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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11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24쪽 | 660g | 152*225*35mm |
| ISBN13 | 9788984077744 |
| ISBN10 | 8984077747 |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 억만장자 코크는 어떻게 미국을 움직여왔는가
낸시 매클린 저 / 김승진 역
|
세종서적
|
2019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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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비평/비판 top100 2주
- 원제이동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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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뷰캐넌 하우스’의 문서와 그 밖의 자료들을 한데 모아,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더 중요하게) 목표와 전략이 어떻게 변천되어갔는지에 대해 상세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차차로 나는 어떻게 해서 찰스 코크가 1970년대에 뷰캐넌의 연구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코크가 카토 연구소의 전신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뷰캐넌이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코크가 뷰캐넌의 연구팀과 여러 조직에서 어떻게 함께 일하게 되었는지 등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코크는 이 사상을 현실에서 적용할 작전 전략으로 바꾸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댔다.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로부터 영구히 구해내기 위해서.
---「서문」중에서
뷰캐넌은 조세를 줄여야 한다는 것과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그의 이론에 토대가 될 접근방법들을 발견했다. 첫 저서에서 뷰캐넌은 “쓰는 만큼 내라”는 원칙이 경제적으로도 현명하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입장이 가계부처럼 국가재정에도 붉은 잉크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까지 세간에서 “부당하게 비판을 받아온” 사람들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매년 반드시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정부를 강제할 수 있다면, 연방 정부는 19세기의 연방 정부와, 혹은 여전히 공공지출을 죄고 있는 남부의 주들과 더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었다. 뷰캐넌은 이것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2장 테네시 촌놈, 바람의 도시에 가다」중에서
오늘날 억만장자들이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제시하는 주장의 씨앗이 여기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뷰캐넌과 털록은 『동의의 계산』에서 “다수의 지배”란 필연적으로 “공공 영역에 대한 과잉투자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뷰캐넌과 털록에 따르면, 유권자·정치인·관료의 강력한 연합은 정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차별적인 조세”를 통해 [부유한] 소수자에게 떠넘기거나 막대한 재정적자의 형태로 미래 세대에 떠넘김으로써 비대한 공공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이 소수자[부유층]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뿐 아니라 민간 자본의 축적과 투자를 위축시켜서 전반적인 경제성장도 가로막는다고 보았다. 뷰캐넌과 털록의 주장은 정신이 번쩍 드는 다음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현재의 자원 배분 규칙 하에서는 공공 영역의 금고로 자원이 들어가는 데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그 돈이 “민간 영역에 간다면 더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5장 자본주의를 정부로부터 보호하자」중에서
뷰캐넌은 새로운 버지니아 정치경제학파를 만들어, 바로 이 견해를 깨뜨리려 했다. 일례로, 공공선택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지대 추구’라는 개념을 보자. 주류 경제학자들은 ‘지대’라는 개념을 기업이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경제에 가치를 부가하지 않은 채로, 가령 기존 제품에 대한 특허를 연장하기 위해 로비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을 지칭할 때 사용해왔다. 그런데 뷰캐넌의 팀은 ‘지대’에 명백히 전과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그들은 시민이나 공직자의 집합적인 노력으로 조세 지출을 수반하는 정부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모두 지대 추구라고 보았다. 오늘날에도 우파 성향 사람들 사이에서 ‘지대’는 이런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6장 반혁명에는 시간이 걸린다」중에서
본질적으로 코크는 뷰캐넌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20세기에 정부의 규모와 권한이 이렇게 커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정부가 우리가 혐오해 마지않는 리바이어던이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당신들의 분석틀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하므로 향후 몇 년간 1,000만 달러를 당신들의 일에 투자할 것이다. 이제 당신들의 분석틀을 괴물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라. 작은 것들을 얻느라 전전긍긍하지 말고 큰 싸움의 승리를 가져오라.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코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회의주의가 겨누어야 할 것은 이 분석틀 자체가 아니라 이 분석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입니다.” 코크는 이 프로젝트를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가톨릭 기득권 세력에 맞서 일으킨 종교개혁에 빗대면서 연설을 맺었다.
---「12장 콜럼버스를 추동한 종류의 힘」중에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인가?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인가?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공공의 선택”이다. 우리가 더 오래 미적거린다면 그들의 끔찍한 유토피아를 이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 ‘선택’을 내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들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은 단도직입적인 선언을 했다. “미국은 곧 미래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영구적인 결정일 것이고 되돌아갈 길은 없을 것이다.” 이미 벌어진 일들을 생각할 때,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고 싶다면 아마도 우리는 코크 본인이 한 다음의 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것은 천천히 자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문」중에서
뷰캐넌은 조세를 줄여야 한다는 것과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그의 이론에 토대가 될 접근방법들을 발견했다. 첫 저서에서 뷰캐넌은 “쓰는 만큼 내라”는 원칙이 경제적으로도 현명하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입장이 가계부처럼 국가재정에도 붉은 잉크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까지 세간에서 “부당하게 비판을 받아온” 사람들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매년 반드시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정부를 강제할 수 있다면, 연방 정부는 19세기의 연방 정부와, 혹은 여전히 공공지출을 죄고 있는 남부의 주들과 더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었다. 뷰캐넌은 이것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2장 테네시 촌놈, 바람의 도시에 가다」중에서
오늘날 억만장자들이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제시하는 주장의 씨앗이 여기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뷰캐넌과 털록은 『동의의 계산』에서 “다수의 지배”란 필연적으로 “공공 영역에 대한 과잉투자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뷰캐넌과 털록에 따르면, 유권자·정치인·관료의 강력한 연합은 정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차별적인 조세”를 통해 [부유한] 소수자에게 떠넘기거나 막대한 재정적자의 형태로 미래 세대에 떠넘김으로써 비대한 공공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이 소수자[부유층]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뿐 아니라 민간 자본의 축적과 투자를 위축시켜서 전반적인 경제성장도 가로막는다고 보았다. 뷰캐넌과 털록의 주장은 정신이 번쩍 드는 다음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현재의 자원 배분 규칙 하에서는 공공 영역의 금고로 자원이 들어가는 데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그 돈이 “민간 영역에 간다면 더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5장 자본주의를 정부로부터 보호하자」중에서
뷰캐넌은 새로운 버지니아 정치경제학파를 만들어, 바로 이 견해를 깨뜨리려 했다. 일례로, 공공선택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지대 추구’라는 개념을 보자. 주류 경제학자들은 ‘지대’라는 개념을 기업이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경제에 가치를 부가하지 않은 채로, 가령 기존 제품에 대한 특허를 연장하기 위해 로비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을 지칭할 때 사용해왔다. 그런데 뷰캐넌의 팀은 ‘지대’에 명백히 전과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그들은 시민이나 공직자의 집합적인 노력으로 조세 지출을 수반하는 정부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모두 지대 추구라고 보았다. 오늘날에도 우파 성향 사람들 사이에서 ‘지대’는 이런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6장 반혁명에는 시간이 걸린다」중에서
본질적으로 코크는 뷰캐넌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20세기에 정부의 규모와 권한이 이렇게 커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정부가 우리가 혐오해 마지않는 리바이어던이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당신들의 분석틀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하므로 향후 몇 년간 1,000만 달러를 당신들의 일에 투자할 것이다. 이제 당신들의 분석틀을 괴물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라. 작은 것들을 얻느라 전전긍긍하지 말고 큰 싸움의 승리를 가져오라.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코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회의주의가 겨누어야 할 것은 이 분석틀 자체가 아니라 이 분석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입니다.” 코크는 이 프로젝트를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가톨릭 기득권 세력에 맞서 일으킨 종교개혁에 빗대면서 연설을 맺었다.
---「12장 콜럼버스를 추동한 종류의 힘」중에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인가?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인가?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공공의 선택”이다. 우리가 더 오래 미적거린다면 그들의 끔찍한 유토피아를 이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 ‘선택’을 내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들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은 단도직입적인 선언을 했다. “미국은 곧 미래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영구적인 결정일 것이고 되돌아갈 길은 없을 것이다.” 이미 벌어진 일들을 생각할 때,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고 싶다면 아마도 우리는 코크 본인이 한 다음의 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것은 천천히 자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론. 각오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정신없이 몰입하게 하는 매혹적인 책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탄탄한 원천 자료들로 풀어낸 책은 정말 만나기 어렵다. ‘사회적 책임’과 ‘평등주의’의 가치를 깊이 믿었던 미국 대중이 어쩌다가 규제 없는 자유시장만이 ‘자유’와 ‘선택’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에 넘어가게 되었을까? 낸시 매클린은 이 과정을 밝히면서, 우리가 한때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심각한 공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적대와 대치로 점철된 오늘날의 정치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당장 이 책을 읽기 바란다.
- 앨리스 케슬러-해리스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전 미국 역사학자협회 회장)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어쩌다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되었을까? 어쩌다 민주주의가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뜻하게 되었을까? 어쩌다 돈이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게 되었을까? 낸시 매클린의 신간은 이에 대한 답을 파헤친다. 자신들이 정치제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억만장자들이 사용하는 이론과 논거를 꿰뚫어보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 더없이 시의성 있고 긴요한 책이다.
- 그렉 그랜딘 (뉴욕 대학교 교수, 밴크로프트 상 수상자)
미국의 민주주의가 내부로부터 전복되고 있다. 지금 정말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우파는 이 일을 어떻게 해냈을까? 낸시 매클린은 코크 형제가 사용하고 있는 전략의 진짜 개발자에 대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주도면밀한 연구와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이 책은 ‘국민에 의한 정부’를 믿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낸시 아이젠버그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석좌교수)
극우는 어떻게 긴 게임을 펼쳐 승리했는가? 때때로 권력 연합은 돈과 권력을 가진 쪽과 그렇지 못한 쪽 사이의 격차를 계속해서 벌리는 영구 운동 기계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나는 희망을 본다. 이러한 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진실에 빛을 비추어 주면 사람들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고 거짓을 말해온 사람들이 가장 나은 지도자라는 냉소적인 견해에 굴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 [뉴욕타임스], 헤더 부시 (워싱턴평등성장센터 수석경제학자)
극우가 목표로 하는 바는 무엇인가? 다수를 억압하는 사회다. 사상사의 관점에서 풀어낸 제임스 맥길 뷰캐넌의 전기에서 낸시 매클린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자유지상주의자 뷰캐넌의 사상이 어떻게 현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 [슬레이트]
낸시 매클린은 정치경제학자 제임스 맥길 뷰캐넌과 막대한 부를 소유한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변형시키고 훼손했는지를 깊이 있고 통렬하게 파헤친다. (…) 매클린은 뷰캐넌의 전략이 어떻게 정부를 ‘기업의 지배’에 친화적이고 ‘복지 국가’에 적대적인 방식으로 몰고 갔는지를 보여준다. (…) 미국 정치사와 사상사 분야의, 또 하나의 역작이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낸시 매클린은 우파의 궁극적인 목표가 20세기[의 진보]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코크 형제와 공화당이 “재산이 최고로 군림하는” 새로운 도금시대Gilded Age를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 [살롱]
현대 극우 운동의 핵심 설계자인 제임스 맥길 뷰캐넌에 대한, 눈을 뗄 수 없게 흥미로우면서도 두려운 이야기.
- [오프라 매거진]
놀라운 책… 이 책은 정치로서, 역사로서의 경이적인 폭로다.
- [자코뱅]
뷰캐넌의 프로그램은 전체주의 자본주의totalitarian capitalism를 위한 처방이다. 그리고 그의 신봉자들은 오로지 그것만을 구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적어도 매클린의 발견 덕분에, 이제 우리는 어젠다를 깨달을 수 있다. 정치학의 첫 번째 규칙 중 하나는 ‘적을 알라’는 것이다.
-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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