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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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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쇠퇴

: 미국 시민생활의 변모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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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532g | 153*224*30mm
ISBN13 9788946045156
ISBN10 89460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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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테다 스카치볼
1975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하버드 대학에서 Victor S. Thomas Professor of Government and Sociology로 재직하고 있다. 대학 내 미국정치연구센터 소장(2000~2006년)과 인문사회과학 대학원장(2005~2007년), 그리고 미국정치학회장(2002~2003년)을 역임했다.
역자 : 강승훈
연세대 졸업, 와세다대학 대학원 국제관계학(MA). 현재 같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한?미?일 관계의 안전보장정책'에 관한 연구와 '전후 한국 근대화정책과 국제정치학적 정체성 문제'에 관하여 연구 중이며, 현재 AACF재단 강사이다. 논문으로는 [일북 관계에서 나타난 북한의 표상분석, 2005], [냉전 초기의 한국에 있어서의 아이덴티티 정치, 2006]가 있으며, 번역서로는 [세계경제의 현재, 그리고 3년, 5년, 10년 후(미야자키 마사히로, 2005)], [승리 이후 - 제도와 전략적 억제 그리고 전후의 질서구축(G. 존 아이켄베리, 2008)], [상실된 민주주의(시다 스카치폴, 2008)]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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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의 시민생활은 크게 변화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워런 더진과 같은 비천한 농민이 상류 실력자들의 자발적인 전국 결사에 그 이전처럼 소속되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도 없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영향력 있는 전국 조직들은 지금도 건재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전문가 집단이다. 미국의 시민생활은 또 다른 의미에서도 뚜렷하게 변모했다. 계급횡단적인 자발적 연합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의 전국적인 공공생활은 이제 지부나 회원도 없이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애드보커시 그룹들에 독점되었을 뿐이다. 또한 주나 지역 수준의 '자발적 집단'은 대부분 유급 직원을 고용해 자원봉사사업을 조정하는 비영리단체이다.

보수적 견해와는 달리 필자는 미국의 시민 볼런티어주의가 대개 지역적인 것이 아니며 결코 전국적인 정부나 정치와 분리되어 융성한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실증한다. 지역을 초월한 대규모 회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은 미국 공화국 초기에 그 모습을 드러낸 이후 1820~1960년대에 전국 각지와 국민의 모든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인은 친구나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광대한 공화국 내의 다른 시민과 접촉하여 전국적인 문화와 정치를 형성하는 조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자발적 결사에 참가하거나 조직을 이끌었다. 전쟁과 평화시대를 통해 미국의 대표제나 공공정책은 자발적 연합체의 성장을 조장했다. 이후에는 그것이 공공정책의 방향성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주 정치에 관여했다. 오늘날 보수세력이 무엇을 믿고 싶어 하든 미국에는 민주적 거버넌스와 시민 볼런티어주의가 더불어 발전했던 것이다. (중략) 그렇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이러한 사회운동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결사와 단체가 증가한 반면, 계급횡단적 회원들을 기반으로 하는 결사가 퇴조하는 사회로 국가적인 시민사회를 본의 아니게 재편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현시대에도 시민 활동에 적극적인 미국인은 수많은 단체를 결성하고 있지만 그러한 조직의 가입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인종과 젠더를 축으로 하는 통합은 강화되는 반면, 계급의 구분을 초월한 연대는 그 세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현대 미국의 시민생활을 지배하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조직은, 그들이 그 지위를 빼앗은 1960년대 이전의 멤버십 연합체와 비교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민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참여적이지도 않다.

미국인의 과거 시민생활은 자급자족성과 단결성을 특징으로 했다. 개인은 가족과 이웃 관계를 통해 굳게 결속되었고, 상부상조하는 자발적 단체의 활동을 나누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이러한 작고 지역적인 인간적 규모의 결사를 통해 미국인은 소속감과 연계의식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현대에는 대체로 정부의 영역이 되어버린 사회와 인간의 모든 문제까지 다루었다.

미국의 긴 역사를 통해서 자발적 멤버십 연합체들은 정치와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는 데 정당을 보완하거나 정당과 경합했다. 주와 연방의회에 대표를 선출하는 무수한 선거구를 횡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조정 또는 지원하면서 자발적 연합체들은 민주적인 수단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주와 전국 수준의 활동 범위와 지역적인 존재감을 결합했다. 이러한 방식은 선출공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물론 멤버십 결사들의 정치적 목표가 늘 선한 것은 아니었다. 가장 악명 높은 한 예로서 큐 클럭스 클랜단을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인종적 우월주의와 개신교 지상주의를 법외의 폭력이나 입법 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한 단체로서, 한때는 큰 규모를 이루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배외주의적인 목표(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다지 적대적인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많은 자발적 연합체의 프로그램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세기 후반 미국의 시민생활은 갑작스럽게 근본적으로 재편성되었다. 1970~1990년대에 오래된 자발적 멤버십 연합체들은 급속하게 쇠퇴한 반면, 새로운 사회운동이나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조직이 대거 등장하여 전국의 시민생활 목표나 양식을 새롭게 정의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어온 것도 아니며 단순히 밑에서부터 부풀어 오른 것도 아니다. 정부는 시민활동가에게 새로운 기회와 장벽을 부여했으며 사회적인 이상은 변화했다. 또한 자금 조달의 새로운 기술이나 원천이 시민조직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나 동기를 창출했던 것이다. 동료 시민을 동원해 회비를 걷고 정기적으로 집회를 여는 대화식의 결사는 야심적인 엘리트에게 더는 의미가 없었다. 대신에 그들은 정부나 전국 언론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도전과 자원, 그리고 그 이상에 반응하?―전통 있는 멤버십 결사의 결여된 유연성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특권적이며 고등교육을 받은 시민들은 솔선해서 결사의 세계를 새롭게 재구축했다. 계급횡단적인 멤버십 연합체에서 탈퇴한 주요한 미국인들은 그 시민적 에너지를 전문적인 애드보커시 활동이나 민간재단에서의 지원 획득, 그리고 기구의 위탁 관리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결과가 바로 변모된 시민적 미국 ― 여전히 조직자들의 국가이지만 입회자의 국가와는 동떨어진 ― 의 모습이다. 이제 시민 지도자들은 진행 중인 회원 활동의 장으로 동료나 시민을 대량 동원하는 데 더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중의 참여를 고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애국심과 국민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매혹적인 사건이 시민적 활력과 시민성 회복에 일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논한 바와 같이 집단적 자발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도나 조직이 사람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시민성 회복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다면 연방임원들을 포함한 국가 지도자들이 미국 시민을 조직화하고 관여시키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우리 시대 시민세계의 대변모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쇠퇴시켰으며, 그 결과 사회적·정치적 삶의 기본구조에 큰 공백을 남겼다. 물론 과거의 시민사회를 그대로 부활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20세기 후반의 권리혁명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이 주변화되어 권리를 상실했으며, 또한 최근의 시민 애드보커시 그룹이 증가하기 이전에는 수많은 중요한 가치가 공공적 토의 의제에서 배제되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실한 전형적인 미국 시민사회의 중대한 측면들―공유된 민주적 가치와 계급의 구분을 초월한 우정, 대다수의 사람이 소수의 엘리트들과 더불어 조직화된 노력에 참가하는 기회를 포함하여―은 재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결합(combination)'이라는 정초된 민주적 기술의 실천자로서 스스로를 다지고 시민생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방식의 개혁에 착수해야 하는가? 최근 유행하는 제안은 정부 축소와 지역 수준의 시민적 역량 결집, 공적 사회봉사의 종교적 회중으로의 이양 등을 요구한다. 이 책에서 상술한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종류의 제안이 이롭기는커녕 해가 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해를 기초로 전국 수준에서의 개혁을 고찰하는 작업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에는 시민의 참신한 조직화 전략을 비롯해 전국 언론과 선거, 정부가 미국 시민사회의 재개된 민주적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때로 모든 평론가들과 연구자들이 미국 시민사회를 회복할 처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가장 두드러지는 개혁그룹은 좀 더 지역적인 커뮤니티와 친밀한 사회 참여를 조장해서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강화하려고 분투하는 다양한 공동체주의자들이다. 이들의 논리를 따르자면 가까운 이웃이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고 더 많은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면 민주적인 효력이 증가한다. 정부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일부 우파 공동체주의자들은 더 나아가 큰 폭의 감세를 주장하고, 또한 '신앙공동체'가 세속적인 관료보다도 빈곤에 고통스러워하는 육체(그리고 영혼)에 손길을 뻗을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공적 사회봉사의 관리를 종교적 회중이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시민생활의 역사를 통한 교훈은 이처럼 최근 유행하는 처방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할 위험성이 있다고 시사해준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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