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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3월 15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272쪽 | 530g | 153*224*20mm |
| ISBN13 | 9788946055315 |
| ISBN10 | 8946055316 |
사회통합과 한국 통일의 길
: 내적 장벽을 넘어서
[ 양장 ]
전태국 저
|
한울아카데미
|
2013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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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태국
전태국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의 권위지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의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요한볼프강괴테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2013년 4월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사회학부에서 강의할 예정이다. 한국사회학회장과 한독사회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통일부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문사회과학분과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식사회학과 사회사상, 특히 카를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의 사회이론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독일 통일과 동구변혁??(한울, 1998), ??지식사회학: 지배, 이데올로기, 지식인(제3판)??(한울, 2013), ??탈주술화와 유교문화: 세계화하는 한국의 사회문화??(한울, 2013) 등이 있다. 주요 역서로는 ??현대사회를 진단한다: 사회진단의 사회학??(공역, 논형, 2011,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서 선정),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 비판과 언론??(공역, 열음사, 1996), ??이성의 파괴 I: 혁명들 사이의 비합리주의??(열음사, 1993,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등이 있다.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는 “Confucianism and Korea’s Success”(Konfuzius Institut, Johann Wolfgang Goethe Universita?t, 2012), “Paradox of Disenchantment in Korea”(21. International Conference of GASI, 2012), “Globalization and Confucian Culture in Korea”(19. International Conference of GASI, 2010), “Changing Unifixation Consciousness of Koreans”(Korean Journal of Sociologym Vol.43, No.6, 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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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사람들에게는 원칙적으로 통일에 의해 변화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생존의 모든 중심적인 준거조건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통일은 새로운 제도와 작용방식을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주입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새로운 생활상황 안으로 던져넣을 것이다. …… 북한기업은 떨이로 팔려 대부분 남한기업가의 수중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한 허약한 경쟁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문을 닫지 않을 수 없고, 그리하여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북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불필요한 잉여인간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 북한 사회에서 그동안 달성했던 일체의 사회적, 문화적 성취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경멸되고, 아울러 북한의 생산물들은 촌스러운 것이자 수준 이하의 것으로 배척될 것이다. 이러한 경멸은 급기야는 사람에 대한 경멸로 이어질 것이다. --- p.83
체계통합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이 통일한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대등한 국민이 아니라, 더부살이하는 ‘2등국민’이라는 굴욕감을 안겨줄 것이다. 객관적 사회과정으로서 추진될 체계통합의 ‘만회적 근대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관적 사회의식 면에서 깊은 좌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추락의 경험(실업자, 근대적 지식의 결여 등) 등으로 자부심이 손상된 북한 주민들이 ‘근대화 쇼크’로부터 탈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들의 문화적 이질성을 숙고하고 주장하려는 경향이 강력하게 대두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독일의 경험에서 미루어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이식된 제도체계에 대해 회의를 품고, 통일한국에 대해 거리화하고,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와 함께 ‘우리 감정’으로서 ‘저항적 정체감’이 날카롭게 주조될 가능성이 크다. --- p.124
통일 이전에 이미 동독과 서독은 국가가 교육, 직업, 주택, 양육, 보건 등 국민의 사회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성’을 공통의 사회적 기초로 갖고 있었고, 다만 차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성’의 서비스가 얼마나 양질의 것이었는가에 있었을 뿐이었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이 점이 중요하다. 남한의 현실은 교육, 직업, 주택, 양육 등의 문제를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비록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의 비참한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의 것이긴 하지만 의무교육제도, 무상치료제, 주택공급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한은 통일 이전의 동서독과는 달리 ‘사회성’의 공통된 사회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공통의 사회적 기초의 결여는 북한 주민들에게 통합을 선망할 까닭을 주지 못한다. --- p.135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의식변화에서 특히 유교전통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유교전통의 ‘가족주의’가 전횡적인 국가로부터 그 구성원을 보호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가족주의’가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을 형성하는 데 정신적 기초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가족 내지 친구를 중심으로 ‘벽감 사회’를 형성하여 국가 이데올로기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요새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북한에서 강력하게 온존하고 있는 공동체주의적 생활태도는 단순히 ‘근대화 지체’의 표현으로만 규정될 수 없는 미덕을 가질 수 있다. 물론 공동체주의가 북한에서 수령론을 정당화하고 신민문화와 수동성을 조장하고 있지만, 유교적 공동체문화 자체가 신민문화와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어떤 사회구조적 조건하에 있느냐에 따라 성격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p.143
오늘의 남한 사회에서 화폐와 이기적 계산이 행동의 동기로 되고 있고, 사적 이익의 극대화에만 연연하는 남한의 ‘싸늘한’ 경쟁주의적 일상문화에 근본적 변동을 일으킬 내용적 충동을 북한의 ‘따뜻한’ 공동체적 정치문화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므로 통일은 한국의 사회정치적 문화의 균형과 척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공동체적 가치의 운반자는 어떤 소수의 참여적 혹은 시민운동적 지식인이나 이데올로게(Ideologe)가 아니라, 거대한 북한 인구집단이다. 통일한국의 사회정치적 문화는 북한 주민들을 통해 강조점의 변화를 보일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 주민은 음악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 소리를 변화시키는 정치적 공명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p.144
북한을 누르고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적 심성’은 사회통합에 가장 커다란 장애요소이다. 우리는 걸핏하면 ‘통일전략’이란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전략’이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의 목적과 의지에 상대방을 복종시키려는 ‘도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도구적 이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윤리적 판단을 상실하고 순전히 도구적 기능적으로만 사고하고 행동한다. 민족 공통의 선이나 이념 혹은 인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확률을 계산하고 그럼으로써 주어진 목적에 효과적인 수단을 병렬하는 능력만이 기형적으로 발전한다. 가용수단의 효율성을 계산하고 수단선택의 정합성을 계산하는 도구적 이성은 목표와 수단의 윤리적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체계통합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이 통일한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대등한 국민이 아니라, 더부살이하는 ‘2등국민’이라는 굴욕감을 안겨줄 것이다. 객관적 사회과정으로서 추진될 체계통합의 ‘만회적 근대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관적 사회의식 면에서 깊은 좌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추락의 경험(실업자, 근대적 지식의 결여 등) 등으로 자부심이 손상된 북한 주민들이 ‘근대화 쇼크’로부터 탈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들의 문화적 이질성을 숙고하고 주장하려는 경향이 강력하게 대두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독일의 경험에서 미루어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이식된 제도체계에 대해 회의를 품고, 통일한국에 대해 거리화하고,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와 함께 ‘우리 감정’으로서 ‘저항적 정체감’이 날카롭게 주조될 가능성이 크다. --- p.124
통일 이전에 이미 동독과 서독은 국가가 교육, 직업, 주택, 양육, 보건 등 국민의 사회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성’을 공통의 사회적 기초로 갖고 있었고, 다만 차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성’의 서비스가 얼마나 양질의 것이었는가에 있었을 뿐이었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이 점이 중요하다. 남한의 현실은 교육, 직업, 주택, 양육 등의 문제를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비록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의 비참한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의 것이긴 하지만 의무교육제도, 무상치료제, 주택공급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한은 통일 이전의 동서독과는 달리 ‘사회성’의 공통된 사회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공통의 사회적 기초의 결여는 북한 주민들에게 통합을 선망할 까닭을 주지 못한다. --- p.135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의식변화에서 특히 유교전통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유교전통의 ‘가족주의’가 전횡적인 국가로부터 그 구성원을 보호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가족주의’가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을 형성하는 데 정신적 기초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가족 내지 친구를 중심으로 ‘벽감 사회’를 형성하여 국가 이데올로기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요새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북한에서 강력하게 온존하고 있는 공동체주의적 생활태도는 단순히 ‘근대화 지체’의 표현으로만 규정될 수 없는 미덕을 가질 수 있다. 물론 공동체주의가 북한에서 수령론을 정당화하고 신민문화와 수동성을 조장하고 있지만, 유교적 공동체문화 자체가 신민문화와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어떤 사회구조적 조건하에 있느냐에 따라 성격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p.143
오늘의 남한 사회에서 화폐와 이기적 계산이 행동의 동기로 되고 있고, 사적 이익의 극대화에만 연연하는 남한의 ‘싸늘한’ 경쟁주의적 일상문화에 근본적 변동을 일으킬 내용적 충동을 북한의 ‘따뜻한’ 공동체적 정치문화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므로 통일은 한국의 사회정치적 문화의 균형과 척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공동체적 가치의 운반자는 어떤 소수의 참여적 혹은 시민운동적 지식인이나 이데올로게(Ideologe)가 아니라, 거대한 북한 인구집단이다. 통일한국의 사회정치적 문화는 북한 주민들을 통해 강조점의 변화를 보일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 주민은 음악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 소리를 변화시키는 정치적 공명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p.144
북한을 누르고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적 심성’은 사회통합에 가장 커다란 장애요소이다. 우리는 걸핏하면 ‘통일전략’이란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전략’이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의 목적과 의지에 상대방을 복종시키려는 ‘도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도구적 이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윤리적 판단을 상실하고 순전히 도구적 기능적으로만 사고하고 행동한다. 민족 공통의 선이나 이념 혹은 인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확률을 계산하고 그럼으로써 주어진 목적에 효과적인 수단을 병렬하는 능력만이 기형적으로 발전한다. 가용수단의 효율성을 계산하고 수단선택의 정합성을 계산하는 도구적 이성은 목표와 수단의 윤리적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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