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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의 이론과 실제

국가안보의 이론과 실제

[ 개정판 4쇄,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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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532쪽 | 176*247*35mm
ISBN13 9788977783959
ISBN10 89777839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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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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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체스판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다. 훈수 두는 이조차 함부로 입을 열기 어려울 정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눈치 없는 시계바늘이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양측 모두 상대의 다음 수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말을 향해 손을 뻗는다. 촉박한 시간을 탓하며 과감히 내려놓은 말이 돌이킬 수 없는 악수(惡手)가 되어버린다. 국가의 안보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은 곧잘 이와 같은 체스 게임에 비유된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이 처하게 되는 상황이 정책결정의 환경과 유사성을 갖기 때문이다.
--- 「안보정책결정과 국가안보」 중에서

개인의 신념과 이미지도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책결정자가 평소 국제정치와 전쟁, 혹은 상대국가에 대해 어떤 신념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문제 상황의 판단과 전쟁 시작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사람들은 기존의 신념에 기반해서 현상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 예로 뮌헨 협정에서의 양보가 2차 대전을 불러왔다는 인식은 이후 미국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적대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선 안 된다는 믿음을 갖게 했고, 유사한 상황에 대해 훨씬 위협을 크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전, 걸프전에 이르기까지 적대국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신속히 전쟁을 시작했던 건 이런 신념이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었다(Khong 1992).
--- 「전쟁」 중에서

현대전의 특징은 총력전이다. 따라서 군사작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정책이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후방지역의 안정과 전투지속능력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군사작전이란 있을 수 없다. 또한 후방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투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결국 전·평시 일원화된 국가비상관리체계와 민·관·군 통합체계를 통한 조직과 제도를 구축하고 전시 민생안정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 「국가비상대비와 국가동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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