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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12월 15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575쪽 | 980g | 153*236*35mm |
| ISBN13 | 9788998408015 |
| ISBN10 | 8998408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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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소 개
권형둔 : 공주대 법학과 교수이다.
고문현 : 숭실대 법학과 교수이다.
서철원 : 숭실대 법학과 교수이다.
김정인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이다.
김성수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김홍균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류권홍 : 원광대 법학과 교수이다.
조성규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김창수 :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이다.
김종원 : 국토연구원 국토환경, 수자원연구본부 본부장이다.
민경진 : 한국수자원공사연구원 정책, 경제연구소 소장이다.
최한주 : 한국수자원공사연구원 정책,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고문현 : 숭실대 법학과 교수이다.
서철원 : 숭실대 법학과 교수이다.
김정인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이다.
김성수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김홍균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류권홍 : 원광대 법학과 교수이다.
조성규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김창수 :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이다.
김종원 : 국토연구원 국토환경, 수자원연구본부 본부장이다.
민경진 : 한국수자원공사연구원 정책, 경제연구소 소장이다.
최한주 : 한국수자원공사연구원 정책,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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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문제에 새로이 접근하며
인간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인류의 꿈과 염원은 인류사와 맥을 같이해 왔다.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의 근원이며, 외계를 향하여 위성을 발사하는 때에도 위성이 향하는 행성에 물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이다.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둘러싼 법적 관계는 종래 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수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민법의 공유 하천 용수권과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이나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통해 발생하는 권리는 관습법상 또는 법률상의 권리인데, 이러한 수리권은 오늘날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수자원의 불안정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에 대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의 성격과 내용을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에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 때문에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수자원에 대한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국제 사회는 인간이 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일종의 보편적 인권으로서 주목 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7월 28일 유엔총회 결의의 후속조치로 2010년 9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물 인권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동 결의는 물에 대한 권리를 여타의 인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승인하고, 그 권리가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로부터 파생되며,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및 생명·인간 존엄에 대한 권리와 불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책은 1부에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 입법적 동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 성과를 담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부 주제로서 유럽연합의 물 인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 물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동향 및 유엔총회 물 인권 결의, 물 인권의 국제법적 성격과 국내 재판에서의 의미, 물 인권의 국제적 동향과 미래 방향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 던져진 물 인권이라는 화두는 이를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규범화하고 그 법적 구속력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가 계층 간의 갈등 심화와 양극화를 경험하면서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물 인권 내지 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안게 되었다.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위생적인 물을 모든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리권과의 관계 설정은 물론 물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와 방안은 무엇인지, 헌법적으로 물에 대한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그 내용과 기준은 무엇인지, 물 인권의 실현 주체로서 국가는 물론 자치 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물 인권 실현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등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의 2부에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물 기본권에 관한 연구, 물 인권과 통합 수자원 관리 법제, 물 인권과 수리권 등 물 인권 도입에 따른 법리적 이슈를, 3부에서는 물 인권과 지방자치, 물 인권과 물 관리 거버넌스, 물 복지와 물 값, 물 인권과 인프라 투자 등 실행상의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마도 이 책은 ‘물 인권 또는 물에 대한 권리’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선행 연구를 찾기 드물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여러 저자들의 공동 노력의 결실이다. 물에 대한 인류의 여망과 꿈을 실현하는 데에 작지만 실천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리라는 점에 보람을 느끼며, 더불어 앞으로도 편저자들이 좀 더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인류의 꿈과 염원은 인류사와 맥을 같이해 왔다.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의 근원이며, 외계를 향하여 위성을 발사하는 때에도 위성이 향하는 행성에 물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이다.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둘러싼 법적 관계는 종래 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수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민법의 공유 하천 용수권과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이나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통해 발생하는 권리는 관습법상 또는 법률상의 권리인데, 이러한 수리권은 오늘날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수자원의 불안정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에 대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의 성격과 내용을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에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 때문에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수자원에 대한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국제 사회는 인간이 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일종의 보편적 인권으로서 주목 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7월 28일 유엔총회 결의의 후속조치로 2010년 9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물 인권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동 결의는 물에 대한 권리를 여타의 인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승인하고, 그 권리가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로부터 파생되며,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및 생명·인간 존엄에 대한 권리와 불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책은 1부에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 입법적 동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 성과를 담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부 주제로서 유럽연합의 물 인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 물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동향 및 유엔총회 물 인권 결의, 물 인권의 국제법적 성격과 국내 재판에서의 의미, 물 인권의 국제적 동향과 미래 방향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 던져진 물 인권이라는 화두는 이를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규범화하고 그 법적 구속력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가 계층 간의 갈등 심화와 양극화를 경험하면서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물 인권 내지 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안게 되었다.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위생적인 물을 모든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리권과의 관계 설정은 물론 물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와 방안은 무엇인지, 헌법적으로 물에 대한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그 내용과 기준은 무엇인지, 물 인권의 실현 주체로서 국가는 물론 자치 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물 인권 실현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등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의 2부에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물 기본권에 관한 연구, 물 인권과 통합 수자원 관리 법제, 물 인권과 수리권 등 물 인권 도입에 따른 법리적 이슈를, 3부에서는 물 인권과 지방자치, 물 인권과 물 관리 거버넌스, 물 복지와 물 값, 물 인권과 인프라 투자 등 실행상의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마도 이 책은 ‘물 인권 또는 물에 대한 권리’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선행 연구를 찾기 드물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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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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