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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미 벤담과 현대

제러미 벤담과 현대

: 공리주의 설계자가 꿈꾼 자유와 정의 그리고 행복

[ 양장 ] 知의회랑-009이동
리뷰 총점10.0 리뷰 1건 | 판매지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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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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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152*225*30mm
ISBN13 9791155503522
ISBN10 11555035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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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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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리주의 일반이나 벤담의 사상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학자가 느껴왔던 철학적 혹은 정서적 불편함의 근원을 밝히려는 작업이다. 다만 나는 지금까지의 비판적 논의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많은 학자가 느껴왔던 철학적ㆍ정서적 불편함은 어쩌면 벤담의 사상에 대한 다소 불충분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힌 이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려 한다.
--- p.8~9, 「프롤로그」중에서

벤담에게는 생존 혹은 생계 수단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유란 유명무실한 자유다. 이것을 다소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배고픈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사람들의 직관과 선택은 엇갈린다. 한편으로 적잖은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수긍할 수도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숭고한 이념이나 가치도 인간의 자기보존 내지는 생존의 욕구보다 강할 수 없다. 생존 혹은 생계 수단의 보장은 인간의 모든 가치 추구의 토대 내지는 선행조건이다. 다른 한편으로 역시 적잖은 사람은 벤담의 생각과 같은 것을 예컨대 개발독재와 같은 통제적 정치경제 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일부로 간주할 수도 있다. 자유의 가치는 단순히 사람들이 그것을 욕구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욕구라는 차원에서만 본다면, 자유는 아마도 생존이나 생계보다 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
--- p.123~124, 「자유와 통제」중에서

줄거리 줄거리 보이기/감추기

제1장 ‘공리’ 개념에 대한 사상사적 고찰

간과하기 쉬운 사실 하나. 벤담은 최초의 공리주의자가 아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문구나 ‘공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결과를 중시하고 행복의 증대를 겨냥하는 공리주의적 논변은 이미 18세기 영국의 도덕철학 및 정치철학뿐만 아니라, 신학·정치경제학·정치적 토론에 널리 퍼져 있었다. 제1장에서는 벤담의 공리주의에 토대를 제공한 선행 사상가들을 일별하고, 이러한 사상적 전통 속에서 벤담 공리주의의 독창성을 개괄해본다.

제2장 벤담의 ‘자유’ 개념

벤담의 자유 개념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해석들을 문헌적 전거를 통해 비교한다. 이를 통해 근대 계몽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그는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의 자유 개념을 당시의 관점에서든 오늘날의 관점에서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그의 자유 개념이 현대 인권사회와 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해본다.

제3장 민주주의에 대한 벤담 사상의 변화

벤담이 계몽군주에 의한 개혁으로부터 민주적 정부를 옹호하게 된 역사적·철학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공리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옹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벤담의 정치사상이 현대 국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가늠해본다.

제4장 벤담의 경제적 자유주의와 현대적 의미

벤담의 경제이론과 대표적인 고전 경제학자들의 이론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고찰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경제이론에서 지향한 평등과 당시 여타 계몽주의의 후예들이 지향한 평등 사이의 관계를 밝혀나간다. 특히 애덤 스미스와의 비교를 통해 벤담의 경제적 자유주의의 독창성을 규명하고, 그의 경제적 자유주의가 현대 경제사상의 스펙트럼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5장 분배적 정의와 복지국가에 대한 벤담의 이론

흔히 공리주의는 재화와 권리의 분배 정의나 평등과는 어울릴 수 없거나 그를 포용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평가되어왔다. 정의나 평등의 가치를 전연 도외시하는 이론이거나 인정하더라도 정의나 평등을 본질적 가치가로서가 아니라 도구적 가치로서만 인정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정의 문제는 공리주의 일반에 대한 여러 핵심 비판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제5장에서는 이 점에 유념하면서 벤담이 정의와 평등 개념을 사용하는 특정한 맥락을 밝히고, 이 개념이 오늘날의 분배적 정의와 평등에 관한 지배적 이념과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점검해본다.

제6장 벤담의 법철학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

벤담은 공리주의자(철학자)인 동시에 탁월한 법 이론가(법학자)였다. 대표작인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서론』도 기실 그의 고유한 철학적 관점과 방법론을 통해 전개된 형벌론이었다. 제6장에서는 벤담이 법과 철학을 연결하게 된 역사적 계기와 법과 도덕을 구분하게 된 철학적 계기를 밝히고, 그를 법실증주의자로 규정하는 해석이 옳은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의 법철학의 현대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제7장 벤담의 평화론과 반(反)제국주의

벤담이 어떻게 인류공영이라는 거시적인 공리주의의 목적과 반식민주의 및 평화지향의 가치를 연결하는가에 주목해본다. 먼저 그의 평화론과 반제국주의의 역사적·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제국주의에 대한 존 스튜어트 밀의 입장과 비교함으로써 공리주의를 국제관계에 적용한 결과에 대해 분석한다. 나아가 그의 평화론과 반제국주의가 오늘날 국제평화 유지에 어떤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본다.

제8장 벤담의 ‘행복’과 ‘웰빙’ 개념에 대한 고찰

비록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나, ‘쾌락과 고통의 회피 = 행복’이라는 단순한 도식적 이해는 쾌락과 고통에 대한 벤담의 분석이 지닌 복잡함과 심오함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그의 분석은 당시로서는 견줄만한 상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고 복잡한 것이었다. 제8장에서는 쾌락과 고통에 대한 벤담의 복잡다단한 분석을 면밀히 살펴보고, ‘행복’과 ‘웰빙’을 구분한 그의 맥락을 고찰해본다. 아울러 이 개념들이 현대의 ‘행복지수’와 어떻게 다른지 규명함으로써 벤담의 행복론이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환기해본다.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노예다”라는 그의 문제적 발언(이 선언은 이후 공리주의자를 자처했던 많은 철학자들에게 온갖 수모와 갈등을 안겨준 원죄의 문구로 작용했다)에 대한 해명의 장이기도 하다.

제9장 사익과 공익의 조화

이기주의와 공리주의의 충돌 혹은 그 모순의 내용을 점검해보고, 이러한 충돌·모순과 대비되는 벤담의 고유한 문제설정, 즉 사익 추구와 공익 추구 사이의 갈등에 대한 그만의 도식을 규명해본다. 그러하여 양자의 추구 간 갈등의 해결, 요컨대 이익의 ‘인위적 조화’의 추구 차원에서 벤담의 ‘사적 윤리’ 혹은 ‘사적 의무론’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 살펴본다. 이 마지막 논의는 벤담 당대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개인들을 향한 한 공리주의자의 조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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