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2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390쪽 \| 17024530mm
ISBN13	9791158244644
ISBN10	115824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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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칙 1 제2편 개인회생절차 11 1. 통칙 13 2.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채권 15 3. 별제권ㆍ상계권ㆍ환취권 24 4. 부인권 27 5.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37 6. 보전처분 등 40 7.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42 8.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등 47 9. 변 제 계 획 56 10. 절차폐지 및 면책 63 11. 확인 문제(O, X) 68 제3편 파산절차 71 1. 파산신청 73 2. 파산선고 75 3.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80 4. 파산절차의 기관 82 5.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84 6. 파산채권ㆍ재단채권 91 7. 배당 95 8. 파산폐지 96 9. 면책 97 10. 확인 문제(O, X) 105 제4편 회생절차 109 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111 2. 채무자의 재산 보전(개시결정전) 116 3.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123 4.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125 5. 회생절차의 기관 132 6. 부인권(채무자재산 확보) 137 7. 기타 채무자재산 확보 150 8.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154 9.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등 171 10. 회생채권 등 조사, 확정 177 11. 회생계획안 제출 182 12.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내용 190 13.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 200 14. 회생계획안의 서면결의 203 15. 회생계획안의 인가 204 16.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212 17. 인가결정 후 관련 내용 221 18. 회생계획과 관련된 참고 판례 225 19. 회생절차의 폐지 227 20. 회생절차의 종결 230 21. 간이회생절차 231 22. 확인 문제(O, X) 234 제5편 채무자회생 사례 문제 241 사례 1. (개인)회생인가결정 등에 대한 효력 243 사례 2. (개인)회생, 파산절차에서 미포함된 채권과 강제집행 249 사례 3. 법인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과 채무변제의 효력 253 사례 4. 금지명령문과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257 사례 5.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집행정본 취득 260 사례 6. 채무자회생절차에서 저당권자의 지위 264 사례 7.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청구이의 소 267 사례 8. 개인회생개시결정과 이행의 소제기 270 사례 9.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강제집행 273 사례 10. 미신고된 담보권에 기한 배당금 수령과 부당이득 성립 276 제6편 중요 결정사항 공고 例 279 1. 개인회생절차 개시공고 281 2.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후 폐지 공고 283 3.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공고 284 4. 개인회생채권 폐지결정 공고 285 5.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지정공고 286 6. 포괄금지명령 287 7.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계인집회 공고 288 8. 특별조사기일 및 제2,3회 관계인집회기일 공고 290 9.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291 10.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294 11.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295 12. 파산선고결정 및 면책이의신청기간 공고 296 제7편 법인 회생계획안 例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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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천기문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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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공적 금융지원기관의 채권관리 패러다임은 크게 변화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공적 재원 관리를 위한 채권 회수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채무자의 건전한 재기 지원에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즉, 재단의 채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채권 관리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입니다. 법조문에도 명시되어 있듯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채권 관리를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새로 발간된 천기문 이사의 ‘현장에서 통하는 채무자회생법 실무’는 채권 관리 현장의 실무 담당자들에게 더없이 귀중한 자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시중에 비슷한 주제를 다룬 책들이 많지만, 대부분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아무래도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법률적 지식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면서도 실무 적용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개인회생, 파산, 회생의 순으로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조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각 절차별 특성과 유의사항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 장의 마무리 단계마다 확인문제를 통해 실무 적용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을 포함하여 채무자 회생지원의 현장에서 더 나은 길을 찾고자 하는 실무자들에게 이 책이 훌륭한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하며,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자세로 또 한 권의 훌륭한 책을 집대성하신 천기문 이사님의 남다른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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