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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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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2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880g | 176*248*30mm
ISBN13 9788994707730
ISBN10 899470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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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최성욱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박사이고 현재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최항섭 : 프랑스 파리 5대학 사회학부 졸업, 사회학박사이고, 현재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이다.
김병준 : Univ. of Delaware 졸업, 정치학박사이고, 현재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사단법인 공공경영연구원(코리아스픽스) 이사장이다.
이원희 : 서울대학교 졸업, 행정학박사이고 현재 한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홍성걸 : Northwestern University졸업,정치학박사이고 현재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이다.
정충식 : 성균관대학교 졸업, 행정학박사이고 현재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이상준 : 러시아 IMEMO 졸업, 경제학박사이고 현재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이다.
성한경 : The Ohio State University 졸업, 경제학박사이고 현재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이다.
박정수 : University of Pittsburgh 졸업, 정책학박사이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성지은 : 고려대학교 졸업, 행정학박사이고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임승빈 : 일본 동경대학교 졸업, 학술학박사이고 현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박용성 : 서울대학교, University of Manchester 졸업, 행정학박사이고 현재 고위공무원역량평가 위원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박인휘 : Northwestern University 졸업, 정치학박사이고 현재 외통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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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일반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조직개편은 왜 하는가? 정부조직개편의 일반적 원칙이나 이론이 존재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해 왔던 주요 정부조직의 개편은 어떠했으며, 그 결과는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했는가? 그리고 정보화가 크게 진전되고 민주화와 시장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제1장에서 전남대 최성욱 교수가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 제2장에서 국민대 최항섭 교수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지속적인 미래사회 연구와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래전략처의 신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의 각 장에서는 주요 부문별 조직개편의 수요나 방향, 그리고 대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각 부처 수준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조직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제3장에서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는 국민대 김병준 교수가 정파를 떠나 행정학자의 입장에서 청와대 조직의 개편방안에 대하여 경험에 바탕을 두어 진솔하게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경대 이원희 교수가 정부조직과 정책과정의 핵심이 되는 예산관련 정부조직개편을 검토하여 중앙예산기구에 대한 재설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제5장에서는 국민대 홍성걸 교수가 산업정책과 관련된 조직개편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개편을 위한 기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경성대 정충식 교수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ICT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주요 정책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국민대 이상준 교수가 과거 동력자원부로 독립되었다가 다시 상공부로 합쳐져서 오늘날 지식경제부로 변화된 에너지자원 분야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8장에서는 국민대 성한경 교수가 통상과 관련된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이의 재설계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제9장과 10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화여대의 박정수 교수가 교육부문의 정부조직 재설계의 문제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성지은 박사가 창조혁신형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의 문제를 다루었다.

제11장부터 13장까지는 조직개편의 수요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여 년이 흐르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부조직도 상당한 변화가 요구된다. 제11장에서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지방자치 3.0시대를 지향하는 분권과 참여를 위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을 검토하였다.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환경행정분야의 정책 수요도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데, 제12장에서 단국대 박용성 교수는 독일의 환경행정체제를 모델로 한 환경정책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정세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 이후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에 초강대국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로서 이 분야의 정부조직개편의 수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제13장에서는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가 글로벌 외교환경의 변화 속에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정부조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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