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2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15322430mm
ISBN13	9788946055278
ISBN10	894605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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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임갑수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1995년 외무고시에 수석합격한 후 외교부 본부 외교정책실, 기획조정실과 주오스트리아 및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주요르단 대사관, 주유엔 대표부에서 근무하였다. 특히 주유엔 대표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북한 핵문제 등 군축?비확산문제와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 이란 등 제재문제를 담당하였다. 현재 외교부 본부 국제기구국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외교관 과정을 수료하고 런던정경대학(LSE)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국제법의 체계"(1995), "외교현장에서 만나는 군축과 비확산의 세계"(공저, 2005)가 있다.

저자 : 문덕호

1987년 외무고시에 합격하였으며, 외교부 외교정책실(군축원자력과), 북핵외교기획단(북핵정책 과장)과 주베트남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뉴욕 총영사관, 주이라크 대사관(아르빌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담당하였다. 현재 외교부 본부에서 아프리카중동 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였으며, 프랑스 파리정치대학(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 국제과정을 수료하였다. 논문으로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Verification Priorities and New Challenges”(2003)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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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는 제재대상국의 교역·통신·외교관계를 제약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유엔에서 부과하는 제재는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거나, 특정 국제의무에 반하는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사전경고의 성격도 갖는다. --- p.13

이라크에 부과된 포괄적 경제 제재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이후로 소위 ‘맞춤형 제재’라고 불리는 ‘스마트 제재’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즉, 포괄적 제재보다 선택적 제재,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정책 결정과 집행 책임자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여행금지, 해외 자산동결, 무기금수 등의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 pp.19~20

안보리 제재결의는 초안 작성이나 채택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사국 간, 특히 상임이사국 간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문안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많이 약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심지어 제재논의가 상임이사국 간 정치적 거래대상이 되어, 해당 사안과 무관한 별도 이슈와의 관계 속에서 처리수준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제재결의가 채택되더라도 실제 이행을 책임지는 유엔 회원국 간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내의 이행역량 부족으로 효과적인 이행이 어려울 때도 많다. 무엇보다 현 체제에서는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제재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문제, 즉 ‘2차적 제재’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제재결의의 이행은 각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p.124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이익과 중동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이익이 상호 중첩되어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안보리에서의 이란, 시리아 문제 논의 시 중국은 러시아와 보조를 같이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등 북핵문제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논의 시에는 러시아가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안보리 내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간 대결양상이 종종 벌어지고 있으며, 결의안 교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 p.223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배격하는 이유는 첫째,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대북한 핵전쟁 위협에 맞선 자위적 성격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며, 둘째, 경수로 건설이나 위성 발사는 각각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국제법적·보편적 권리에 근거한 것이고,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는 대북한 적대감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만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안보리 제재결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 pp.223~224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핵무기 개발문제에 대해 정치적·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고 양자 제재를 부과할 수는 있겠으나, 유엔 등 다자 국제기구가 NPT 등 국제법에 근거하여 제재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외면하고 단순히 미국과의 동맹관계나 친소관계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는 다른 차별적 기준을 북한과 이란에게만 적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감정적·정치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 수 있으나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 pp.228~229

유엔 안보리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상황에서도 유엔 헌장 제7장 제42조(군사조치)를 원용하는 제재결의 채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은 무엇보다 강력한 내용의 대북 금융·해운 제재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이라는 일종의 금지선(red line)을 넘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과거의 무조건적인 북한 보호에서 일정 부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인 제재조치 논의와 별도로 미국과 EU, 한국 등이 맞춤형으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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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역학관계 속에서 제재는 악화를 양화로 구축하는 최선이다 제재는 때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가 뒤따르지만, 국제사회가 정통성을 거스르는 행위를 저지른 국가를 무력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정통성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질서를 강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재에 관한 논의에서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직까지 국내에는 유엔의 제재를 체계적으로 다룬 책이 없었다. 이 책은 현직 외교관 두 사람이 지식과 현장 경험을 모아 안보리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두 저자는 대표적인 제재업무 전문가로 꼽을 수 있는 인물들이다.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정치, 제재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행하는 14개의 제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핵실험 이후 북한에 부과되는 제재와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에 대한 제재를 꼽을 수 있다.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춘 안보리의 제재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일상적 정책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양적으로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질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안보리 제재의 양적 증가는 안보리의 기능이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안보리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양적으로 증가한 안보리의 제재결의는 주요 강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리 제재의 질적인 변화는 국제안보 문제가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다는 사정을 반영한다. 냉전 시기 커다란 이데올로기 대립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역사적·인종적·종교적(또는 종파적)·경제적 분쟁이 속출하면서 모든 문제를 똑같은 수단으로 다룰 수 없음이 뚜렷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관련국에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투트랙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인접국이나 동맹국의 협조가 긴밀히 요구되는 시기다. 제재에 대한 패배주의적 태도, 문제를 방치하거나 전쟁을 야기하는 것이다 안보리 역학구도 속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제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강력한 제재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는 전망하에 유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향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지형이 새로 바뀌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향후 한반도 변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북한과 관련하여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더욱더 주시할 만한 이유이기도 하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각국의 첨예한 정치지형과 역학구도 사이에서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란 쉽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외교적 해결과 군사적 조치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정책수단으로 무력 제재보다 부담이 적고, 단순한 외교적 노력보다 강한 압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재와 관련하여 경계하고 배척해야 할 것은 제재가 목적달성에 실패하고 마는 쓸모없는 정책수단이라는 패배주의적인 태도다. 종전 방식의 제재가 대상국가의 정책 결정자(대부분 독재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민간인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리한 제재’라는 개념을 낳았다. 따라서 제재라는 수단의 유효성을 일반론적으로 부정하고 나면 국제사회 앞에 남는 선택은, 협상(또는 추가적인 설득노력)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거나 전쟁에 돌입하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직 외교 일선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의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한 최초의 입문서라는 점에서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내용 제1장에서는 제재의 의미와 유래를 다루고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서 부과하는 제재의 성격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주요 내용인 유엔 안보리가 부과하는 제재의 종류, 진화 및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한 제재의 성격을 다루고 있다. 안보리 제재분야에서는 제재부과 기준의 확대, 소위 ‘스마트 제재’의 태동배경, 제재의 효율성 논쟁 등을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안보리 제재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대언론성명, 의장성명, 결의 등으로 나타나는 안보리 논의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제재의 강제성과 안보리의 국제입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다루고 있다. 냉전 시대 단 2차례에 불과하였던 안보리 제재가 탈냉전 이후 ‘제재의 10년’으로 부를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한 배경과 성격을 다루고 있으며, 더 나아가 침략행위 등 불법 무력사용에 국한되었던 제재부과 기준이 확대된 배경과 실제를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기존의 전면적 경제 제재가 인도주의적 폐해를 가져온 이후 대안으로 나온 스마트 제재의 태동배경, 종류, 실제 적용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대북한 BDA 방식 등의 금융 제재, 무기금수, 특정 물품금수, 여행 및 항공운항 금지, 자산동결, 무역금수, 대량파괴무기(WMD) 금수 등 스마트 제재의 핵심적인 내용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생동감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 외 성공적인 제재사례인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면적 경제 제재와 마찬가지로 제재 역시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시각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 특히 안보리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알카에다-탈레반 제재 등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논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및 최근 안보리의 개선 움직임 등을 소개하고, 스마트 제재와 관련한 효과적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안보리 내부 논의 및 결의안 협상과정, 채택 등 일련의 안보리 논의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제재결의 문안의 특징과 문안협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P5) 간 정치적 역학관계를 다루고 있다. 제재결의가 실제로 채택될 경우, 제재위원회 및 전문가패널 설치 등 실제 이행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북한 제재위원회와 전문가패널의 활동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북한 제재, 이란 제재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북한 제재의 경우 기존 제재결의인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를 상호 비교하고, 더 나아가 유사결의인 이란 제재결의와의 차이점과 함께 북한 제재결의의 강화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내부의 갈등과 역학관계도 다룸으로써 북한과 이란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전략적 입장도 다루고 있다. 제7장에서는 2010년 미국 헤커 박사의 방북 이후 불거진 북한의 새로운 핵 프로그램, 즉 우라늄 농축문제와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UEP가 우리와 국제사회에 어떠한 위협을 주고 있는지, 안보리 차원에서의 억지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제 경험을 들어 다루고 있다. 제8장에서는 양자 제재 중 가장 중요하고 실제 영향력이 큰 미국의 제재를 다루고 있다. 제재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제 재무부와 국무부, 상무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재의 실제 적용과 이행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한 양자 제재 관련 법률, 최근 동향 등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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