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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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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2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374쪽 | 153*224*30mm
ISBN13 9788966801459
ISBN10 896680145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류종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로 저작권을 강의하며, MBC 뉴미디어 뉴스국에서 뉴스콘텐츠 다양화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같은 대학교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제작요인과 신뢰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전문분야법학연구 과정을 수료하였다. 1984년 1월 1일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카메라출동] 기자, 걸프전 종군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역임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선거방송 토론위원, 사단법인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 한국 정보법학회 회원이다. 2007년 여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강사로 위촉되어 저작권 침해 형사범들의 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2011년 법무부장관표창을,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았다. 내무부장관표창과 서울시장 감사장, 그리고 기자협회 특종상 등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온라인 저작권』(한울, 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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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서 저작권은 문화기본법으로서 단순한 ‘수단’이나 ‘법’의 경지를 초월하여 ‘가치’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가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저술의 목적이자 일종의 ‘꿈’이기도 하다.
---「서문」 중에서

방송 저작물은 단순히 촬영된 영상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대본이 있고 배경음악이 깔리며, 아나운서나 성우의 내레이션이 추가되기도 하고, 또 연기자들의 연기나 가수들의 노래가 포함되기도 한다. 여기에 배경이 되는 세트와 같은 미술 저작물도 포함된다. 그렇게 다양한 저작물들이 종합적으로 방송 저작물에 녹아들어서 재생이 가능토록 한 저작물이 방송 프로그램인 것이다.
---「2장 방송 저작물과 저작권」

영상 저작물인 드라마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영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영상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저작권법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
---「4장 영화와 드라마」 중에서

즉, 스포츠경기 자체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그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는 화면은 스포츠경기를 카메라맨과 중계 프로듀서가 자신들의 사상과 감정으로 현장의 피사체를 조합하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된다. 이는 마치 사진 저작물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다양한 촬영방법 등에 의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6장 중계와 생방송」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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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방송 자료 가운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내가 만든 방송물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는지 궁금증과 의문이 참 많았다. 그 모든 답변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평소 존경하는 직장 선배이자 학자인 필자의 구슬땀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보석 같은 책이다.
- 김상운 (MBC 보도국 앵커, 『왓칭』 저자)

방송 콘텐츠 산업의 키워드인 저작권에 대한 해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다양한 사례로 자세히 알려준다.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은 물론 언론인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의 필독서다.
- 홍은희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방송 분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방송인은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문화기본권을 이해하는 필독서로 자신 있게 추천한다.
- 양재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저작권법 전반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풀어낸 이 책은 언론인에게 법적인 시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문화 헌법으로서의 저작권법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신지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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