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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3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92쪽 | 360g | 153*223*20mm |
| ISBN13 | 9788991223516 |
| ISBN10 | 8991223516 |
온고지신
부동산이야기
장지웅 저
|
달과소
|
2013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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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지웅
1946년 서울 마포에서 태어났다.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매일경제신문사 수습기자 5기로 입사해 부동산과 인연을 맺었다. 부동산 담당으로 팀장, 부장을 거치면서 주택산업의 여명기를 함께 보낸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다. 저서로는 2010년에 지은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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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가는 과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푸느냐는 주택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이다. 작지만 첫 번째 내 집 마련이란 힘든 고개를 넘으면 그 다음 수순인 집을 늘려가는 것은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쉽게 떠오르는 것이 작은 집에 낮은 금리의 큰 대출이다.
2001년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5·23 건설경기활성화 종합대책 중에는 처음으로 18평(60㎡)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의 70%까지 연 6%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때는 대출상품에 이름도 없는 설명뿐이었다. 한 달 뒤 이 상품은 건설교통부의 최초주택구입자 지원책을 해 상품의 윤곽이 잡혔고 생애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독립상품이 된다. (중략) 주택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변수들을 종합해 볼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게 평생에 한번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육성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 내 집 마련의 첫 번째 징검다리가 되도록 과거와 같은 대출중단, 자격기준 강화 등의 불안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장기 주택마련 계획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장수 정책 상품으로 다듬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대상주택을 18평 이하로 조정하고 연간 소득기준과 정책 금리를 각각 낮춰 첫 내 집 마련 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장치가 바람직해 보인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문 넓혀라’ 중에서
주택시장이 가라앉아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위기상황이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숫자를 제한하자는 쿼터제 소리도 처음 나와 주택거래가 어느 정도로 위축됐는지를 대신 설명해 주고 있다.
2013년 들어 취득세 감면혜택기간이 또 연장됐지만 거래에 미치는 효험은 예전만 못하다. 취득세만으로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시한부 감면혜택을 주는 대책이 항상 그러하듯 감면기간 내로 앞당겨진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어 나중에 똑같은 처방을 해도 약효가 떨어진다. 원상복구 됐을 때의 거래단절과 잦은 손질로 인한 불신까지 따진다면 감면조치도 자주 쓸 만한 게 못된다.
경제가 나쁘면 주택시장도 예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거 주택보급률이 크게 낮았을 때처럼 무풍지대로 대우받기는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절대가격 또한 높아져 외풍을 많이 타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경제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주택건설이 외환위기 때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견인차로 활용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시장의 핵심기능은 거래에 있다. 단절되다시피 한 거래로 인해 빚어진 주택문제는 경제문제를 떠나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돼 예기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해법은 주택경기침체가 낳은 여러 갈래의 후유증 하나하나에 매달려 찾기보다 큰 틀을 바꾸는 게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규제완화나 개선을 제도의 정상화가 아닌 부양책으로 직결시키는 시각은 무리가 따른다.
인위적인 색채가 짙은 장벽을 걷어내는 것은 제도의 순수성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
2001년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5·23 건설경기활성화 종합대책 중에는 처음으로 18평(60㎡)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의 70%까지 연 6%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때는 대출상품에 이름도 없는 설명뿐이었다. 한 달 뒤 이 상품은 건설교통부의 최초주택구입자 지원책을 해 상품의 윤곽이 잡혔고 생애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독립상품이 된다. (중략) 주택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변수들을 종합해 볼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게 평생에 한번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육성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 내 집 마련의 첫 번째 징검다리가 되도록 과거와 같은 대출중단, 자격기준 강화 등의 불안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장기 주택마련 계획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장수 정책 상품으로 다듬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대상주택을 18평 이하로 조정하고 연간 소득기준과 정책 금리를 각각 낮춰 첫 내 집 마련 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장치가 바람직해 보인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문 넓혀라’ 중에서
주택시장이 가라앉아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위기상황이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숫자를 제한하자는 쿼터제 소리도 처음 나와 주택거래가 어느 정도로 위축됐는지를 대신 설명해 주고 있다.
2013년 들어 취득세 감면혜택기간이 또 연장됐지만 거래에 미치는 효험은 예전만 못하다. 취득세만으로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시한부 감면혜택을 주는 대책이 항상 그러하듯 감면기간 내로 앞당겨진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어 나중에 똑같은 처방을 해도 약효가 떨어진다. 원상복구 됐을 때의 거래단절과 잦은 손질로 인한 불신까지 따진다면 감면조치도 자주 쓸 만한 게 못된다.
경제가 나쁘면 주택시장도 예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거 주택보급률이 크게 낮았을 때처럼 무풍지대로 대우받기는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절대가격 또한 높아져 외풍을 많이 타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경제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주택건설이 외환위기 때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견인차로 활용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시장의 핵심기능은 거래에 있다. 단절되다시피 한 거래로 인해 빚어진 주택문제는 경제문제를 떠나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돼 예기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해법은 주택경기침체가 낳은 여러 갈래의 후유증 하나하나에 매달려 찾기보다 큰 틀을 바꾸는 게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규제완화나 개선을 제도의 정상화가 아닌 부양책으로 직결시키는 시각은 무리가 따른다.
인위적인 색채가 짙은 장벽을 걷어내는 것은 제도의 순수성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
--- ‘결단의 해 2013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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