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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2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56쪽 | 434g | 153*224*20mm |
| ISBN13 | 9788990989536 |
| ISBN10 | 8990989531 |
일등 국가의 조건
: 세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신 줌페이 저 / 이언숙 역
|
열대림
|
2013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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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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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가 20세기에 일어난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확대되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 1위에 오른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만 온전히 맞는 말은 아니다. 분명 미국의 경제는 두 번의 세계대전이 가져온 전쟁특수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또한 미국의 참전이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전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발언권이 현격하게 강해진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 규모와 관련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었던 것이다. --- p. 23
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시점에 연금, 소득보장, 건강보험,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예산의 총액을 GDP와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이며, 그 비율은 29.4퍼센트이다.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국내 경제의 30퍼센트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일본은 그 수치가 18.6퍼센트, 미국은 15.9퍼센트,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한국은 6.9퍼센트이므로, 스웨덴의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p. 54
모나코는 도박장인 카지노로도 유명하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국가 수입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국가에도 오늘날 한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부호나 다국적 기업들이 이들 국가에 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부유한 개인이나 거액의 수익을 낸 우량 기업 등이 자국 내에 남아 있었다면, 많은 조세 수입이 기대되었을 국가도 있을 것이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나 미국 등은 특히 이러한 일로 인해 애타게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미 선진국들은 유럽 등지에 있는 세금이 없는 국가?지역을 ‘조세 회피지’라고 부르며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 p. 59
군비에는 국제 정치학상, ‘안정보장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문제가 있다. 이는, 대립 중인 국가 간에 한 이 상대국에 질 수 없다고 군사 예산을 증액한 경우, 상대국도 이에 대항하여 군사 예산을 증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국의 군사 예산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혹은 반대로, 한 국가가 자발적으로 군축을 한 경우, 그 상대국은 힘들이지 않고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군사 예산의 삭감이란, 말은 간단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이 현실이다. --- p. 66
사실 세계에는 ‘비무장 국가’로 불리는 나라도 있다. 말 그대로 무장을 하지 않은, 군비를 갖추지 않은 국가이다. 한 국가의 군대가 가진 전투력이나 이에 따라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군사력이라고 한다면, 비무장 국가는 군사력이 제로인 것이다. 이러한 비무장 국가로는 중미의 코스타리카, 파나마, 유럽의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 등이 있다. 바티칸도 이러한 국가 중 하나다. 이들 비무장 국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 p. 89
양국이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직전의 일이다. 1945년 2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아지즈 국왕이 미국의 군함에서 회견을 가졌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대신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를 맡는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종종 ‘피와 석유의 관계’로 불리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 p. 103
예를 들면, 콩고 민주 공화국의 국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15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문맹인 사람의 비율이 약 33퍼센트이다. 국민 세 사람 당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글자 읽기’라는 행위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곳 1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마시기에 안전한 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54퍼센트이다. 이들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무거운 물을 길어 나르는 데에 소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 p. 127
쿠바 다음으로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일본의 이웃나라인 한국이다. 한국의 진학률은 95퍼센트이다. 한국은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 그 입시 전쟁의 치열함은 일본을 능가한다. 수능 기간이 되면 각 보도 기관까지 그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노동자의 연봉도 학력에 따라 크게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한층 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필사적이다. 남녀별 진학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113퍼센트인 데 반해, 여성은 75퍼센트이다. 쿠바와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 p. 172
미국은 많은 전쟁을 도발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끝낸 뒤, 직접 전쟁의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을 개전을 위한 도화선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등,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건국 초기에는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거대 국가가 된 후에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미국은 유사시 단호히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발전해 온 역사를 지녔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시점에 연금, 소득보장, 건강보험,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예산의 총액을 GDP와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이며, 그 비율은 29.4퍼센트이다.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국내 경제의 30퍼센트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일본은 그 수치가 18.6퍼센트, 미국은 15.9퍼센트,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한국은 6.9퍼센트이므로, 스웨덴의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p. 54
모나코는 도박장인 카지노로도 유명하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국가 수입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국가에도 오늘날 한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부호나 다국적 기업들이 이들 국가에 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부유한 개인이나 거액의 수익을 낸 우량 기업 등이 자국 내에 남아 있었다면, 많은 조세 수입이 기대되었을 국가도 있을 것이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나 미국 등은 특히 이러한 일로 인해 애타게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미 선진국들은 유럽 등지에 있는 세금이 없는 국가?지역을 ‘조세 회피지’라고 부르며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 p. 59
군비에는 국제 정치학상, ‘안정보장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문제가 있다. 이는, 대립 중인 국가 간에 한 이 상대국에 질 수 없다고 군사 예산을 증액한 경우, 상대국도 이에 대항하여 군사 예산을 증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국의 군사 예산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혹은 반대로, 한 국가가 자발적으로 군축을 한 경우, 그 상대국은 힘들이지 않고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군사 예산의 삭감이란, 말은 간단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이 현실이다. --- p. 66
사실 세계에는 ‘비무장 국가’로 불리는 나라도 있다. 말 그대로 무장을 하지 않은, 군비를 갖추지 않은 국가이다. 한 국가의 군대가 가진 전투력이나 이에 따라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군사력이라고 한다면, 비무장 국가는 군사력이 제로인 것이다. 이러한 비무장 국가로는 중미의 코스타리카, 파나마, 유럽의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 등이 있다. 바티칸도 이러한 국가 중 하나다. 이들 비무장 국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 p. 89
양국이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직전의 일이다. 1945년 2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아지즈 국왕이 미국의 군함에서 회견을 가졌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대신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를 맡는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종종 ‘피와 석유의 관계’로 불리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 p. 103
예를 들면, 콩고 민주 공화국의 국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15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문맹인 사람의 비율이 약 33퍼센트이다. 국민 세 사람 당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글자 읽기’라는 행위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곳 1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마시기에 안전한 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54퍼센트이다. 이들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무거운 물을 길어 나르는 데에 소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 p. 127
쿠바 다음으로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일본의 이웃나라인 한국이다. 한국의 진학률은 95퍼센트이다. 한국은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 그 입시 전쟁의 치열함은 일본을 능가한다. 수능 기간이 되면 각 보도 기관까지 그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노동자의 연봉도 학력에 따라 크게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한층 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필사적이다. 남녀별 진학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113퍼센트인 데 반해, 여성은 75퍼센트이다. 쿠바와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 p. 172
미국은 많은 전쟁을 도발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끝낸 뒤, 직접 전쟁의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을 개전을 위한 도화선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등,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건국 초기에는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거대 국가가 된 후에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미국은 유사시 단호히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발전해 온 역사를 지녔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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