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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3월 05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260쪽 | 514g | 153*224*20mm |
| ISBN13 | 9788946055216 |
| ISBN10 | 8946055219 |
포스너가 본 신자유주의의 위기
[ 양장 ]
리처드 포스너 저 / 김규진,김지욱 역
|
한울아카데미
|
2013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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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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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박동철
박동철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원을 수료했으며,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EU대표부 일등서기관, 이스라엘 및 파키스탄 주재 참사관을 지냈고, 현재는 정보평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연구와 집필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글로벌 트렌드 2025: 변모된 세계』, 『합동작전환경 평가보고서』,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부상』, 『정보 분석의 혁신』, 『글로벌 거버넌스 2025: 중대한 기로』, 『글로벌 트렌드 2030: 선택적 세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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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는 공황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정보를 분석할 유인은 거의 없다. 공황이란 너무 멀리 있는 사건이라서, 현재의 기업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발생한다면 기업에 치명적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적고, 발생하더라도 먼 장래에 발생할 사건이라면 금융기업의 현재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는데, 이는 그러한 사건의 영향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하고, 파산한 회사의 채권자가 사주 또는 경영진의 개인 재산에 대해 소구권을 갖지 못하게 한 유한책임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경영진이나 주주 입장에서도 주식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한 은행이 파산해도 세상의 종말이 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은행 파산이 잇달아 발생한다면 국가 전체의 재앙이 될 수 있다. ---p.40
저축이 대출의 원천이라면 개인 저축률이 감소하면서 어떻게 개인 소비를 위한 과도한 차입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었을까? 과도한 차입이 발생했다면 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신용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야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2000년 3월 닷컴주식의 거품 붕괴로 촉발된 불황에 대응해 수요 진작을 위한 통화 공급 정책을 구사하여 금리를 낮춰왔었다. 연방준비제도는 5년간 저금리를 유지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2006년에 금리를 인상한 후에도 세계적인 자본 잉여로 금리가 낮게 유지되었다. 미국인의 개인 저축이 대출의 재원으로 공급되는 역할이 축소되면서, 그 부족액을 메운 원천은 외국자본이었다. 여기에는 수입보다 더 많이 수출하여 쌓인 대규모 무역 흑자 달러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중국과 중동 산유국의 국부 펀드도 포함되었다.---pp.46~47
위기의 주범은 소비자나 기업가의 비합리적 행동이 아니라 값싼 신용이었다. 값싼 신용은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 자산 기반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포함해 자산 가격을 올렸다. 자산 가격 상승을 활용하기 위해 매수 세력은 차입을 늘리고, 대출기관은 대출을 늘려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더 나아가 대출기관은 더 많이 대출할 수 있도록 차입을 늘린다.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은행산업의 급팽창으로 경제에 압박이 가해진다. 어느 지점에 도달해서는 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지만, 아무도 그 지점을 알지 못한다. 정점(그다음에는 불가피하게 급락이 뒤따른다)에 도달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느끼기 전에 탈출함으로써 두둑한 수익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내키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되고 각국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그 일반적인 결과는 불황이었다. ---p.96
우리는 규제의 비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시장 실패 가운데 어떤 경우는 시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시장 실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되며, 이럴 때는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공황이라는 것이 무시해도 될 그런 시장 실패에 해당하는가? 공황이 80년마다 한 번 발생할 뿐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더라도(2009년은 1929년 10월 증시 대폭락이 벌어진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공황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공황의 80년 주기설도 물론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공황으로 발전한 1930년대의 대공황은 미국인 수천만 명과 그보다 많은 세계인에게, 그들에게 가해진 고통과 별도로 끔찍한 비용을 발생시켰다. 그러한 비용 중에는 과도한 뉴딜정책이 포함되는데, 이는 보수주의자들이 유념해야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대공황이 없었다면 나치 독일과 제2차 세계대전도 없었을 것이다. ---p.103
존중할 만한 거시경제이론의 스펙트럼은 좌파 개입주의부터 우파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양 극단에 치중하는 것은 어느 쪽도 옳다고 입증할 수 없으므로 잘못일 것이다. 개입주의자는 시장의 장점을 과소평가하기 쉬우며, 자유주의자는 과대평가하기 쉽다. 현행 국면에서는 자유주의자의 과대평가가 더 위험하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금융시장 규제 완화의 위험을 포착하지 못했으며, 금융위기의 위험과 깊이를 과소평가했다. 자본주의자가 스스로 낸 상처로 미국 경제를 75년 만의 첫 공황에 감염되도록 정부가 내버려둔 데에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영향이 한몫했다.
저축이 대출의 원천이라면 개인 저축률이 감소하면서 어떻게 개인 소비를 위한 과도한 차입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었을까? 과도한 차입이 발생했다면 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신용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야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2000년 3월 닷컴주식의 거품 붕괴로 촉발된 불황에 대응해 수요 진작을 위한 통화 공급 정책을 구사하여 금리를 낮춰왔었다. 연방준비제도는 5년간 저금리를 유지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2006년에 금리를 인상한 후에도 세계적인 자본 잉여로 금리가 낮게 유지되었다. 미국인의 개인 저축이 대출의 재원으로 공급되는 역할이 축소되면서, 그 부족액을 메운 원천은 외국자본이었다. 여기에는 수입보다 더 많이 수출하여 쌓인 대규모 무역 흑자 달러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중국과 중동 산유국의 국부 펀드도 포함되었다.---pp.46~47
위기의 주범은 소비자나 기업가의 비합리적 행동이 아니라 값싼 신용이었다. 값싼 신용은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 자산 기반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포함해 자산 가격을 올렸다. 자산 가격 상승을 활용하기 위해 매수 세력은 차입을 늘리고, 대출기관은 대출을 늘려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더 나아가 대출기관은 더 많이 대출할 수 있도록 차입을 늘린다.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은행산업의 급팽창으로 경제에 압박이 가해진다. 어느 지점에 도달해서는 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지만, 아무도 그 지점을 알지 못한다. 정점(그다음에는 불가피하게 급락이 뒤따른다)에 도달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느끼기 전에 탈출함으로써 두둑한 수익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내키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되고 각국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그 일반적인 결과는 불황이었다. ---p.96
우리는 규제의 비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시장 실패 가운데 어떤 경우는 시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시장 실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되며, 이럴 때는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공황이라는 것이 무시해도 될 그런 시장 실패에 해당하는가? 공황이 80년마다 한 번 발생할 뿐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더라도(2009년은 1929년 10월 증시 대폭락이 벌어진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공황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공황의 80년 주기설도 물론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공황으로 발전한 1930년대의 대공황은 미국인 수천만 명과 그보다 많은 세계인에게, 그들에게 가해진 고통과 별도로 끔찍한 비용을 발생시켰다. 그러한 비용 중에는 과도한 뉴딜정책이 포함되는데, 이는 보수주의자들이 유념해야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대공황이 없었다면 나치 독일과 제2차 세계대전도 없었을 것이다. ---p.103
존중할 만한 거시경제이론의 스펙트럼은 좌파 개입주의부터 우파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양 극단에 치중하는 것은 어느 쪽도 옳다고 입증할 수 없으므로 잘못일 것이다. 개입주의자는 시장의 장점을 과소평가하기 쉬우며, 자유주의자는 과대평가하기 쉽다. 현행 국면에서는 자유주의자의 과대평가가 더 위험하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금융시장 규제 완화의 위험을 포착하지 못했으며, 금융위기의 위험과 깊이를 과소평가했다. 자본주의자가 스스로 낸 상처로 미국 경제를 75년 만의 첫 공황에 감염되도록 정부가 내버려둔 데에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영향이 한몫했다.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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