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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클리어

미세먼지 클리어

: 불안을 실천으로 이끄는 기후 정의 행동

아르테S-00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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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top2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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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1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192쪽 | 190g | 115*180*20mm
ISBN13 9788950984700
ISBN10 895098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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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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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나 마스크를 사는 정도의 임시방편, 각자도생은 일정 정도의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눈다.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여 실내 공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지불 능력에 따라 공기를 차등 구매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전제한 해결 방식이다.
--- p.34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경제성장의 속도가 느려지자, 더 명확하게 드러난 성장의 본질이다. 저성장 때문이 아니라, 위기의식 때문에 우리 삶의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미세먼지, 한여름의 폭염은 계절마다 잠깐씩 겪는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지금과는 다른 구조의 사회를 살 수밖에 없는 조건, 이것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라는 현실이다.
--- p.41

우리는 이미 경제성장이든, 그 몰락의 상황에서든 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왔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경제적 생존뿐 아니라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생태적 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가 더 크고 무겁게 지워진다. 환경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불평등은 사람들의 생사를 가른다. 따라서 이 시대의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는 경제성장이 낳은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 p.44

이렇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 기간(1995년~2012년)은 중국의 산업화 기간과 겹친다. 즉, 중국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동안 오히려 서울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과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 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줄일 수 있다.
--- p.75

동북아시아 대기 정체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짚는 연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의 효과로 대기 정체가 늘어난다면 미세먼지 같은 오염 물질이 쌓이는 날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때는 “대기 흐름이 느려지니” 외부 오염 물질보다는 애초 그 장소에서 나온 국내 오염 물질이 더 중요하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가 미세먼지를 악화한다.
--- p.77

한국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요관리 정책이 거의 없는 나라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 자가용 중심의 인프라 정책에 집중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자가용 중심의 교통정책으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실제로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등 유럽의 도시들은 도시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p.108-109

이제는 이런 교통 인프라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건설비가 5조 원 정도이고 유지·관리 비용이 5조 원 정도가 된다. 즉 이제는 짓는 것만큼의 유지·관리비가 사용되는 셈이다. 시간이 흘러 기존의 교통 인프라가 노후화되면 그것을 새롭게 정비하는 데 또 막대한 재원이 사용될 것이다.
--- p.167

한번 구축된 시스템은 이해관계인이 생겨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생긴다. 안정화된 시스템을 바꾸려면 이해득실을 조정해야 하고 누군가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지만, 누구도 자기 주머니의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정부도 기득권을 형성한 이해관계를 흔들거나 규제하는 정책을 부담스러워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신속하고 과감한 전환은 정치적 결단과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시도하기 어렵다.
--- p.129-130

우리는 압축 성장을 지향하면서 양적 성장에 집중해왔다. 그 속에서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 환경과 건강은 후순위로 밀렸고, 개인이든 정부든 환경과 건강을 보장하는 비용을 감당하는 데 인색했다. 우리 사회에 진짜 그린뉴딜이 필요한 이유다. 그린뉴딜은 자연과 인간, 사회와 경제가 공존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인정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비용이 든다.
---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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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다 툰베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대신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서 ‘기후 위기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계 270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기후 행동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기후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희뿌연 미세먼지 너머에 있는 진짜 문제를 직시하자.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배출과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사회 전체의 변화가 절실하다.
-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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