옛날부터 꿈꿔 오던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의미가 일맥상통한다. 생산은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맡기고 사람은 생계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각자 하고 싶은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유토피아일 것이다. 디지털로 인한 사회변화를 통하여 달성한 유토피아이니 ‘디지털 유토피아’라 명명해야 할 것이다.
--- 「08 디지털 유토피아를 꿈꾸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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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4차 산업혁명은 커다란 희망이지만 한편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우려가 수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래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준비하려면 기본소득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 책은 미래에 대한 준비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날카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 이경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 책은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일자리 변화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가 대학 교육의 화두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읽어 보아야 할 책이다.
- 송인성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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