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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우리의 선택

한국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우리의 선택

: 사공 일의 제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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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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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0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16쪽 | 150*220*20mm
ISBN13 9791189141189
ISBN10 118914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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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경제적 레버리지를 통해 지역 패권국으로서 영향력 행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으로 대중국 우위 분야를 지켜내고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창의력 넘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과 함께 기업가정신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차산업화에 맞는 규제체제의 대혁파와 함께 대폭적 노동시장 개혁도 시급하다. 중국이 4차산업 분야에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p.15

내용이 복잡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국정 이슈가 나올 때마다 쉽게 국민투표 운운하는 정부나 우리 정치권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유용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p.27

문재인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주 업무가 교육·노동·제도·기술 분야 등 주요 국정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 아래 이들 주요 분야별 장·단기 정책 과제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p.83

국가간 외교도 비즈니스 딜처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주고받을 것이 우리보다 더 많은 중국, 일본과 함께 남북한 통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정학적 사건마저 우리를 제쳐두고 이들 주변 강대국과의 직접 딜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의가 우리의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외교력을 크게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p.155

“정치인들은 모두 마찬가지다. 심지어 강도 없는 곳에 다리를 놓겠다는 약속까지 하니까.” 이는 구(舊)소련의 흐루쇼프 서기장이 지적한 말이다. 선거철이 되면 상식에 어긋나는 공약마저 서슴없이 내거는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들을 폄하(貶下)한 것이리라.
---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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