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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3월 15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389쪽 | 705g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55292 |
| ISBN10 | 8946055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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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도한 국토 불균형은 단순한 지리적 격차만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의 발전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공간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다. 수도권 집중이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집적의 불경제와 그에 따른 삶의 질 악화, 경쟁력 약화 등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2006년의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은 76개 주요 광역경제권 중에서 69위다.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서울의 도시생산성은 도쿄, 뉴욕, 런던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이 주원인이다. (.……) 이 모든 것은 지금의 국토 구조로는 한국 사회가 선진 경제로 나갈 수 없음을 함의한다.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이미 10년 이상을 서성이고 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의 진정한 의미다. ‘중진국 함정론’ 또는 ‘한국 정체론’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한국의 공간 발전 시스템이 갖는 지속 불가능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균형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세종시 원안이 좌절되면, 이는 한국의 공간 발전 시스템이 갖는 병적 특질을 더욱 고착화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한국 사회의 선진화는 영구 미제로 남게 된다. 세종시 원안의 백지화로 표상되는 이러한 ‘공간적 진보의 실패’는 왜 나타났을까? --- pp.369~371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르페브르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변혁은 일상 공간(도시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상 공간은 ‘체제화된 권력’이 일방적으로 작동하는 곳이 아니라 일상 주체의 삶의 권리가 주체적으로 추구되고 구현되는 장이다. 일상 주체는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삶터의 모순을 성찰하고 일상의 축제를 통해 이를 극복한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 실천을 ‘축제적 변혁’이라 했다. 지방 공간의 주체가 그들의 삶터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수도권주의란 ‘거대한 공간 모순’을 올곧게 성찰하고 극복하려고 한다면 지방 정치의 장인 선거는 ‘축제적 변혁’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p.374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 사회가 일본의 ‘1955년 체제’와 같은 장기적 보수체제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었다. 중앙 정치와 관련해 이러한 예측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 정치와 관련해서는 보수 독점이 더욱 공고해지고 또한 그 경향이 앞으로 냉큼 반전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지난 20년간 실시된 지방자치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역설이다.
중앙이 권력을 지방으로 넘겨주고 지방은 넘겨받은 권력을 이용해 스스로의 발전을 꾸려가는 ‘민주주의의 지방화’ 또는 ‘지방 민주화’는 1991년 지방자치제를 복원하고 힘들게 추진해온 최대의 이유다. 현재 목격되는 지방 정치의 보수 독점화는 정치적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줄곧 있었던 것으로 근자에 와서 더욱 공고해지는 어떤 구조적 현상에 해당한다. 그래서 혹자는 이럴 바엔 지방자치를 포기하고 중앙 정치라도 제대로 하자고 주장한다. --- pp.375~376
보수적 정치 문화가 지방 정치 공간 전체를 메우게 됨에 따라 풀뿌리 민초의 정치의식과 정치적 삶은 보수주의에 의해 포획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지역의 일상 주체는 스스로를 소극적 정치 주체로 규정하고 보수적 정치 가치와 그 지지 세력을 비판 없이 지지하며 변화보다 안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권리를 그들의 대의자(대통령, 국회의원 등)에게 쉽게 맡긴다. 풀뿌리 보수화는 궁극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종시킨다. 이는 보수 독점이 초래한 가장 값비싼 정치적 비용이면서 20년 지방자치가 한국 사회에 남긴 가장 짙은 그림자다.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르페브르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변혁은 일상 공간(도시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상 공간은 ‘체제화된 권력’이 일방적으로 작동하는 곳이 아니라 일상 주체의 삶의 권리가 주체적으로 추구되고 구현되는 장이다. 일상 주체는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삶터의 모순을 성찰하고 일상의 축제를 통해 이를 극복한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 실천을 ‘축제적 변혁’이라 했다. 지방 공간의 주체가 그들의 삶터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수도권주의란 ‘거대한 공간 모순’을 올곧게 성찰하고 극복하려고 한다면 지방 정치의 장인 선거는 ‘축제적 변혁’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p.374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 사회가 일본의 ‘1955년 체제’와 같은 장기적 보수체제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었다. 중앙 정치와 관련해 이러한 예측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 정치와 관련해서는 보수 독점이 더욱 공고해지고 또한 그 경향이 앞으로 냉큼 반전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지난 20년간 실시된 지방자치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역설이다.
중앙이 권력을 지방으로 넘겨주고 지방은 넘겨받은 권력을 이용해 스스로의 발전을 꾸려가는 ‘민주주의의 지방화’ 또는 ‘지방 민주화’는 1991년 지방자치제를 복원하고 힘들게 추진해온 최대의 이유다. 현재 목격되는 지방 정치의 보수 독점화는 정치적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줄곧 있었던 것으로 근자에 와서 더욱 공고해지는 어떤 구조적 현상에 해당한다. 그래서 혹자는 이럴 바엔 지방자치를 포기하고 중앙 정치라도 제대로 하자고 주장한다. --- pp.375~376
보수적 정치 문화가 지방 정치 공간 전체를 메우게 됨에 따라 풀뿌리 민초의 정치의식과 정치적 삶은 보수주의에 의해 포획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지역의 일상 주체는 스스로를 소극적 정치 주체로 규정하고 보수적 정치 가치와 그 지지 세력을 비판 없이 지지하며 변화보다 안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권리를 그들의 대의자(대통령, 국회의원 등)에게 쉽게 맡긴다. 풀뿌리 보수화는 궁극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종시킨다. 이는 보수 독점이 초래한 가장 값비싼 정치적 비용이면서 20년 지방자치가 한국 사회에 남긴 가장 짙은 그림자다.
--- 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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