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 년간 시장 만능을 외쳐 온 신자유주의가 세계화 구호를 내세우며 이룩한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의 결과는 미국 금융 위기와 이에 따른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경제공황 우려까지 낳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전 세계가 ‘자본주의 구하기’에 나서고 있고 다양한 대안 경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금의 글로벌 경제 위기 국면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성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담보대출 위기, 경제성장률의 지속 하락 전망 등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으며, 더욱 속도가 빨라진 인구의 노령화도 잠재 성장률을 낮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 지 오래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를 세우는데 ‘사회적경제’ 영역만이 아닌 ‘국가’와 ‘시장’ 영역을 포함했다. 이유는 한국에서 사회적경제가 시작되고 발전하는 경로와 과정이 유럽에서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를 제3영역의 내부적 현상으로만 보기보다 이를 둘러싼 정치와 사회경제사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사회적경제의 시대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유럽에서 사회적경제의 태동과 발전은 선험적으로 경제적 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맥을 같이 한다. 15세기에서 16세기 상업의 발전으로 교역이 증가하면서 도시의 번영과 함께 시장이 형성되었다. 도시 지역에서는 화폐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 특권 계층이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성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지배 권력인 절대왕정에 협조하거나 대립하며 성장해갔다. 이후 분업과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대규모 공장 생산이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의 과잉노동과 저임금을 통한 자본가들의 극심한 착취, 아동 및 여성들의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 대가족 중심의 봉건제 농업구조에서 도시 중심의 임노동 형태에 따른 소가족으로의 가족 형태 변화, 안정적인 임노동을 위한 고용 보장 시스템의 부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문제, 빈곤층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
18세기 말 우애조합으로 출발한 노동자 자조운동(self-help movement)은 19세기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협동조합운동으로 발전했다. 자본이 없는 노동자들이 착취를 덜 받기 위해 노동자협동조합을 결성했고, 비싼 생활필수품을 공동구매로 값싸게 구입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담보물이 없고 지불능력이 없는 노동자들이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는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해 공제조합도 결성했다. 이렇게 19세기 유럽 사회적경제의 중추를 이룬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조직의 발전과 확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자조 단체들의 등장과 함께 발전해 갔지만, 19세기 말 독일제국 비스마르크 수상의 사회보험법 제정으로 시작된 사회보장제도가 각국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흡수되어 그 규모가 줄어 들었으나 협동조합운동은 계속 이어져 갔다.
초기 자본주의 발생과 근대국가의 경험 속에서 시작된 유럽의 사회적경제는 근대 사회구성체계의 중요한 두 축인 국가와 시장의 상호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 이미 유럽의 사회적경제는 봉건제 붕괴와 초기 자본주의 발전 역사 속에서 잉태되어 나름의 사회사상적 토대를 만들어갔고, 이러한 토대 위해 다양한 정치적 사건 속에서 치열한 부침을 이루며 형성되어 왔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시작되었지만 19세기 들어서는 사회주의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었다. 경제공동체로서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이며, 이윤보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정 구조, 자본의 소유가 아닌 공동소유와 노동을 우선에 두었다. 이 당시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경제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한 잔여적 사회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다.
...........................................................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강제 이식되었다.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은 서구의 경험처럼 이전의 낡은 사회경제체제의 모순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정치사상의 발전과 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룩한 ‘근대성’에서 출발한 한 것이 아니었다. 저개발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처럼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독재정권이 이끄는 국가주도 계획형 경제개발이라는 ‘한국식 근대화’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재벌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는 내수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 왔고, 1990년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개방정책은 재벌기업의 무리한 해외진출과 설비 확대를 위해 끌어들인 외자에 발이 묶여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연이은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국가 운영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욱 왜곡·심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위해 수출주도 재벌기업의 이윤 극대화하기 위한 고환율정책을 펼쳤으나 결국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 증가라는 결과만 가져왔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성장과 국가의 역할?복지국가 모델-이라는 정치사회적 조건과 과제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시작되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경제에 관한 논의가 점차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정부도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일 조직 형태의 설립과 운영을 넘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조직적 활동의 전망을 내보이며 여기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제반 사회적 목적을 갖고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풀뿌리 기업형 조직을 묶어가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논의를 돌아보면 이론의 뿌리가 되는 이념과 철학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분석틀’이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