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68쪽 \| 392g \| 15022520mm
ISBN13	9791159770470
ISBN10	115977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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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의 보호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의성이나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창조성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없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p.13

따라서 떳떳한 피고소인이라면 누군가의 고소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일부 법률 사무소에서 날아오는 내용증명 우편에 보면 “귀하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는 범죄”라는 표현이 들어 있곤 한데, 이는 법률에서 정한 최고 형량의 처벌 내용일 뿐,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뜻이 아니다. 나아가 침해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과실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리한 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p.32

출판이 언제 되었느냐 하는 출간 시기의 문제는 그것이 업무상저작물로서 단체 명의로 발행되는 것이 아닌 한 저작재산권 유효기간과 관계가 없다. 저작권법에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저작자를 기준으로 기산해서 사망 후 70년이 지났다면 자유이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저작재산권자를 찾아 이용허락을 얻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정허락을 통해 책을 출판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다시 편집해서’ 출판하는 것이 아닌 판본 그대로 영인해서 출판하는 것은 오히려 무방하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에는 판면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p.99

출판을 하려면 출판물에 담길 저작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가리켜 ‘저작자’라고 하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저작권’이란 권리를 주어 보호하고 있다. 또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가리키며, 여기서 말하는 저작물은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독창성이 엿보이는 창작물로서 이용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문학, 음악, 연극, 사진, 영상, 미술, 건축,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p.120

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것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내용이 아니라면, 즉 신문기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 곧 자기를 소개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려면 해당 언론사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다만, 인터뷰 기사의 경우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기자)과 인터뷰에 응한 사람(저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p.202

출판권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출판권이 소멸되었더라도 판매에 의한 방법이든 아니든 남은 출판물을 배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약이란, 예를 들어 “출판권자는 출판권이 소멸된 이후라도 이전에 만들어진 출판물의 재고를 계속해서 판매에 의한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출판권설정계약을 하는 당시에 복제권자와 출판권자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면 출판권 소멸 이후의 배포가 가능하다.
--p. 238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 ‘저작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침해 및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 등 무단출판에 따른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형법에 따른 고소를 출판사 관할 경찰서에 제기함으로써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관할 법원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예비단계로서 출판물 회수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다. 물론 귀하의 저작물이 창작성이 있는, 곧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는 저작물이라면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그 책이 출간된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보는 것도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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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실무와 저작권』은 출판관련 단체와 기관에서 실무자 대상의 상담과 강의를 통해 얻은 명쾌한 결론이 담긴 김기태 교수의 저작권 바이블이다. 김기태 교수는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2005년 제26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 연구부문),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년 제3회 한국전자출판학회상(저술 연구부문) 등을 수상했다. 2018년 K-KOOC(한국형 온라인 강좌)에 〈생활속의 표절과 저작권〉이 선정되었다.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과 연구윤리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남의 저작물을 베꼈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안다.” 디지털 기술은 눈부시게 진보하는 반면 우리 의식은 여전히 무단복제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을 누구든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저작권 보호를 생활화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하고도 공정한 인용의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의 예절에 입각하여 저작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누리꾼들 사이에 정착되어야 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식과 정보를 기록, 보존하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을 바탕으로 자칫 묻혀버릴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발굴하고 보존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저작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해줌으로써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 법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디지털 시대가 발달할수록 그 중요성과 함께 문제점도 커지는 주제가 바로 ‘저작권’이 아닐까 싶다. 일찍이 여러 석학들이 예견한 대로 모든 가치의 중심이 재화(財貨)에서 지식과 정보로 옮겨가는 요즈음, 저작권의 위력은 가히 폭발적이다. ‘해리포터’ 작가는 단숨에 거부(巨富) 자리에 올랐는가 하면, 소프트웨어의 황제는 여전히 세계 최고 갑부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말이다. 요사이 자주 들려오는 “천만 관객 영화”가 나왔다는 소식도 따지고 보면 저작권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며,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일컫는 말인 ‘밀리언셀러’도 저작권을 행사한 결과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인터넷을 점령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 중에 유료 사이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이러한 저작권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예전 같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타인의 자기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해 이리저리 따져보는 저작권자들이 늘어남으로써 미덕처럼 여겨졌던 저작권 공유의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새삼스럽지만 저작권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란 “법에서 인정하는 힘”을 가리키지만, 이런 권리는 상대적이어서 행사주체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있어야만 성립된다. 저작권의 대상은 당연히 저작물 이용자이며, 그렇다면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저작권 행사가 아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용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기태 교수는 말한다. 그럼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무지를 틈타 일방적인 권리행사에 나서는 일부 저작권자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변호사들이 일부 저작권자들의 몰지각함을 등에 업고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서 네티즌들의 저작권 침해사례를 찾아내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무더기로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고소취하를 미끼로 합의금 지불을 종용한다고 하니……. 올바른 저작권 의식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법대로’를 외치는 행태가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해 무엇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저작물이며,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제도권 교육은 물론 가정교육에 있어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저작권’을 법으로만 보호한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통해 세상을 좀더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이 전승되려면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렇기에 최고의 지성을 표방하는 대학가에서 여전히 교재의 불법복제가 성행한다면 이는 문화민족임을 자처하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야 할 고급지식과 정보를 저작권과 출판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로부터 얻는 행위는 곧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불량식품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는 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으로만 지켜지는 권리는 곧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이고, 그 한계는 또 다른 법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라도 ‘법보다 사람’이라는 인식 아래 저작권 보호는 공중도덕을 지키는 일이나 한가지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야 한고 생각한다. 출판관련 단체, 기관, 저작자와 편집자들을 위한 필독서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에 따라 주로 출판을 둘러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쟁점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과 응답 형식을 곁들였다. 〈1〉 저작권과 출판권 〈2〉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3〉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4〉 표절과 저작권 침해 〈5〉 다양한 저작물 유형과 출판 실무 〈6〉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저작물 이용 〈7〉 출판계약의 실제 출판이야말로 우리 문화산업의 토대인 동시에 가장 오랜 전통을 간직한 저작물 이용방식이라는 점에서 저작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출판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사례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쟁점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집필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출판관련 단체와 기관뿐만 아니라 저작자와 편집자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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