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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미래

DMZ의 미래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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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3월 04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518g | 153*224*20mm
ISBN13 9788946055261
ISBN10 89460552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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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소개
조응래 : 대표 저자,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주요 논저에 "한중관계 2.0: 국가를 넘어 지방정부로"(2012), "21세기 동북아 연결망 한중해저터널의 기본구상"(2010),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2009) 등이 있다.
김군수 :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일본 쓰쿠바대학교 지역경제학박사. 주요 논저에 '한중 FTA와 경기도 대응방안'(2012), "한중관계 2.0: 국가를 넘어 지방정부로"(2012), '경기도 자영업실태와 정책방향'(2012) 등이 있다.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학박사. 주요 논문에 'DMZ 생태평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발전방향'(2012), 'DMZ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2011), '민통선지역 생태계 훼손요인 및 영향 저감방안 연구'(2011),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관광 개발을 위한 연구'(2008) 등이 있다.
이수진 :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여가관광학박사. 주요 논문에 '경기도 강변레저 활성화 방안'(2012),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여가소비문화 활성화 방안'(2011), '신한류 콘텐츠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2010) 등이 있다.
최용환 :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정치학박사. 주요 논저에 '임진강 수계를 활용한 경기도의 남북협력방안 연구'(공저, 2012), "북한, 어디로 가는가"'(공저, 2009), "세계화, 국가, 시민사회"(공저, 2006) 등이 있다.
황금회 :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도시 및 지역과학박사. 주요 논문에 '메가리전 형성에 관한 기초연구와 시사'(2012), '도시성장관리 평가와 실효성 제고방안'(2010), '경기북부 3대축 발전방안 연구'(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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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에 의해 휴전됨으로써 생겨났다. 즉, 한국전쟁이 종전 아닌 정전으로 마무리되면서 육상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양국의 군대를 후퇴시키기로 약속해 만들어진 것이다. DMZ는 국가가 자국의 영토임에도 국제법상 병력 및 군사시설을 주둔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는 특정 지역이나 구역이다. --- p.17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0여 년이 지났어도, 세계 냉전체제가 무너진 지 한참이 되었어도 DMZ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세계 냉전사의 생생한 현장이며 남북분단의 장벽으로 살아 있다. 2009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한반도의 DMZ(판문점)를 ‘아시아에서 가볼 만한 곳 25개소’ 중 하나로 선정하며 “Step into Living Cold War History(살아 있는 냉전사의 현장으로 들어가다)”라고 소개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곳인 판문점에서 회담장 한가운데 놓인 경계선을 넘어 아무도 갈 수 없는 북한 땅을 살짝 디뎌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DMZ에 가봐야 할 진짜 이유는 냉전사에서 마지막 남은 충돌의 현장을 목격하고 냉전체제가 하나의 민족인 남북을 어떻게 갈라놓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 p.21

그동안 DMZ 인접지역에서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식생우수지역, 습지, 희귀식물군 서식지, 자연경관지 등 다양하고 중요한 자연생태지역이 존재하며 고등식물과 척추동물 약 2,930여 종이 서식·분포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 서식·분포하는 동식물종의 30%에 해당하며 이 중 두루미, 저어새, 수달, 산양 등 보호가 절실한 멸종위기종이 82종이나 된다. 또한 DMZ 일원은 동아시아의 철새 이동경로상에 위치해 다양한 철새들의 서식지로도 중요하다. --- pp.31~32

1953년 휴전협정에 의해 합의되어 공동경비구역(JSA) 내에는 남북에 각각 하나씩 마을이 있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있는 대성동마을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DMZ 내에 있는 마을이다. 57가구 211명이 거주(2012년 기준)하는 대성동마을의 특이한 점은 이곳이 한국 정부가 아닌 유엔군 사령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 이곳 마을주민들이 참정권과 교육받을 권리는 있지만 국방·납세의 의무는 면제받는다는 점이다. 북한의 기정동마을은 북한의 최남단에 자리 잡은 마을로 남한의 대성동마을에서 직선거리로 1.8km 북방 DMZ 내에 있다. 1982년에 조성되어 판문점 평화협동농장, 일명 평화촌이라고 불린다. 대남선전마을로 활용되고 있으며 마을 입구에는 158m 높이의 인공기 게양대가 있다. --- p.47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DMZ 관련 관광상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역 및 전망대, 통일촌 등 DMZ 일원의 주요 안보관광지를 둘러보는 DMZ 투어이며 또 다른 하나는 판문점을 견학하는 판문점 투어이다. 두 관광상품 모두 내국인보다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판문점 투어의 경우는 방문절차와 자격상 문제로 외국여권 소지자만 참여할 수 있다. --- p.161

DMZ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복합유산, 지질공원 지정이 논의되어왔다. 지정요건을 고려해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만 DMZ 자체를 포함하는 데는 여전히 DMZ의 기능과 위상 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결국 북한과의 합의 또는 정치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DMZ를 제외하고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면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루어지기 쉽다고 볼 수 있다. --- p.211

DMZ 내 토지 사용권 및 수익권과 관련해서 북쪽 부분은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남쪽 부분은 유엔군 사령관이 각각 보유하며 처분권은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영유한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평화생태공원 등이 DMZ 일원이 아닌 DMZ 내부에 설치될 경우 국제법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의 단독적 조치는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본다면 DMZ 내부의 물건은 남한이나 북한이 단독 또는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사람에 대해서도 단독 통치는 불가능하다.
---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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