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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기업화: 몰락하는 대학에 관하여

대학의 기업화: 몰락하는 대학에 관하여

[ 반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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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5월 25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424쪽 | 153*224*30mm
ISBN13 9788946064904
ISBN10 89460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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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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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립대학제도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대학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사립대학이 없어져야 한다. 물론 현행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더라도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할 여지는 있다. ‘사립학교법’ 제1조에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 이념이나 독자적인 교육 방침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설립 이념이나 교육 방침이 교육이나 연구의 일반적인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해줄 만한 여지는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설립 이념이나 교육 방침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런 설립 이념이나 교육 방침은 부정되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설립 이념이 설립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거나 특정 이념 또는 지식을 주입해 교육과 지식의 보편성을 부정할 때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교 체제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 p.32~33, 「제1장 문제는 사립대학」중에서

중세 시대에 시작된 대학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도 ‘university’라는 말의 뜻 그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다. 나폴레옹식 고등교육정책과 같이 국가권력이 고등 학문을 필요로 하면서도 대학이라는 학문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대학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학교(e?cole)’라는 용어를 썼다. 군대의 사관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 역시 대학이라고 하지 않고 배움의 장소라는 뜻의 학교나 아카데미academy라고 한다. 즉, 이 말은 한국어의 ‘대학’에 해당하는 ‘university’라는 말을 쓰는 대학은 학문공동체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대의 대학은 ‘대학university’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더 이상 학문공동체가 아니다. 이제 대학은 내부에서는 순위 다툼이 벌어지는 경쟁의 장이 되었고 외부로부터 연구와 교육의 지침을 시달받기도 한다.
--- p.81, 「제2장 대학의 역사: 근대 대학의 형성을 중심으로」중에서

훔볼트는 베를린대학교를 운영하는 세 원칙으로 첫째 연구와 교육의 일치, 둘째 학생의 학습의 자유와 교수의 교육의 자유, 셋째 순수 학문의 진흥을 제시했다. 훔볼트가 제시하는 연구와 교육의 일치는 중세의 대학과는 달리 교수의 연구가 선행되고 그 연구 성과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세의 대학이 과거 지식의 전승을 목표한 것에 비해 훔볼트가 제시한 대학의 연구와 교육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목표한다. 이 연구와 교육의 일치는 두 번째 원칙인 학습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로 이어진다. 학생들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어떤 외부의 금기 사항에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학습하는 것이다. 또 교수의 교육의 자유 역시 교수의 연구 결과가 무엇이든 이 결과를 학생들에게 제한 없이 교육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순수 학문의 진흥이란 철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의 진흥과 수학, 물리학 등의 기초 자연과학의 진흥을 근대 대학이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세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있었던 신학, 법학, 의학과 같은 위상을 근대의 대학에서는 순수과학이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 p.93, 「제3장 대학 기업화의 원조: 미국 대학의 기업화」중에서

자율을 내세우면서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교육정책은 대학의 기업식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학이라는 학문공동체의 대표자 역할을 했던 대학 총장은 이제 대학 운영에서 경제성, 효율성, 생산성을 강조하는 경영인이 되었다. 이제 곳곳의 대학에서 총장을 비롯한 대학 운영진은 스스로를 경영진이라고 부르고 있다. 기업의 경영 성과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 수치로 표시하듯이 이제 대학은 운영 성과를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수치로 표시하고 있다. 대학의 모습을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대학정보공시제도에서 공시 사항은 교수들이 무엇을 연구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알려주는 것은 학생 수, 교원 수, 대학 예산, 교수의 논문 편수, 학생의 취업률 등에 관한 수치다. 대학 경영진을 긴장하게 만드는 각종 대학 평가 역시 수치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런 수치의 조합이 대학의 학문과 교육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 p.133, 「제4장 한국 대학의 기업화」중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으로 대학의 연구가 기업을 위한 지식을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학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정책이지만, 응용과학 대학 네트워크의 경우처럼 지구화 시대에 국가 단위를 넘어서 기업을 위한 지식을 생산해야 함을 주장하게 될 때 이제 명분은 국가가 아니라 유럽이 된다. 유럽 국가에 속한 대학들만으로 기업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가 구성될 때는 유럽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지만, 유럽의 대학과 미국의 대학이 협력 체제를 구축할 때는 서구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울지 의문이 들 정도다. 더 나아가서 아시아의 대학과 유럽의 대학, 미국의 대학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전 세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듯하다. 응용과학 대학 네트워크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이 기업과 연계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과 지식을 산출해야 한다는 말이 사실상 허구이며, 국가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기업자본의 이익을 위해 대학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증이라고 할 수 있다.
--- p.169, 「제5장 대학 자본주의: 대학 공공성의 소멸」중에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국가권력에 못지않게, 아니 사실은 더 심각하게 자본권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학문의 자유 침해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학문적 탐구와 그 결과의 진술을 억압하는 것이라면, 자본권력에 의한 학문의 자유 침해는 대학과 학문 자체를 자본권력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자본권력은 국가권력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안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탐구를 억압하기도 하지만 교수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에게 자본의 가치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만들어 학문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
--- p.186, 「제6장 대학의 기업화와 학문의 자유」중에서

기업식 관리 체제가 도입된 대학에서 운영진은 교수의 모든 학문적 결과물을 교수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교수의 연구 결과는 논문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 신문 같은 대중매체에 기고문 형태로 실리는 학문 탐구 결과는 연구업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논문이라고 해도 해당 논문이 실린 학술지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목록이나 미국의 정보산업 기업인 톰슨 로이터스(Thomson Reuters)의 JCR 학술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논문은 교수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학술논문이 게재될 수 있는 학술지의 목록이 정해져 있고, 그런 학술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된 학문적 논의만이 교수의 학문적 성과로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연구 성과로 인정되는 대학교수의 연구가 푸코가 말하는 담론의 질서에 예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p.231~232, 「제7장 대학의 기업식 관리 체제」중에서

대학이 많지 않던 시절에 대학은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었으며 일반인 대부분은 대학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학이 상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상품으로 볼 수 있더라도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는 상품은 아니었다. 미국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대군인원호법’의 도입으로, 한국의 경우는 1980년대 졸업정원제의 도입과 1990년대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도입으로 대학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이때 대학은 엘리트 계층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모한다. 대학이 대중을 위한 교육기관이 되면서 대학 교육은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 약해지고 더 나은 보수와 지위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는 투자 상품이 되었다. 이 같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상품 설명이 필요한데, 미래 고객인 예비 학생이나 그들의 학부모를 위한 대학 상품 설명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학순위평가다.
--- p.253, 「제8장 대학순위평가」중에서

국가의 학문 활동 지원은 지적으로 성숙한 국민을 형성해 더 나은 국민국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학문 활동 지원은 보편적이고 일반 국민을 위한 학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구현하려는 학문 지원은 제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영학이나 공학 같은 기업 이익을 실현하는 학문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분야는 국가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기업을 위한 제품 개발과 기업 경영전략 구축의 필요성 때문에 기업이 지원하게 되어 있다. 국가의 학문 활동 지원은 특수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기본 학문인 인문학, 자연과학, 기반 사회과학(사회학, 정치학 등) 분야에 중점을 두어 지원해야 한다.
--- p.294, 「제9장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관리」중에서

시장 원리가 학술논문에, 더 일반적인 말을 쓰면, 지식에 적용될 때 학문은 위기에 처한다. 인용 빈도가 높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지식 체계 또는 기존 지식의 생산, 전달, 수용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의 순환은 지식 담론의 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용 빈도가 높은 논문이란 결국 동시대의 많은 학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다루었다는 뜻이다. 뒤집어 말하면, 학문적 토대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지만 동시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생각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제를 탐구하는 논문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런 면에서 인용 빈도가 높다는 것이 좋은 논문이라는 뜻이 되지도 않고 인용 빈도가 낮다고 좋지 않은 논문이라고 평가될 수도 없다. 사실 교수 연구업적평가에서 작용하는 인용 빈도는 해당 교수가 쓴 논문의 인용 빈도도 아니다. 그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다. 따라서 교수들은 다른 학자들과 학문적 교류가 될 만한 논문을 쓰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지수가 높은 학술지에 논문을 어떻게 게재할 수 있을지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 p.321, 「제10장 교수업적평가와 학술논문」중에서

대학의 인문학자들은 이제 인문학을 위해,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을 위해, 더 나아가 조금 더 건전한 지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위해 인문학 전문가임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 이제 대학의 인문학자는 전문 직업인이 아니라 아마추어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아마추어란 애호가, 연인을 뜻하는 라틴어 ‘amator’에서 유래한 말로,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아마추어들이 갖는 아마추어 정신(amateurism)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에 따르면, “경계와 장벽을 넘어서면서 연결을 만들어내는, 전문 영역에 묶이기를 거부하는, 전문 직업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상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익이나 보상이 아니라 더욱 큰 그림을 그리려는 애정과 이에 대한 불굴의 관심이 일으키는 욕구”다. 즉, 아마추어 지식인은, 자신의 전문 영역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영역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지식의 큰 그림을 그리려고 경계를 넘으면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 p.375, 「제11장 인문학의 몰락」중에서

대학이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현재의 대학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 변화는 현 체제를 흔들 때 가능하다. 지금까지 대학의 변화가 권력과 자본에 복무하는 길을 확대하기 위한 변화였다면 이제부터 변화는 권력과 자본의 지배를 끝내고 학생과 교수가 명실상부하게 대학의 주인이 되는 길을 여는 변화여야 한다. 대학이 시끄러워져야 한다. 강의실에서는 교수의 권위가 끊임없이 도전받아야 한다. 대학 교정 곳곳은 대학의 권력을 비판하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대학생과 교수가 만나는 곳곳에서 온갖 종류의 권력을 비판하는 성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온갖 꽃이 같이 피고 온갖 사람이 각기 주장을 하는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대학, 이런 곳이 필자가 꿈꾸는 대학이다.
--- p.411, 「제13장 내가 꿈꾸는 대학」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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