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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1월 25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383쪽 | 685g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55162 |
| ISBN10 | 8946055162 |
우주개발과 국제정치
[ 양장 ]
스즈키 가즈토 저 / 이용빈 역
|
한울아카데미
|
2013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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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스즈키 가즈토(鈴木一人)
리쓰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졸업, 동 대학원 국제관계연구과 박사과정 후기과정 수료 후, 영국 서식스대학 유럽연구소 박사과정 수료. 쓰쿠바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과학연구과 조교수 등을 거쳐, 현재 홋카이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조교수로 재직. 전공은 국제정치, 유럽 연구, 우주정책. 논저로 Policy Logics and Institutions of European Space Collaboration(Ashgate, 2003), 『세계화와 국민국가(グロ-バリゼ-ションと國民國家)』(공저, 1997), 「‘규제제국’으로서의 EU(‘規制帝國’としてのEU)」(2006), 「21세기의 유럽 통합: EU-NATO-CE체제의 종언?(21世紀のヨ-ロッパ統合: EU-NATO-CE體制の終焉?)」(2008), 「‘국경선이 명확한’ 세계에서 발생하는 ‘국경선 없는’ 현상: 유럽 통합의 ‘실태로서의 국경’과 ‘제도로서의 국경’(‘ボ-ダ-フル’な世界で生まれる‘ボ-ダ-レス’な現象: 歐州統合における‘實態としての國境’と‘制度としての國境’)」(2010) 등이 있다.
역자 : 이용빈
중국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 대학원 수학. 서울대 외교학과 대학원 수료.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간사,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연구분석원, 국회 정무위원회 수습연구원, 인도 방위문제연구소(IDSA) 객원연구원 역임. 이스라엘 히브리대 및 일본 게이오대 초청 방문. 홍콩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한림대만연구소(HITS) 및 현대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서로 『슈퍼리치 패밀리: 로스차일드 250년 부의 비밀』(2011), 『시리아』(2012), 『러시아의 논리』(근간, 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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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를 부채질하며, 관심을 모으기 쉬운 국가사업이라는 점은 우주개발이라는 특수한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며,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한 우주개발에 성공하는 것은 일부 한정된 국가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달성했다는 의미로, 정부의 정당성이나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신흥국가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강대국 클럽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으로 우주개발을 보는 경향이 있다. --- p.28
아폴로 계획이 성공한 이래 우주왕복선이나 우주정거장 같은 미국의 유인 우주 사업은 ‘미소 우주 경쟁’을 원동력으로 삼아 겨우 유지되어왔다. 그런데 냉전이 종식되자 그러한 원동력도 사라졌다. 그 결과 미국의 우주개발은 NASA와 우주산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해졌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류의 꿈과 미래’라는 막연한 논리만이 남게 된 것이다. --- p.81
유럽의 주도로 우주 시스템의 상업화가 추진되면서 국가의 ‘파워’로 존재했던 우주개발의 양식은 크게 변했다. 기존의 우주개발은 ‘미소 우주 경쟁’을 통한 기술력의 과시이고, 국가의 위신을 건 경쟁의 수단이며, 군사 능력의 수준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주 시스템의 상업화가 추진되면서 상업적 거래를 통해 이러한 능력을 입수할 수 있게 되자, 한 국가 차원에서 로켓과 위성을 개발하는 것의 의미가 희미해졌다. 또한 이제까지 미국이 독점했었던 시장에 유럽이 바람구멍을 열어 어떤 국가라도 우주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하드 파워’가 무너지고 우주 시스템은 ‘사회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 p.103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인도네시아와 협정을 체결해 대단히 낮은 가격으로 통신위성을 제조하고 발사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이름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지만, 중국은 우주 시스템의 제공을 통해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자원 외교를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우주 시스템을 활용해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는 미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우주?자원 외교의 강력함과 교묘함이 그만큼 더 두드러진다. --- p.188
인도는 애초부터 ‘개발도상국의 우주개발’은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념으로 설정하고, 우주개발에서 타국의 동향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이 점은 다른 우주개발국과는 크게 다르다. 그런데 최근 인도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나 안보 측면에서 경쟁국인 중국이 우주개발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대(對) 위성 공격 실험을 실행하자 이에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인도의 우주개발은 이제까지 유지해온 ‘개발도상국의 우주개발’에서 ‘대국으로서의 우주개발’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 pp.214~215
신규 기술은 그 기술이 안정화되었는지, 발사 뒤에 확실히 작동할지 여부를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금기시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신규 기술이 국제경쟁력을 만든다’고 하는 우주개발의 상식에서 벗어난 논리에 입각해 우주의 상업화가 추진된 1990년대에도 정책의 변경을 거부했던 것이다. 나아가 우주의 ‘사회 인프라’ 측면을 가볍게 보고 우주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류의 미래를 향한 기술’이며 ‘꿈’이라는 뉘앙스를 전면에 강하게 내세워 신규 기술에 도전한다는 논리도 더해 우주개발의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했다. --- p.235
지상과는 달리 ‘인간이 이용하는’ 우주 공간에서는 모든 물체가 항상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공간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기는 어려우며, 지상의 거버넌스를 통해 주권국가가 공간을 분할하고 관리해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취할 수 없다. 즉,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 책임을 지고 그 질서를 안정시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틀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주 공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적 공유지이며, 우주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 개인이 ‘국제적 공유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특정 국가만이 그 관리에 책임을 질 수는 없다. --- p.298
GPS는 미국의 군사용 위치측정위성인데, 민간용 신호도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신기만 있다면 누구라도 GPS를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휴대용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의 결제까지 GPS가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유사시가 되면 GPS의 신호가 약화되거나 아예 신호가 멈추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틀림없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리스크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국가가 많아졌다. --- p.336
세계화 시대의 우주개발에서는 장대한 로망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 등의 뉘앙스는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에 신뢰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주개발의 능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주개발을 동경하는 사람에게는 사소한 이야기로 들릴 지도 모르겠지만, 인류가 처음 우주로 날아간 시기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날, 우주개발의 존재 방식도 점차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아폴로 계획이 성공한 이래 우주왕복선이나 우주정거장 같은 미국의 유인 우주 사업은 ‘미소 우주 경쟁’을 원동력으로 삼아 겨우 유지되어왔다. 그런데 냉전이 종식되자 그러한 원동력도 사라졌다. 그 결과 미국의 우주개발은 NASA와 우주산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해졌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류의 꿈과 미래’라는 막연한 논리만이 남게 된 것이다. --- p.81
유럽의 주도로 우주 시스템의 상업화가 추진되면서 국가의 ‘파워’로 존재했던 우주개발의 양식은 크게 변했다. 기존의 우주개발은 ‘미소 우주 경쟁’을 통한 기술력의 과시이고, 국가의 위신을 건 경쟁의 수단이며, 군사 능력의 수준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주 시스템의 상업화가 추진되면서 상업적 거래를 통해 이러한 능력을 입수할 수 있게 되자, 한 국가 차원에서 로켓과 위성을 개발하는 것의 의미가 희미해졌다. 또한 이제까지 미국이 독점했었던 시장에 유럽이 바람구멍을 열어 어떤 국가라도 우주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하드 파워’가 무너지고 우주 시스템은 ‘사회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 p.103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인도네시아와 협정을 체결해 대단히 낮은 가격으로 통신위성을 제조하고 발사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이름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지만, 중국은 우주 시스템의 제공을 통해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자원 외교를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우주 시스템을 활용해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는 미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우주?자원 외교의 강력함과 교묘함이 그만큼 더 두드러진다. --- p.188
인도는 애초부터 ‘개발도상국의 우주개발’은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념으로 설정하고, 우주개발에서 타국의 동향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이 점은 다른 우주개발국과는 크게 다르다. 그런데 최근 인도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나 안보 측면에서 경쟁국인 중국이 우주개발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대(對) 위성 공격 실험을 실행하자 이에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인도의 우주개발은 이제까지 유지해온 ‘개발도상국의 우주개발’에서 ‘대국으로서의 우주개발’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 pp.214~215
신규 기술은 그 기술이 안정화되었는지, 발사 뒤에 확실히 작동할지 여부를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금기시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신규 기술이 국제경쟁력을 만든다’고 하는 우주개발의 상식에서 벗어난 논리에 입각해 우주의 상업화가 추진된 1990년대에도 정책의 변경을 거부했던 것이다. 나아가 우주의 ‘사회 인프라’ 측면을 가볍게 보고 우주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류의 미래를 향한 기술’이며 ‘꿈’이라는 뉘앙스를 전면에 강하게 내세워 신규 기술에 도전한다는 논리도 더해 우주개발의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했다. --- p.235
지상과는 달리 ‘인간이 이용하는’ 우주 공간에서는 모든 물체가 항상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공간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기는 어려우며, 지상의 거버넌스를 통해 주권국가가 공간을 분할하고 관리해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취할 수 없다. 즉,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 책임을 지고 그 질서를 안정시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틀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주 공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적 공유지이며, 우주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 개인이 ‘국제적 공유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특정 국가만이 그 관리에 책임을 질 수는 없다. --- p.298
GPS는 미국의 군사용 위치측정위성인데, 민간용 신호도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신기만 있다면 누구라도 GPS를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휴대용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의 결제까지 GPS가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유사시가 되면 GPS의 신호가 약화되거나 아예 신호가 멈추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틀림없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리스크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국가가 많아졌다. --- p.336
세계화 시대의 우주개발에서는 장대한 로망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 등의 뉘앙스는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에 신뢰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주개발의 능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주개발을 동경하는 사람에게는 사소한 이야기로 들릴 지도 모르겠지만, 인류가 처음 우주로 날아간 시기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날, 우주개발의 존재 방식도 점차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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