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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2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92쪽 | 374g | 152*224*20mm |
| ISBN13 | 9788998706012 |
| ISBN10 | 8998706016 |
글로벌비즈니스와 세금
김성동 저
|
조세일보
|
2013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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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세무대학 졸업
영국 East Anglia 대학교 Law School 졸업(LLM 법학석사)
재무부 및 국세청 공무원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세무대학 졸업
영국 East Anglia 대학교 Law School 졸업(LLM 법학석사)
재무부 및 국세청 공무원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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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lobal 연예인ㆍ체육인의 세금
K-pop 열풍이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강남스타일에 오대양 육대주가 열광하고 있다. 김연아 선수는 예술과 체육의 최고 경지를 조합한 멋진 연기로 세계를 제패했고 우리의 드라마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파를 타고 있다. 과거 이삼십년 전 해외 스타의 내한공연에 우리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흥분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 문화 컨텐츠 발전에 가슴 뿌듯한 격세지감을 느낄만한 현상임에 틀림이 없다. 그때도 물론 내한공연과 관련한 수입금에 대하여 어떤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 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았고 해외 수퍼스타들의 세금 문제가 언론에 흥밋거리로 다루어지기도 했었다. 그러할 진데 문화예술과 스포츠의 국제교류가 일상사가 된 오늘날에 연예인 체육인의 국제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살펴보는 것이야 말로 흥미 있는 일임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물론 연예인(entertainers, artists)이나 체육인(athletes, sportsmen)의 활동도 제공되는 용역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수익활동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용역의 제공이나 사업의 수행과 다를 게 없으므로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 및 보수가 일반적인 자유직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는 달리 비정기적, 비경상적이며 고액일 가능성이 많은 관계로 국제조세계(international tax community)는 조세조약에서 연예인ㆍ체육인에 대한 과세규정을 일반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에서 떼어내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세조약을 통하여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용역이 제공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은 데 나라별로 흥미롭고 특이한 점을 살핀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우리나라의 연예인 등이 다른 나라에 가서 연예활동을 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론 외국에서 낸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낼 세금에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국의 가수가 영국 BBC에 2주간 출연하고 BBC로부터 출연료를 받을 경우 그 출연료는 한국가수가 개인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 또는 한국의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관계없이 영국에서 과세된다. 더하여 그 출연료를 가수가 직접 받지 아니하고 기획사 등 고용주가 받는 경우에도 영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데, 이는 연예인의 활동이 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져서 개인적인 활동과 달리 영국에서 차별적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둔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가수의 영국 내 활동에 따른 소득이 어떤 경우에도 영국에서 과세된다면 그 소득은 한국과 영국에서 각각 과세되어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그 가수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자칫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상 별도의 취급이 국가 간 문화교류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정부에 고용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부용역면세규정에 따라 영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의 연예활동에 대한 과세규정은 좀 더 흥미롭다. 한ㆍ미 조세조약에는 연예인ㆍ체육인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우리나라 가수가 소속사나 대행사를 통하여 미국에서 활동하고 소속사나 대행사가 받는 대가는 그 소속사 또는 대행사가 미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개인자격이라면 과세가 되지만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연예활동을 한다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속으로 1990년 대 말 마이클 잭슨이 한 내한공연의 경우 그 대가로 지급된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적이 있다.
이처럼 연예활동에 대한 과세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가 나뉜다면 세금에 문외한인 일반인이라도 당연히 1인으로 구성된 법인을 구성하여 연예활동을 하는 게 절세임을 쉽게 생각해 낼 것이다. 미국 유명 팝가수들의 내한 공연 시 이들 이름 대신 생소한 회사명이 언급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K-pop 열풍이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강남스타일에 오대양 육대주가 열광하고 있다. 김연아 선수는 예술과 체육의 최고 경지를 조합한 멋진 연기로 세계를 제패했고 우리의 드라마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파를 타고 있다. 과거 이삼십년 전 해외 스타의 내한공연에 우리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흥분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 문화 컨텐츠 발전에 가슴 뿌듯한 격세지감을 느낄만한 현상임에 틀림이 없다. 그때도 물론 내한공연과 관련한 수입금에 대하여 어떤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 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았고 해외 수퍼스타들의 세금 문제가 언론에 흥밋거리로 다루어지기도 했었다. 그러할 진데 문화예술과 스포츠의 국제교류가 일상사가 된 오늘날에 연예인 체육인의 국제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살펴보는 것이야 말로 흥미 있는 일임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물론 연예인(entertainers, artists)이나 체육인(athletes, sportsmen)의 활동도 제공되는 용역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수익활동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용역의 제공이나 사업의 수행과 다를 게 없으므로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 및 보수가 일반적인 자유직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는 달리 비정기적, 비경상적이며 고액일 가능성이 많은 관계로 국제조세계(international tax community)는 조세조약에서 연예인ㆍ체육인에 대한 과세규정을 일반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에서 떼어내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세조약을 통하여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용역이 제공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은 데 나라별로 흥미롭고 특이한 점을 살핀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우리나라의 연예인 등이 다른 나라에 가서 연예활동을 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론 외국에서 낸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낼 세금에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국의 가수가 영국 BBC에 2주간 출연하고 BBC로부터 출연료를 받을 경우 그 출연료는 한국가수가 개인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 또는 한국의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관계없이 영국에서 과세된다. 더하여 그 출연료를 가수가 직접 받지 아니하고 기획사 등 고용주가 받는 경우에도 영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데, 이는 연예인의 활동이 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져서 개인적인 활동과 달리 영국에서 차별적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둔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가수의 영국 내 활동에 따른 소득이 어떤 경우에도 영국에서 과세된다면 그 소득은 한국과 영국에서 각각 과세되어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그 가수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자칫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상 별도의 취급이 국가 간 문화교류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정부에 고용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부용역면세규정에 따라 영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의 연예활동에 대한 과세규정은 좀 더 흥미롭다. 한ㆍ미 조세조약에는 연예인ㆍ체육인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우리나라 가수가 소속사나 대행사를 통하여 미국에서 활동하고 소속사나 대행사가 받는 대가는 그 소속사 또는 대행사가 미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개인자격이라면 과세가 되지만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연예활동을 한다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속으로 1990년 대 말 마이클 잭슨이 한 내한공연의 경우 그 대가로 지급된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적이 있다.
이처럼 연예활동에 대한 과세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가 나뉜다면 세금에 문외한인 일반인이라도 당연히 1인으로 구성된 법인을 구성하여 연예활동을 하는 게 절세임을 쉽게 생각해 낼 것이다. 미국 유명 팝가수들의 내한 공연 시 이들 이름 대신 생소한 회사명이 언급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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