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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3월 0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0쪽 | 153*224*20mm |
| ISBN13 | 9788997758524 |
| ISBN10 | 8997758527 |
한국경제 아직 갈 길이 멀다
사공 일 저
|
공감의기쁨
|
2013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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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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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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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의 힘과 권위는 재임기간과 직결된다. 수시로 바뀌는 장관이 어떻게 부하직원을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도 골치 아프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 수 있는 일을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장관이 지시한다면 그 일이 제대로 추진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근자에 와서는 정책적으로 수행한 일들마저 국회청문회에서,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는 판이다. 정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실무자들을 보호해줄 든든한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동이 최선이라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뿐인가. 자기 부처 내에서조차 과객으로 보이는 장관이 행정부 밖이나 외국에서 행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권위 있게 말하고 정부시책을 설득력 있게 전파할 수 있겠는가. 주요국의 장관들이 수시로 모이는 국제회의만 해도 수없이 많다. 회의 때마다 새 사람이 참석하는 나라의 장관에게 몇 년 동안 계속해 참석하는 다른 나라 장관들이 얼마나 무게를 둘 것인가.
왜 우리는 대통령책임제의 분명한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급기야 국가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인가. 불과 1년 된 장관이 ‘장수 장관’으로 불리는 나라의 정부 부처가 과연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왜 장수하는 장관이 없나' 중에서
절대빈곤 인구가 대부분인 북한의 현재 사정을 고려할 때 남한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북한주민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전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북한 국영기업의 존폐 기준과 근로자 임금수준 설정 등도 이와 관련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성공한 경험과 실패한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러한 준비와 함께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외교역량을 확충하고 평소에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기반을 구축해두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독일의 경우와 달리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적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주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는 일은 단순한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남북한 통일을 위한 대전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한국이 분단된 한반도보다 동북아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을 설득해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 적극 기여하고 참여함으로써 많은 호의를 평소에 쌓아두어야 한다. 유사시 이들 기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기적 통일충격 완화와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을 함께 펼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통일 준비 해두어야’ 중에서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 중국경제는 과장된 허상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비전과 역사의식을 가진 리더십과 올바른 시책, 그리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젊은 인구구조 등 앞으로 상당기간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도 갖추고 있다. 중국경제는 오늘의 미국경제 규모만큼 커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이 많다.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면 세계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나폴레옹의 예견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할까.
이러한 중국경제를 옆에 둔 우리나라는 중국경제의 ‘이웃효과(neighboring effect)’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제조업 중심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이 될 중국경제가 주는 긍정적인 ‘이웃효과’는 방대한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우리는 두뇌 및 지식 집약적인 산업고도화를 통해 중국경제와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금융·물류 서비스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중심지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뿐인가. 자기 부처 내에서조차 과객으로 보이는 장관이 행정부 밖이나 외국에서 행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권위 있게 말하고 정부시책을 설득력 있게 전파할 수 있겠는가. 주요국의 장관들이 수시로 모이는 국제회의만 해도 수없이 많다. 회의 때마다 새 사람이 참석하는 나라의 장관에게 몇 년 동안 계속해 참석하는 다른 나라 장관들이 얼마나 무게를 둘 것인가.
왜 우리는 대통령책임제의 분명한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급기야 국가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인가. 불과 1년 된 장관이 ‘장수 장관’으로 불리는 나라의 정부 부처가 과연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왜 장수하는 장관이 없나' 중에서
절대빈곤 인구가 대부분인 북한의 현재 사정을 고려할 때 남한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북한주민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전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북한 국영기업의 존폐 기준과 근로자 임금수준 설정 등도 이와 관련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성공한 경험과 실패한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러한 준비와 함께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외교역량을 확충하고 평소에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기반을 구축해두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독일의 경우와 달리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적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주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는 일은 단순한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남북한 통일을 위한 대전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한국이 분단된 한반도보다 동북아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을 설득해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 적극 기여하고 참여함으로써 많은 호의를 평소에 쌓아두어야 한다. 유사시 이들 기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기적 통일충격 완화와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을 함께 펼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통일 준비 해두어야’ 중에서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 중국경제는 과장된 허상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비전과 역사의식을 가진 리더십과 올바른 시책, 그리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젊은 인구구조 등 앞으로 상당기간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도 갖추고 있다. 중국경제는 오늘의 미국경제 규모만큼 커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이 많다.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면 세계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나폴레옹의 예견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할까.
이러한 중국경제를 옆에 둔 우리나라는 중국경제의 ‘이웃효과(neighboring effect)’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제조업 중심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이 될 중국경제가 주는 긍정적인 ‘이웃효과’는 방대한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우리는 두뇌 및 지식 집약적인 산업고도화를 통해 중국경제와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금융·물류 서비스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중심지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 '이웃효과’ 활용하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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