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523g \| 15322430mm
ISBN13	9788958100898
ISBN10	89581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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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 현실화를 위해 1994년 12월부터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국민복지기본권 확보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등 중요한 사안들을 입법화하거나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시민운동에서도 미개척분야였던 사회복지 영역의 다양한 문제를 끄집어냄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빈곤 정책 아동권 보장 연금개혁 건강보험ㆍ보건의료 개혁 복지서비스ㆍ복지행정 개혁 취약계층 권리찾기 등을 중심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자소개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오건호 :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이다.
윤홍식 :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교수이다.
이재완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이진석 :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이다.
장귀연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이다.
주은선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허 선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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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복지국가 논쟁은 어떤 특정 복지제도의 확대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격과 함께 새로운 정치경제적 여건에 대비하여 한국사회가 갖추어야 할 대안적인 모습에 관련된 논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는 최근의 복지국가론들이 복지국가라는 이름 아래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한다든지 재벌개혁이나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등을 강조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복지국가 논쟁은 그 중심테마가 복지국가이기는 하지만 좁은 의미의 복지에 관한 논쟁을 포함하면서도 그보다 넓은 의미의 대안사회에 관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중에서

최근 연금개혁을 통해 대부분 국가에서 공적연금 급여액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공동체가 개인의 노후보장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 연금개혁이 노후에 관한 개인, 국가, 시장의 제도화된 역할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읽어내는 데 핵심적인 것은 시장과 노후소득보장이 점점 결합하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제도 변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연기금 운용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연기금의 금융시장 투입 확대와 운용의 탈규제 등 연기금이 사회경제정책 운영에서 점점 중요한 위상을 가지게 될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후보장 방식과 연기금 운용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의 정체성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시장 확산을 요체로 하는 연금 부문 변화의 의미는 신자유주의 확산, 심화와 관련시켜 바라볼 때 비로소 제대로 해석될 수 있다.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중에서

노동시장 조건에서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이러한 불안정성을 제어하기 위한 안정 장치들에서도 오히려 더 배제되는 현상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는 결국, 이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다수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노동복지의 혜택에서도 가장 배제됨으로써 양극화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중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될 산 중 하나가 복지재정 확충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개혁하는 길과 지금보다 더 세금을 거두는 ‘증세’의 길이 있다. ……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손봐 만들어낼 수 있는 돈으로는 보편복지에 필요한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 이제 재정지출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증세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벌여야 한다.

---「한국의 조세구조 실태와 복지국가 증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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