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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12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0쪽 | 152*225*20mm |
| ISBN13 | 9791196692056 |
| ISBN10 | 119669205X |
서동용의 따순 밥상 따뜻한 법
: 오지랖 동네 변호사가 꿈꾸는 공정사회
서동용 저
|
한스컨텐츠
|
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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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학교를 특성화된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으로 다시 세워서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에도 참여 중이다. 여순사건의 재심이 시작되었지만, 재판이나 자세한 기록도 없이 억울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제대로된 진실을 밝히려면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적법 절차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 잇속을 세우려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 p.16
주민 삶과 관련된 모든 일을 공공에서 담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에 공공이 관심을 두어야 할 영역이 많다. 여성과 청소년 긴급 보호, 출산, 보건의료, 치매와 노인 간병 등이 그것이다. 이 분야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많이 투입된다.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실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정치는 인간적 보살핌이다. 사람다운 정이 있어야 한다. 예산을 조금 내려주고 내 할 일은 끝났다는 식으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빈틈이 없는지, 더 보완하면 성과가 날 부분은 없는지 섬세하게 살펴보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 p.68
나는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안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강력한 조치라 생각한다. 이 법안은 사업주나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거나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인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모델로 삼았다. 그러나 이 법은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다. 사실은 통과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정치가 약한 사람 편에 서서 균형을 잡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남편, 아내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가 가동하지 못하는 서러운 시대이다.
--- p.113
성실한 성장기를 보내고 대학 때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두 번이나 구속되었다. 이후 잠시 노동운동에 투신했었고 광양에 내려와 시민사회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약한 사람 편에 서려고 노력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광양으로 옮긴 후에는 지역민의 애환을 풀고자 동분서주했다. 지나간 세월을 포장해서 나를 내세울 생각은 추호도 없다.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그 이후이기 때문이다. 현재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살아오면서 좌절과 실수도 있었다. 반대로 보람과 성취도 있었다. 이 모두가 현재의 나를 이루는 요소이다. 정치인은 살아왔던 날보다 현재가 더 나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미래에는 더욱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의 삶과 열망을 받아 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이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늘 되새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철저히 성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 p.158
4,000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사람을 구속시켰던 검사가 자신은 120억 원의 돈을 거리낌 없이 뇌물로 받고, 그것이 무죄 판결을 받는 현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사태는 정의감 넘치고 결기 있던 검사가 세월이 흐름으로써 때가 묻어 변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검사가 그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준을 달리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진경준은 지금도 4,000원의 부당이득을 한 40대 회사원을 구속한 것은 정당하고 자신이 넥슨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그의 생각이 옳다는 최종 판단을 내려주었다.
--- p.16
주민 삶과 관련된 모든 일을 공공에서 담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에 공공이 관심을 두어야 할 영역이 많다. 여성과 청소년 긴급 보호, 출산, 보건의료, 치매와 노인 간병 등이 그것이다. 이 분야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많이 투입된다.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실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정치는 인간적 보살핌이다. 사람다운 정이 있어야 한다. 예산을 조금 내려주고 내 할 일은 끝났다는 식으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빈틈이 없는지, 더 보완하면 성과가 날 부분은 없는지 섬세하게 살펴보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 p.68
나는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안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강력한 조치라 생각한다. 이 법안은 사업주나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거나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인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모델로 삼았다. 그러나 이 법은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다. 사실은 통과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정치가 약한 사람 편에 서서 균형을 잡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남편, 아내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가 가동하지 못하는 서러운 시대이다.
--- p.113
성실한 성장기를 보내고 대학 때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두 번이나 구속되었다. 이후 잠시 노동운동에 투신했었고 광양에 내려와 시민사회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약한 사람 편에 서려고 노력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광양으로 옮긴 후에는 지역민의 애환을 풀고자 동분서주했다. 지나간 세월을 포장해서 나를 내세울 생각은 추호도 없다.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그 이후이기 때문이다. 현재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살아오면서 좌절과 실수도 있었다. 반대로 보람과 성취도 있었다. 이 모두가 현재의 나를 이루는 요소이다. 정치인은 살아왔던 날보다 현재가 더 나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미래에는 더욱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의 삶과 열망을 받아 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이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늘 되새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철저히 성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 p.158
4,000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사람을 구속시켰던 검사가 자신은 120억 원의 돈을 거리낌 없이 뇌물로 받고, 그것이 무죄 판결을 받는 현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사태는 정의감 넘치고 결기 있던 검사가 세월이 흐름으로써 때가 묻어 변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검사가 그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준을 달리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진경준은 지금도 4,000원의 부당이득을 한 40대 회사원을 구속한 것은 정당하고 자신이 넥슨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그의 생각이 옳다는 최종 판단을 내려주었다.
---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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