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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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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인권

: 사상으로 읽는 인권의 역사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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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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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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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53.24MB ?
ISBN13 97911592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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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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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human rights’를 우리말로 옮긴 것인데 그 ‘human’이란 ‘인간의’라는 뜻과 함께 ‘인간적인’,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게 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게 되는’이라는 뜻도 있어서 인권이란 그런 권리, 즉 ‘인간적인, 인간이기에 갖게 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게 되는 권리’라는 뜻도 포함한다. 이러한 뜻은 우리말로 ‘인권’이라고 하는 경우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인권에는 분명히 그런 뜻이 있다. 아니 그런 뜻이 인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이니 인종, 성별, 나이, 국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고, 나아가 역사상으로도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선 그렇지 못했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했듯이 말이다.---「인권이란 무엇인가’에서


당시 하원은 이러한 사상을 가진 소지주와 상인들이 지배하면서 전통적인 지배계급인 국왕과 귀족과 소지주(젠트리, gentry)와 국교회가 장악한 상원과 대립했다. 국왕을 중심으로 여전히 봉건적인 착취자로서 이해관계를 함께 한 지배세력과 하원은 17세기에 접어들어 충돌했다. 하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세금 등을 국왕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하원이 반대하자 국왕은 반대파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 법원을 만들어 하원 없이 통치했고 교회가 국왕 편을 들었다. 그 결과 두 차례의 내란이 터지고 청교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을 중심으로 한 하원 세력이 결국은 승리했다.
이를 1640년대의 영국혁명 또는 청교도혁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과연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근본적인 변화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 혁명이란 지배 계급의 주도권을 국왕이 쥐느냐 하원이 쥐느냐의 권력 다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가령 당시 밀턴 같은 사람이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지상 천국의 유토피아로 공화정을 찬양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래에서 보듯 그가 말한 언론 자유란 당대 개신교의 반대 세력인 가톨릭을 철저히 배제했다.---「17세기 영국의 인권」중에서

계몽주의의 가장 급진적인 사상가인 토마스 페인은 『상식』 처음에서 국가와 사회를 구분하고“어떠한 상태에서도 사회는 축복이다. 그러나 최선의 상태라 하더라도 정부는 단지 필요악일 뿐이다”라고 했다. 사회는 자연상태이고 국가 및 정부는 인공상태다. 즉 자연상태인 사회로부터 인민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국가를 형성한다. 따라서 국가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일 뿐이다. 국가를 형성함에 의해 인민은 자연상태로부터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 넘어가고, 이 단계에서 국가 업무 수행의 상설적 대행기관인 정부를 형성한다.
사회는 정의와 양심이 지배하는 한 지속되나 그것에 결함이 나타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조직의 필요성이 생긴다고 페인은 본다. 따라서 국가는 필요악이고, 문명화 정도에 따라 그 필요성은 줄어진다. 사회로부터의 국가에의 전환은 구성원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지,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 구성원 간의 계약에서 개인은 정신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자유와 인권을 그대로 지닌다.
그러한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된 국가가 선거와 대표에 의한 대의제 공화국이고, 이에 반하는 것이 세습적 계승에 의한 전제국 또는 귀족국의 독재국가이다. 『상식』이나 『인권』의 상당 부분이 영국과 프랑스의 전제주의를 비판한 글임에서 알 수 있듯이 페인의 최대 관심은 전제주의의 타파와 공화국의 수립이었다.---「18세기 인권 사상: 페인」중에서

하이에크 추종자들이 그의 이데올로기를 단순화하거나 왜곡했다는 비판이 있다. (...) 중앙 통제에 대한 그의 독단적인 반대 도 독단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었음은 제대로 지적되지 않았으니 여기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는 경제학을 과학적 정밀성과 거리가 먼 해석학이라고 보았으나 그의 후예들인 미국의 계량 경제학자들 은 과학적 정밀성을 자랑하며 하이에크 이론을 답습했다. 반면 사회 보장정책이 지배한 전후 영국에서 하이에크는 전혀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큰돈을 만진 부자들은 하이에크에 따라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환영하기 시작했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부자들과 정치가들을 노예로 삼았다.
그러나 그 노예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주인인 하이에크와 달리 국가 자체를 축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앙 정부의 억압 기구나 정보 수집 기구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CCTV, 도청, 미국의 국토안보부, 영국의 독립안보국을 비롯한 그 밖의 장치들을 통해 근대 국가가 그 신민들에게 행사한 전방위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했다. 그것이야말로 자코뱅, 볼세비키, 나치가 꿈꾼 사회의 실현이었다. 바로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이라고 부른 것이었다. 그리고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결과했다.
---「인권의 죽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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